静岡県伊東市八幡野で韓国財閥系企業「ハンファエナジージャパン」（東京都港区）を主体とする「伊豆高原メガソーラーパーク合同会社」（東京都中央区）が大規模太陽光発電所（メガソーラー）の建設を計画している問題で、計画に反対する同市の住民や国会議員、県議らが２２日、経済産業省を訪れ、改正ＦＩＴ法（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に基づく、業者の資格取り消しを求める陳情を行った。
「伊豆高原メガソーラー訴訟を支援する会」の田久保真紀事務局長らは、資源エネルギー庁新エネルギー課の山崎琢矢課長らと面会し、「今月１０日に合同会社側は樹木の伐採や土地の改変を行った。伊東市が事業着手に同意しない中、実施された違法なもので、ＦＩＴ法に基づく資格取り消しを含めた措置を法令に基づいてお願いしたい」などと述べ、陳情書を手渡した。
同席した細野豪志衆院議員(※静岡5区)や田久保さんらによると、経産省側は「地元住民と共生しない業者は取り消しも含めた対応をする。今回の事例がＦＩＴ法に違反する事態かどうか調査、検討したい」と述べた。
平成２９年４月に改正されたＦＩＴ法では、事業計画などで、関係省庁や地方自治体からの情報提供などを基に、関係法令・条例違反等、認定基準への違反が判明した場合は、ＦＩＴ法に基づいて指導・改善・命令・認定取消しができるという項目が新たに付加された。
静岡県伊東市はすでに条例違反行為があったとして、経済産業省に通報している。
■太陽光発電の仕組み
太陽光発電の余剰電力買い取り制度で売電する発電設備は、ＦＩＴ法に基づき、経済産業省から認定を受けた上で、電力会社から系統連係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ＦＩＴ法に基づき認定を取り消された場合、その事業者は電力会社からの系統連係が受けられず、発電できなくなる。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80822/plt1808220010-n1.html
伝家の宝刀【差別がー】が来るぞw
海外のインフラ事業に関わるな
はい次のキムチ
目先の儲けしか見えないのが韓国企業。
災害が起これば逃げる。
今は地の底だけどこれで成果を出せば保守派からの指示も得られるだろう。
頑張れよ
日本人側に戻ってくる最後のチャンスかもしれんぞ
「이즈 고원 메가 솔러 소송을 지원하는 회」의 타쿠보 마키 사무국장외는, 자원 에너지청 신 에너지과의 야마자키탁시과장들과 면회해, 「이번 달 10일에 합동 회사측은 수목의 벌채나 토지의 개변을 실시했다.이토시가 사업 착수에 동의 하지 않는 가운데, 실시된 위법한 것으로, FIT법에 근거하는 자격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법령에 근거해 부탁하고 싶다」 등이라고 말하고 진정서를 전했다.
동석한 호소노 고우시 중의원 의원(※시즈오카 5구)이나 타쿠보씨등에 의하면, 경제산업성측은 「현지 주민과 공생하지 않는 업자는 취소도 포함한 대응을 한다.이번 사례가 FIT법에 위반하는 사태인지 어떤지 조사,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헤세이 29년 4월에 개정된 FIT법에서는, 사업 계획등에서, 관계 부처나 지방 자치체로부터의 정보 제공등을 기본으로, 관계 법령·조례 위반등 , 인정 기준에의 위반이 판명되었을 경우는, FIT법에 근거해 지도·개선·명령·인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새롭게 부가되었다.
시즈오카현 이토시는 벌써 조례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경제 산업성에 통보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구조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 매입 제도로 매전 하는 발전 설비는, FIT법에 근거해,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음, 전력회사로부터 계통 연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개정 FIT법에 근거해 인정을 삭제되었을 경우, 그 사업자는 전력회사로부터의 계통 연계를 받게 되지 않고, 발전할 수 없게 된다.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80822/plt1808220010-n1.html
전가의 보도【차별이―】하지만 올거야 w
해외의 인프라 사업에 관련되지 말아라
네 다음의 김치
눈앞의 벌이 밖에 안보이는 것이 한국 기업.
재해가 일어나면 도망친다.
지금은 땅의 바닥이지만 이것으로 성과를 내면 보수파로부터의 지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힘내라
일본인 측에 돌아오는 마지막 찬스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