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務省、韓国の対北制裁破りに韓国語で警告
米国務省が、韓国語で書かれた北朝鮮制裁注意報を発行した。
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以来、北朝鮮制裁に関して韓国語翻訳版が出るのは今回が初めて。
米国務省が、韓国語で書かれた北朝鮮制裁注意報を発行した。
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以来、北朝鮮制裁に関して韓国語翻訳版が出るのは今回が初めて。
事実上、韓国に向けて制裁違反の可能性を警告した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で韓国統一部（省に相当。以下同じ）が、制裁違反の可能性がかなりある開城工業団地再稼働の必要性に言及したことを受け、米国議会は超党派で「開城工業団地再稼働は重大な誤りになるだろう」と警告した。
1日（現地時間）までに確認されたところによると、米国務省は最近発表した「北朝鮮制裁および執行措置注意報」というガイドブックを、北朝鮮制裁関連のウェブページに掲載した。
このガイドブックは中国語・ロシア語・フランス語・スペイン語にも翻訳された。
今年2月の海上関連の北朝鮮制裁注意報が中国語にしか翻訳されなかったことを考慮すると、米国は韓国を中国並みの「制裁の抜け穴」と見なしている－と解釈できる。
外交関係者らは、米国のこうした見方に決定的影響を及ぼした事案として、北朝鮮産石炭の韓国への搬入を挙げている。
北朝鮮産石炭は国連安保理決議で輸入が全面禁止された品目だ。
ところが、昨年10月に外国籍の貨物船2隻が、ロシア産に偽装した北朝鮮産の石炭およそ9000トンを仁川港・浦項港で陸揚げしていた。
こうした事実が最近判明したのに加え、ほかにも昨年11月以降別の3隻の貨物船が、ロシアで船積みした北朝鮮産と推定される石炭およそ1万5000トンを東海港・浦項港で陸揚げしていたことが2日までに確認された。
韓国電力（韓電）の子会社である南東発電は、このうち少なくともおよそ9000トンを輸入した疑いで関税庁の調査まで受けている。
外交消息筋は「問題の石炭が北朝鮮産と最終確認されたら、韓国最大の公企業である韓電も制裁対象になりかねない。米国は、南北関係を重視する韓国が制裁の隊列から離脱しかねないという不安を強く抱いている」と伝えた。
7月下旬だけでも外交部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長官、大統領府の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国家安保室長、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の徐薫（ソ・フン）院長が相次いで米国を訪れており、この件と無関係ではない動きだと分析されている。
これまで対米非難を控えていた北朝鮮は、米国による北朝鮮制裁強化の動きには露骨に反発し始めた。
北朝鮮の『労働新聞』は2日、「今や米国は、シンガポール朝米共同宣言とは裏腹に一方的な非核化の要求と『最大の制裁圧迫』に固執し、北南関係の『速度調節』までうんぬんしている。
米国のこうした不当な立場と態度が朝米関係改善の障害」と主張し、さらに韓国に対しては「外部勢力の顔色をうかがって旧態依然とした『制裁圧迫』遊びにふけるのなら、北南関係の真の改善は期待できない」と“制裁離脱”を迫った。
米国務省は、注意報で「米国と国連は、北朝鮮との貿易および北朝鮮労働力の使用に制裁を加える」として、北朝鮮の商品の購入や北朝鮮の労働力の使用に注意するよう警告した。
また、北朝鮮の輸出業者が原産地を偽るケースや、北朝鮮が市場価格よりも安い価格で物を売る例にも巻き込まれないよう注文した。
実際、北朝鮮は無煙炭を売るに当たり、市場よりも安い価格で売り続けたと指摘されている。
このほか、北朝鮮の労働者を使っている中国・ロシアなど42カ国を列挙し、商品生産に北朝鮮の労働者が関与しているかどうか調べることを勧告した。さらに、海外金融機関が故意に北朝鮮と取引したケースには「米国内の代理口座を剥奪する」として、事実上ドル取引から排除されかねない点を警告した。
米国議会では、北朝鮮による米軍兵士の遺体送還などにもかかわらず、与野党いずれも一段と強い北朝鮮制裁を主張している。
とりわけ韓国統一部が1日、「開城工業団地の早期再開」に言及したのに対しては声をそろえて反対した。
米国連邦議会上院外交委でアジア・太平洋小委の委員長を務めるコリー・ガードナー議員（共和党）は1日、ラジオ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のインタビューで「開城工業団地再稼働は米国法と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行為。（工業団地を）再稼働させたら、重大な誤りになるだろう」と語った。
またガードナー議員は、北朝鮮産石炭が韓国に搬入されたことに関しても「（嫌疑が確認されれば）制裁に違反した全ての個人と企業は制裁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最大の圧迫を完全かつ徹頭徹尾執行する必要がある」と語った。
韓国企業に対する制裁も必要、ということだ。
ベン・カーディン上院議員（民主党）も「南北の民間交流も北朝鮮制裁を順守するラインで行われるべきで、開城工業団地も同様」と語った。
米国議会のこうした態度は、北朝鮮が核・ミサイルを依然として開発しているという疑念があるからだとみられる。
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が先月、議会の聴聞会で「北朝鮮は核物質を生産し続けている」と確認し、最近では北朝鮮が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生産し続けているという報道まで飛び出す状況で、北朝鮮を信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トランプ大統領は1日、フロリダ州タンパで遊説を行い「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との関係は極めて良好だと考えている。われわれは北朝鮮問題をうまく取り扱っている」と主張したが、連邦議会を説得できずにいる。
テッド・クルーズ上院議員（共和党）は1日、「米国は、北朝鮮の攻撃的な行動に対抗して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同日上院で可決された「2019会計年度国防授権法（NDAA）」でも、「北朝鮮との核交渉の目標は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CVID）」だ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
こうした雰囲気は国連でも表れている。
1日に自由アジア放送（RFA）が報じたところによると、安保理の8月月次予測報告（August 2018 Monthly Forecast）は「現在安保理で最も重要な争点は、先月米国が強調した北朝鮮制裁の履行」と伝えた。
引用ソー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韓国人のコメント
・ああ…恥ずかしい。
共感1 非共感0
・今は政府が遠慮なく制裁に違反だね。
北朝鮮よりも悪い政府だ。
共感7 非共感0
・これは弾劾レベルである。
ろうそくを持ってムン災害を引き摺り下ろさ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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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ふふ、国際犬の恥さらし。
共感10 非共感0
・最近失望が多い。
これは間違ってると思う…
共感5 非共感0
・ムン罪人は誰のための大韓民国大統領か？
北朝鮮のための大統領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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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重要な記事がなぜメインニュースになってないのか？
共感11 非共感0
・政権が変わったらネイバーも捕まえなければならない。
ムンジェインに不利な記事は、共感順のソートできないようにしてる。
共感35 非共感0
・滅びた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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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部は誰のために存在するのか。
共感13 非共感0
・積弊がどうやって積弊清算をするんだ。
共感10 非共感0
・韓国はムンジェインの護衛メディアがあまりにも歪曲報道をするので、歪曲されないようにハングル翻訳までして知らせてる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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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が北朝鮮のスパイだね。
国を北朝鮮に渡すのも時間の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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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ふふふふふ、韓国にとって都合のいいように解釈しないように、親切にもハングルで…ふふふ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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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でもムンがアカじゃないというのなら、そいつがアカである。
共感13 非共感1
・米国務省がハングルで…ふふふ
初めての事態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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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刻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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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まで来れば、特検ではないか？
なぜ静かなのか。
共感2 非共感0
・これが本当ならかなり深刻なのに…
韓国が北朝鮮と協力するというイメージができたら、不利益が途方もない。
さらに我々は輸出で暮らしてるのに。
共感15 非共感0
・ムンジェインは狂っ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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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炭王ムン災害「北朝鮮が優先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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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は何な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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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当に狂ったみ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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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当にゴミ政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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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てください。
ムンジェインにとって不利な記事のコメント欄はすべて共感順にソート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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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だと、政府やjtbcやmbcが恣意的に解釈してしまうので、最初からハングルで送ったんだ。
本当にすごい大韓民国の国格である。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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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で書くと誤訳して違うことを言うかと思って、親切に韓国語で…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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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もムンジェインの支持率は60％…韓国人は犬豚レベルだ。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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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いうニュースをメインニュースにするべきじゃないの？
今のメインニュースはムンジェインの休暇写真だが、話になるのか？
どれだけ国民をボケ老人だと思っているのか？
共感31 非共感0
・ムンジェインが国連制裁に違反して、韓国も困難になって次第に孤立して、その被害は国民が受けることになる。
なのにまだムンジェインが良いという人を見ると、本当にバカだ。
共感31 非共感2
・ムン災害国…狂っていく…
共感12 非共感2
・マスコミが知らないふりをしていることが大きな問題です。
共感12 非共感0
・馬鹿なムンジェイン。
東アジアの弱小国なんだから身の程を知れ。
米国をだませると思っていたのか？
共感5 非共感0
・この記事、ムン派の奴らはまったくコメントしないね。
共感5 非共感0
・社会民主主義ムン災害だよ。ふふふ
共感4 非共感0
・本当に最悪である…
共感0 非共感0
・ムンジェインの国籍はどこなのか。
共感2 非共感0
・米国が、韓国が都合よく解釈しないよう、ハングルで正式公文書を送ったよ。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ふ
共感17 非共感1
・英語で書くと、青瓦台が勝手に解釈するので、親切にハングルで書いてくれたんだな。ふふふ
共感22 非共感0
・本当に共産主義国家になったみたい。
共感3 非共感0
日本人たちは特に驚いてはいない。韓国人はルールがあれば必ず破るからな。
アメリカが韓国に制裁を始めたら、各国もやらざるを得ない。各国も制裁違反の疑いをかけられる恐れがあるからだ。
どうして、そういうことイメージできないのか？
絶対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とそうではないことを区別しろ。解らないのであれば隣人に訊け。
大韓帝国やその前の国も、国際情勢を理解せず、間抜けなことばかりやっていたから滅びたのだ。
歴史を学習しろ。
米国はお前たち韓国人があまりにも馬鹿なので、解釈を間違えたという言い訳を防ぐために
わざわざ韓国語で警告した。
次はない。
미국무성, 한국의 대북 제재 파기에 한국어로 경고 미국무성, 한국의 대북 제재 파기에 한국어로 경고
미국무성이, 한국어로 쓰여진 북한 제재 주의보를 발행했다.
트럼프 정권이 된 이래, 북한 제재에 관해서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실상, 한국으로 향해서 제재 위반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이하 같다)가,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꽤 있다 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의 필요성에 언급한 것을 받아 미국 의회는 초당파로 「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은 중대한 잘못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까지 확인된바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최근 발표한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라고 하는 가이드 북을, 북한 제재 관련의 웹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가이드 북은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에도 번역되었다.
금년 2월의 해상 관련의 북한 제재 주의보가 중국어 밖에 번역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을 중국 같은 수준의 「제재의 빠져 나갈 구멍」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교 관계자등은, 미국의 이렇게 한 견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에의 반입을 들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런데 , 작년 10월에 외국적의 화물선 2척이, 러시아산에 위장한 북한산의 석탄 대략 9000톤을 인천항·포항항에서 양륙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판명된 것에 더해 그 밖에도 작년 11월 이후 다른 3척의 화물선이, 러시아에서 선적 한 북한산과 추정되는 석탄 대략 1만 5000톤을 토카이항·포항항에서 양륙 하고 있었던 것이 2일까지 확인되었다.
한국 전력(한전)의 자회사인 남동 발전은, 이 중 적어도 대략 9000톤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과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의 대열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불안을 강하게 안고 있다」라고 전했다.
7월 하순에만 외교부의 강경화(캔·골파) 장관, 대통령부의 정의용(정·위욘) 국가 안보실장, 홍`수니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의 서 카오루(소·분) 원장이 연달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 이 건으로 무관계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미 비난을 앞에 두고 있던 북한은, 미국에 의한 북한 제재 강화의 움직임에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노동 신문」은 2일, 「지금 미국은, 싱가폴 북미 공동선언과는 정반대로 일방적인 비핵화의 요구와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고집해, 북 난칸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북미 관계 개선의 장해」라고 주장해, 한층 더 한국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안색을 살피고 구태 의연으로 한 「제재 압박」놀이에 빠진다면, 북 난칸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제재 이탈”을 강요했다.
미국무성은, 주의보로 「미국과 유엔은, 북한과의 무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더한다」라고 하고, 북한의 상품의 구입이나 북한의 노동력의 사용에 주의하도록 경고했다.
또, 북한의 수출업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케이스나, 북한이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예에도 말려 들어가지 않게 주문했다.
실제, 북한은 무연 숯을 파는에 해당되어,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계속 팔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외 , 북한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 42개국을 열거해, 상품 생산에 북한의 노동자가 관여하고 있을지 조사하는 것을 권고했다.게다가 해외 금융기관이 고의로 북한과 거래한 케이스에는 「미국내의 대리 계좌를 박탈한다」라고 하고, 사실상 달러 거래로부터 배제 될지도 모르는 점을 경고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의한 미군 병사의 사체 송환 등에도 관계없이, 여야당 모두 한층 강한 북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 통일부가 1일, 「개성 공업단지의 조기 재개」에 언급한 것에 대하고는 소리를 갖추고 반대했다.
미국 연방 의회 상원 외교위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콜리·가드너 의원(공화당)은 1일, 라디오 방송 「보이스·오브·미국(VOA)」의 인터뷰로「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은 미국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공업단지를) 재가동시키면, 중대한 잘못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가드너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었던 것에 관계해도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에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최대의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필요, 라고 하는 것이다.
벤·카딘 상원의원(민주당)도 「남북의 민간 교류도 북한 제재를 준수하는 라인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개성 공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의념이 있다 에서라고 하면 볼 수 있다.
마이크·폰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달, 의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최근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튀어 나오는 상황으로, 북한을 신용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탄파로 유세를 실시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극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취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의회를 설득 못하고 있다.
테드·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은 1일,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저항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일 상원으로 가결된 「2019 회계 년도 국방 수권법(NDAA)」에서도, 「북한과의 핵교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일에 자유 아시아 방송(RFA)이 알린바에 의하면, 안보리의 8 매달다음 예측 보고(August 2018 Monthly Forecast)는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달 미국이 강조한 북한 제재의 이행」이라고 전했다.
인용 소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한국인의 코멘트
·아…부끄럽다.
·지금은 정부가 사양말고 제재에 위반이구나.
북한보다 나쁜 정부다.
·이것은 탄핵 레벨이다.
양초를 가져 문 재해를 당겨 접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감 4 비공감 0
·후후후, 국제개의 망신.
공감 10 비공감 0
·최근 실망이 많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 5 비공감 0
·문 죄인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가?
·이러한 중요한 기사가 왜 메인 뉴스가 되지 않은 것인지?
공감 11 비공감 0
·정권이 바뀌면 네이바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인에 불리한 기사는, 공감순서의 소트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공감 35 비공감 0
·멸망했어.
공감 0 비공감 0
·통일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공감 13 비공감 0
·적폐가 어떻게 적폐 청산을 한다.
·한국은 문제인의 호위 미디어가 너무 왜곡 보도를 하므로, 왜곡되지 않게 한글 번역까지 해 알리고 있어.
공감 14 비공감 0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구나.
나라를 북한에 건네주는 것도 시간의 문제.
공감 25 비공감 0
·후후후 후후후, 한국에 있어서 적당하게 해석하지 않게, 친절하게도 한글로…후후후 후후후
·이것이라도 문이 아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아카이다.
·미국무성이 한글로…후후후
첫 사태구나.
공감 2 비공감 0
·심각하다.
·여기까지 오면, 특검이 아닌가?
왜 조용한가.
공감 2 비공감 0
·이것이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데…
한국이 북한과 협력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면, 불이익이 터무니없다.
한층 더 우리는 수출로 살고 있는데.
공감 15 비공감 0
·문제인은 미치고 있다.
공감 3 비공감 0
·석탄왕문 재해 「북한이 우선이다!」
공감 4 비공감 0
·이것은 무엇이야…
공감 2 비공감 0
·정말로 미친 것 같다…
공감 4 비공감 0
·정말로 쓰레기 정권.
공감 4 비공감 0
·봐 주세요.
문제인에 있어서 불리한 기사의 코멘트란은 모두 공감순서에 소트 할 수 없다.
공감 15 비공감 0
·영어라고, 정부나 jtbc나 mbc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므로, 최초부터 한글로 보냈다.
정말로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격이다.후후후
공감 32 비공감 1
·영어로 쓰면 오역해 다른 것을 말할까 생각하고, 친절하게 한국어로…후후후
공감 7 비공감 0
·그런데도 문제인의 지지율은 60%…한국인은 견돈레벨이다.후후후
·이런 뉴스를 메인 뉴스로 해서는 안되어?
지금의 메인 뉴스는 문제인의 휴가 사진이지만, 이야기가 되는지?
얼마나 국민을 노망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공감 31비공감 0
·문제인이 유엔 제재에 위반하고, 한국도 곤란하게 되어 점차 고립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
그런데 아직 문제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바보다.
공감 31 비공감 2
·문 재해국…미쳐 간다…
공감 12 비공감 2
·매스컴이 모르는 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바보같은 문제인.
동아시아의 약소국이니까 분수를 알려져.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공감 5 비공감 0
·이 기사, 문파의 놈등은 전혀 코멘트하지 않는다.
공감 5 비공감 0
·사회민주주의 문 재해야.후후후
공감 4 비공감 0
·정말로 최악이다…
공감 0 비공감 0
·문제인의 국적은 어디인가.
공감 2 비공감 0
·미국이, 한국이 때마침 해석하지 않게, 한글로 정식 공문서를 보냈어.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영어로 쓰면, 청와대가 마음대로 해석하므로, 친절하게 한글로 써 주었다.후후후
·정말로 공산주의국가가가 된 것 같다.
공감 3 비공감 0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시작하면, 각국도 하지 않을 수 없다.각국도 제재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다부터다.
미국무성이, 한국어로 쓰여진 북한 제재 주의보를 발행했다.
트럼프 정권이 된 이래, 북한 제재에 관해서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실상, 한국으로 향해서 제재 위반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이하 같다)가,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꽤 있다 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의 필요성에 언급한 것을 받아 미국 의회는 초당파로 「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은 중대한 잘못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까지 확인된바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최근 발표한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라고 하는 가이드 북을, 북한 제재 관련의 웹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가이드 북은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에도 번역되었다.
금년 2월의 해상 관련의 북한 제재 주의보가 중국어 밖에 번역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국을 중국 같은 수준의 「제재의 빠져 나갈 구멍」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교 관계자등은, 미국의 이렇게 한 견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에의 반입을 들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런데 , 작년 10월에 외국적의 화물선 2척이, 러시아산에 위장한 북한산의 석탄 대략 9000톤을 인천항·포항항에서 양륙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판명된 것에 더해 그 밖에도 작년 11월 이후 다른 3척의 화물선이, 러시아에서 선적 한 북한산과 추정되는 석탄 대략 1만 5000톤을 토카이항·포항항에서 양륙 하고 있었던 것이 2일까지 확인되었다.
한국 전력(한전)의 자회사인 남동 발전은, 이 중 적어도 대략 9000톤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과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의 대열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불안을 강하게 안고 있다」라고 전했다.
7월 하순에만 외교부의 강경화(캔·골파) 장관, 대통령부의 정의용(정·위욘) 국가 안보실장, 홍`수니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의 서 카오루(소·분) 원장이 연달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 이 건으로 무관계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미 비난을 앞에 두고 있던 북한은, 미국에 의한 북한 제재 강화의 움직임에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노동 신문」은 2일, 「지금 미국은, 싱가폴 북미 공동선언과는 정반대로 일방적인 비핵화의 요구와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고집해, 북 난칸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북미 관계 개선의 장해」라고 주장해, 한층 더 한국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안색을 살피고 구태 의연으로 한 「제재 압박」놀이에 빠진다면, 북 난칸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제재 이탈”을 강요했다.
미국무성은, 주의보로 「미국과 유엔은, 북한과의 무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더한다」라고 하고, 북한의 상품의 구입이나 북한의 노동력의 사용에 주의하도록 경고했다.
또, 북한의 수출업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케이스나, 북한이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예에도 말려 들어가지 않게 주문했다.
실제, 북한은 무연 숯을 파는에 해당되어,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계속 팔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외 , 북한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 42개국을 열거해, 상품 생산에 북한의 노동자가 관여하고 있을지 조사하는 것을 권고했다.게다가 해외 금융기관이 고의로 북한과 거래한 케이스에는 「미국내의 대리 계좌를 박탈한다」라고 하고, 사실상 달러 거래로부터 배제 될지도 모르는 점을 경고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의한 미군 병사의 사체 송환 등에도 관계없이, 여야당 모두 한층 강한 북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 통일부가 1일, 「개성 공업단지의 조기 재개」에 언급한 것에 대하고는 소리를 갖추고 반대했다.
미국 연방 의회 상원 외교위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콜리·가드너 의원(공화당)은 1일, 라디오 방송 「보이스·오브·미국(VOA)」의 인터뷰로「개성 공업단지재가동은 미국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공업단지를) 재가동시키면, 중대한 잘못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가드너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었던 것에 관계해도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에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최대의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필요, 라고 하는 것이다.
벤·카딘 상원의원(민주당)도 「남북의 민간 교류도 북한 제재를 준수하는 라인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개성 공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의념이 있다 에서라고 하면 볼 수 있다.
마이크·폰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달, 의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최근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튀어 나오는 상황으로, 북한을 신용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탄파로 유세를 실시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위원장과의 관계는 지극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취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의회를 설득 못하고 있다.
테드·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은 1일,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저항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일 상원으로 가결된 「2019 회계 년도 국방 수권법(NDAA)」에서도, 「북한과의 핵교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일에 자유 아시아 방송(RFA)이 알린바에 의하면, 안보리의 8 매달다음 예측 보고(August 2018 Monthly Forecast)는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달 미국이 강조한 북한 제재의 이행」이라고 전했다.
인용 소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3&aid=0003390696
한국인의 코멘트
·아…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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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부가 사양말고 제재에 위반이구나.
북한보다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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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탄핵 레벨이다.
양초를 가져 문 재해를 당겨 접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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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국제개의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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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망이 많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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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죄인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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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한 기사가 왜 메인 뉴스가 되지 않은 것인지?
·정권이 바뀌면 네이바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인에 불리한 기사는, 공감순서의 소트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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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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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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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가 어떻게 적폐 청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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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문제인의 호위 미디어가 너무 왜곡 보도를 하므로, 왜곡되지 않게 한글 번역까지 해 알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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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구나.
나라를 북한에 건네주는 것도 시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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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후후후, 한국에 있어서 적당하게 해석하지 않게, 친절하게도 한글로…후후후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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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라도 문이 아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아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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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이 한글로…후후후
첫 사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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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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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면, 특검이 아닌가?
왜 조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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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데…
한국이 북한과 협력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면, 불이익이 터무니없다.
한층 더 우리는 수출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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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은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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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왕문 재해 「북한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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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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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미친 것 같다…
·정말로 쓰레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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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주세요.
문제인에 있어서 불리한 기사의 코멘트란은 모두 공감순서에 소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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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라고, 정부나 jtbc나 mbc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므로, 최초부터 한글로 보냈다.
정말로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격이다.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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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쓰면 오역해 다른 것을 말할까 생각하고, 친절하게 한국어로…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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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문제인의 지지율은 60%…한국인은 견돈레벨이다.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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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를 메인 뉴스로 해서는 안되어?
지금의 메인 뉴스는 문제인의 휴가 사진이지만, 이야기가 되는지?
얼마나 국민을 노망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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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이 유엔 제재에 위반하고, 한국도 곤란하게 되어 점차 고립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
그런데 아직 문제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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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해국…미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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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이 모르는 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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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문제인.
동아시아의 약소국이니까 분수를 알려져.
미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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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문파의 놈등은 전혀 코멘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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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문 재해야.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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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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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의 국적은 어디인가.
·미국이, 한국이 때마침 해석하지 않게, 한글로 정식 공문서를 보냈어.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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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쓰면, 청와대가 마음대로 해석하므로, 친절하게 한글로 써 주었다.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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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공산주의국가가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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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다.한국인은 룰이 있으면 반드시 찢기 때문.
어째서, 그런 것 이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절대 해 안 된다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라.모르는 것이면 이웃에게 신.
대한제국이나 그 전의 나라도,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않고, 얼간이인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다.
역사를 학습해라.
미국은 너희 한국인이 너무 바보같아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는 변명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로 경고했다.
다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