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７３年も待ったが…なぜ強制徴用裁判は遅延するのか」（１）
2018年08月14日14時16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最高裁判所は２０１２年５月２４日、日本強占期の強制徴用被害者が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初めて日本企業の賠償責任を認める判決を出した。１９４５年８月１５日の解放から７０年が過ぎるまで被害の救済をまともに受けられず生きてきた強制徴用被害者は当時、判決が出ると万歳を叫んだ。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で、個人請求分も含めて韓国政府に対して支払い済みなんですが？
日本政府は、「韓国側からの徴用者名簿等の資料提出を条件に個別償還を行う」と提案したが、韓国政府は「個人への補償は韓国政府が行うので日本は韓国政府へ一括して支払って欲しい」とし、現金合計21億ドルと各種現物返還を請求した。
次の日韓交渉で日本は韓国政府へ一括支払いは承諾したが21億ドルと各種現物返還は拒否し、その後、請求額に関しては韓国が妥協して、日本は「独立祝賀金」と「発展途上国支援」と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民間借款3億ドルの供与及び融資を行った。
この時、韓国政府はこの供与及び融資を日本に対して債権を有する個々人にはほとんど支給せず、自国の経済基盤整備の為に使用した。
「73년이나 기다렸지만…왜 강제 징용 재판은 지연 하는 것인가」(1)
2018년 08월 14일 14시 16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최고재판소는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1945년 8월 15일의 해방으로부터 70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의 구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 온 강제 징용 피해자는 당시 , 판결이 나오면 만세를 외쳤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으로, 개인 청구분도 포함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불필입니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측으로부터의 징용자 명부등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개별 상환을 실시한다
다음날 한교섭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일괄 지불은 승낙했지만 21억 달러와 각종 현물 반환은 거부해, 그 후, 청구액에 관해서는 한국이 타협하고, 일본은 「독립 축하금」과「개발 도상국 지원」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의 공여 및 융자를 실시했다.
이 때,한국 정부는 이 공여 및 융자를 일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개개인에게는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 기반 정비를 위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