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年の財務省の公式発表では、日韓における金融協力の強化が図られ、日韓両国の金融市場の安定とさらなる成長に繋がるとされている。
- しかしながら、片山さつき総務大臣政務官は「『日韓双方に利益があるなら』なんて、とんでもない。日韓通貨スワップの実質は、日本による韓国への信用補強です」と否定している。
- デメリット
- 協定上は、日本が韓国から通貨スワップを受けることも可能となっているが、米ドル資金については、日米通貨スワップ協定が期限・金額無制限で実施されており、あくまで形式的なものである。
- また日韓間の貿易の大半は「円建て」で行われていることから、韓国ウォン為替レートの不安定化が、日本企業に与える直接的な影響は、あくまで限定的である(債務不履行のリスクはあるが、これは当初からのものである)。
- デメリットは、韓国政府の介入政策の如何によっては、米ドル売りウォン買いの為替介入により消尽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この場合700億ドルのスワップ資金が返済されないリスクがある。またスワップの存在により、通貨暴落のリスクが軽減されることにより、ヨーロッパの資金が韓国企業に流入しやすくなり、結果として日本企業と競合関係にある数社へのファイナンスを、日本銀行および日本国政府が保証していることになる。
- つまり、実質的には日本による韓国への片務的な経済援助措置である。このことから、日本にとってはメリットがない協定であり、協定を破棄すべきであるという意見があった。
통화 swap는 일본에 의해 이익이 있다
- 2011년의 재무성의 공식 발표에서는, 일한에 있어서의 금융 협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일한 양국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새로운 성장에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 그렇지만,카타야마 오월총무 대신 세무관은 「 「일한 쌍방으로 이익이 있다라면」은, 터무니 없다.일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의 실질은, 일본에 의한 한국에의 신용 보강입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 디메리트
- 협정상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받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지만,미 달러 자금에 대해서는, 일·미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이 기한·금액 무제한하고 실시되고 있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다.
- 또 일한간의 무역의 대부분은 「엔화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부터, 한국원환율의 불안정화가, 일본 기업에게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디까지나 한정적이다(채무 불이행의 리스크는 있다가, 이것은 당초부터의 것이다).
- 디메리트는, 한국 정부의 개입 정책의 여하에 따라서는, 미 달러 매도원 구매의환율개입에 의해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700억 달러의스왑 자금이 반제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또 스왑의 존재에 의해, 통화 폭락의 리스크가 경감되는 것으로,유럽의자금이 한국 기업에 유입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과 경합 관계에 있는 몇 회사에의 파이낸스를, 일본 은행 및 일본 정부가 보증하고 있게 된다.
- 즉,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한국에의 편무적인경제 원조 조치이다.이것으로부터, 일본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없는 협정이며,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