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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12月26日 (金)

韓国の憲法裁判所が政党解散命令

■「先進国 韓国の憂鬱」の続き

韓国の憲法裁判所が「統合進歩党」を、北朝鮮の「手先」で自由民主主義体制を転覆しようとしたと認定して解散を命じたそうです。

韓国の東亜日報[社説]

憲法裁、大韓民国破壊勢力の統進党に鉄槌を下した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122012758

憲法裁判所が、憲政史上初の政党解散請求事件で統合進歩党(統進党)の解散決定を下した。朴漢徹(パク・ハンチョル)所長をはじめとする裁判官8人が容認、1人が棄却の圧倒的多数の決定だ。中道や進歩的と言われる裁判官まで統進党の目的と活動が民主的な基本秩序を深刻に害していると判断した。

大韓民国憲法を見ると政党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めています。この4項に基づき、「政党の目的又は活動が、民主的基本秩序に違背するとき」に憲法裁判所は解散を命じたものです。

第8条

① 政党の設立は自由であり、複数政党制は保障される。

② 政党は、その目的、組織及び活動が民主的でなければならず、国民の政治的意思形成に参与するのに必要な組織を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政党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の保護を受け、国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党運営に必要な資金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④ 政党の目的又は活動が、民主的基本秩序に違背するときは、政府は、憲法裁判所にその解散を提訴することができ、政党は、憲法裁判所の審判により解散される。

統合進歩党(国会議員5名)が、どういう政党なのかは、私は知りませんでした。

ネット情報によれば、「進歩的民主主義」を唱えて、労働者保護や財閥批判、米国批判を展開している左翼政党ということです。他方、北朝鮮の独裁については明確に批判しないというスタンスだったようです。そして、この統合進歩党の党員が武装組織(RO)を作っていたことは事実のようです。ただ、東亜日報の社説だとそれを首謀したとして内乱陰謀で起訴された統合進歩党国会議員は二審で証拠不十分で無罪となっています。韓国の裁判所の下級審はリベラルな裁判官が多く、憲法裁判所は年配の保守的な裁判官が多いという指摘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たたかう民主主義」

自由民主主義を破壊するファシスト政党・ネオナチや共産主義政党を解散させるのは旧西ドイツの姿勢でした。東西冷戦が激しいころ、1956年に西ドイツ裁判所がドイツ共産党違憲判決を出したことは有名です。

「アカの手先」、「非国民」、「ファシスト」とか「人民の的」というレッテル
で、時の政府が批判勢力を弾圧した例は、古今東西、よくあることです。


日本の治安維持法による弾圧、スターリニズムの弾圧・粛正、米国のマッカーシズムなどなど。



成熟した立憲主義国家では、「民主的基本秩序に違背するとき」という漠然とした基準によって政党を解散させるのではなく、自由な批判のもとで国民の選択に委ねられるべきと考えられています。

政党などの団体の解散命令が例外的に認められるとしても、それは破壊活動などの暴力行為が現実的で明白な具体的な危険が立証される場合に限られるとするのが立憲主義の立場でしょう。


韓国の場合、それほど切迫した危険な状態だったのでしょうかねえ。


韓国の民主化を、横から見てきた私としてはちょっと意外でした。冷戦時代への逆戻り、昔の軍政韓国みたいとの印象を持ちました。「先進国」なのに。



文在寅は救済しないのか?^^






훌륭해 한국 헌법재판소 www

2014년 12월 26일 (금)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명령

■「선진국 한국의 우울」의 계속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통합 진보당」을, 북한의 「손끝」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고 해산을 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동아일보[사설]

헌법재,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통진당에 철퇴를 내린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122012758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최초의 정당 해산 청구 사건으로 통합 진보당(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박한 토오루(박·한쵸르) 소장을 시작으로 하는 재판관 8명이 용인, 1명이 기각의 압도적 다수의 결정이다.나카미치나 진보적이라고 해지는 재판관까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이 4항에 근거해,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할 때」에 헌법재판소는 해산을 명한 것입니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 아니면 안되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 나라의 보호를 받아 나라는,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통합 진보당(국회 의원 5명)이, 어떤 정당인가는,나는 몰랐습니다.

넷 정보에 의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노동자 보호나 재벌 비판, 미국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 좌익 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한편,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 통합 진보당의 당원이 무장 조직(RO)을 만들고 있던 것은 사실같습니다.단지, 동아일보의 사설이라면 그것을 수모했다고 해서 내란 음모로 기소된 통합 진보당 국회 의원은 2심에서 증거 불충분하고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한국의 재판소의 하급심은 자유로운 재판관이 대부분, 헌법재판소는 연배의 보수적인 재판관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들)물었던 것이 있어요.


■「싸우는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fascist 정당·네오 나치나 공산주의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구서독의 자세였습니다.동서냉전이 격렬한 무렵, 1956년에 서독 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위헌 판결을 낸 것은 유명합니다.

「아카의 손끝」, 「비국민」, 「fascist」라고「인민의 목표」라고 하는 상표
그리고, 때의 정부가 비판 세력을 탄압한 예는, 동서 고금, 자주(잘) 있다 일입니다.


일본의 치안 유지법에 따르는 탄압, 스탈린주의의 탄압·숙정, 미국의 범신적 공산주의 등 등.



성숙한 입헌 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할 때」라고 하는 막연히 한 기준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 아래에서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당등의 단체의 해산 명령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파괴 활동등의 폭력 행위가 현실적이고 명백한 구체적인 위험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이 입헌 주의의 입장이지요.


한국의 경우, 그만큼 임박한 위험한 상태였을까 응.


한국의 민주화를, 옆에서 봐 온 나로서는 조금 의외였습니다.냉전시대에의 퇴보, 옛 군정 한국 보고 싶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선진국」인데.



문 재인은 구제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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