ずいぶんあからさまだなと思ったら、法令改正されていたのね。
韓国人のお陰様で、日本の法令が厳しくなりますね。。。
【改正のポイント】
- 「強-姦罪」３年以上の有期懲役
→「強制性-交等罪」５年以上の有期懲役 - 「強-姦致死傷罪・準強-姦致死傷罪」無期又は５年以上の有期懲役
→「強制性-交等致死傷罪・準強制性-交等致死傷罪」無期又は６年以上の有期懲役 - 強-姦及び準強-姦の罪は親告罪
→「強-姦致死傷罪・準強-姦致死傷罪」非親告罪（被害者の告訴がなくても起訴できる）
강제성-교죄
대단히 명백하다라고 생각하면, 법령 개정되고 있었군요.
한국인의 덕분에, 일본의 법령이 어려워지는군요...
【개정의 포인트】
-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제성-교등 죄」5년 이상의 유기 징역 - 「강-간치사상죄· 준강-간치사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제성-교등 치사상죄· 준강제성-교등 치사상죄」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 징역 - 강-간 및 준강-간의 죄는 친고죄
→「강-간치사상죄· 준강-간치사상죄」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