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軍 ６１・８万→５０万人に大幅削減 兵役期間も短縮へ 対北抑止「弱まる」批判も
産経ニュース / 2018年7月28日 19時14分
【ソウル＝名村隆寛】北朝鮮との融和ムードが広がり、今夏の米韓合同軍事演習が中止となった韓国で、軍の大幅人員削減や兵役期間の短縮などが決まった。
韓国国防省は朝鮮戦争の休戦協定締結から６５年となった２７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国防改革案を報告し、了承された。それによると、現在６１万８０００人の韓国軍の兵力は２０２２年までに５０万人に削減される。削減対象は陸軍の１１万８千人。同時に将官も現在の４３６人から７６人減らし、３６０人にする。こちらの対象も、９割近くが陸軍だ。
兵役は陸軍と海兵隊で２１カ月の期間が２１年末までに１８カ月に、海軍は２３カ月から２０カ月、空軍は２４カ月から２２カ月にそれぞれ短縮。昨年入隊した兵士から段階的に適用される。
一方、国防関連での民間人の比率を５％から１０％に上げ、非戦闘分野の職に民間人を充て、この分野の軍人は歩兵や機械化師団などの戦闘部隊に移す。女性幹部の比率も２２年に、５・５％（昨年・１万９７人）から８・８％（１万７０４３人）に拡大する。
兵役期間の短縮は、文大統領の大統領選挙での公約だった。文氏は報告を受けた２７日、就任後初の全軍主要指揮官会議を開き「休戦協定６５周年に当たる歴史的に深い意味がある今日、国防改革報告の対話を持つことは意義深い」と述べた。
文政権が兵力削減と兵役期間短縮を断行したことに対し、韓国では「対北抑止力が弱化する」といった懸念が軍内部からも聞かれる。同時に保守層からは「年内の朝鮮戦争終戦宣言を目指す文氏が北朝鮮を意識し過ぎ、国防政策にまで影響を及ぼした」（朝鮮日報）との批判も根強い。
一発クーデターでも起これば良いのに^^
한국군 61·8만→50만명에게 대폭 삭감 병역 기간도 단축에 대북 억제 「약해진다」비판도
산케이 뉴스/ 2018년 7월 28일 19시 14분
【서울=명촌탸카히로】북한과의 융화 무드가 퍼져, 올여름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중지가 된 한국에서, 군의 대폭 인원 삭감이나 병역 기간의 단축등이 정해졌다.
한국 국방성은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체결로부터 65년이 된 27일,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에 국방 개혁안을 보고해, 승낙되었다.그것에 따르면, 현재 61만 8000명의 한국군의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에게 삭감된다.삭감 대상은 육군의 11만 8천명.동시에 장관도 현재의 436명에서 76 감원, 360인으로 한다.이쪽의 대상도, 9할 가까이가 육군이다.
병역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21개월의 기간이 21년말까지 18개월에, 해군은 23개월부터 20개월, 공군은 24개월부터 22개월에 각각 단축.작년 입대한 병사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병역 기간의 단축은, 문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이었다.문씨는 보고를 받은 27일,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휴전 협정 65주년에 해당되는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 국방 개혁 보고의 대화를 가지는 것은 의의 깊다」라고 말했다.
분세권이 병력 삭감과 병역 기간 단축을 단행했던 것에 대해,한국에서는 「대북 억제력이 약화한다」라고 한 염려가 군내부로부터도 (듣)묻는다.동시에 보수층에서는 「연내의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목표로 하는 문씨가 북한을 너무 의식해서 국방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조선일보)이라는 비판도 뿌리 깊다.
일발 쿠데타에서도 일어나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