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ランスの政治学者「韓国の大統領制は独裁だ!大統領が巨大な権限を持ちすぎ!」
ギ・ソルマン氏「韓国の大統領制は選出された独裁」
フランスの大学者、ギ・ソルマン元パリ政治学院教授(写真)が12日、韓国の大統領制を「選出された独裁」と表現した。その上でソルマン氏は、憲法改正を通して権力に対するけん制装置を整備すべきだと主張した。
ソルマン氏は12日、韓国国会が主催した「制憲70周年国際学術大会」のテーマ発表で「韓国は大統領が強大な権力を持っており、選出された独裁」と指摘した。
ソルマン氏は「選出された独裁は、大統領の考えや傾向が原因で発生することもあり得るが、
権力のけん制と均衡は心理的なものではなく、制度的に仕掛け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ソルマン元教授は、代案として、議会で首相を選ぶことを提案した。ソルマン氏はドイツ憲法を例に挙げて「
ギ・ソルマン氏「韓国の大統領制は選出された独裁」
フランス人教授「韓国の大統領は独裁者と同じ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3&aid=0003386889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한국 대통령 독재
以下韓国人の反応↓
・我が国の大統領は独裁者だったのか・・・
・外国人が何を知った気になってほざいてるのか。
・このフランス人はどこから連れてきたんだよ・・・
・また朝鮮日報の記事だろうなと予想したら、やはりそうだった!
・この教授の言ってることは正解だよ。文在寅大統領は大衆を抑圧する為に誕生したモンスターだ!
・朝鮮日報はなぜ朴槿恵や李明博の時にこのような記事を出さなかったのか!?
・朝鮮日報からすると李承晩、朴正煕、全斗煥、盧泰愚、朴槿恵は独裁者じゃないようだな。
・朝鮮日報は外国人まで動員して韓国の政治体制を変えようとしてるのかよ(笑)
・でもこの教授の言ってることは非常に共感出来るけどな。
・朝鮮日報は闇の中に輝く一筋の光だよ。適切な時期に正しい言葉をするメディアというのは必要だ!特に左派思想に傾倒した若者達は朝鮮日報を購読して毎日見るべきだ!
・現在の文在寅政権は元々北朝鮮寄りだからな。
・李明博や朴槿恵の件を見ればこの教授の言ってることは正しいよな。韓国は大統領府の権限が大きすぎるんだよ。
・この教授の言ってることはまさにその通りだよ。北朝鮮は世襲による独裁だが、韓国は選出された独裁だからな。
・なるほどな、どうりで文在寅と金正恩は仲良くなってる訳だ。同じ独裁者同士だからこそ仲良くなれるってことだな。
・このギ・ソルマン教授は良く分かってるね。現在の韓国は従北売国奴による政治報復が次々に行われてるような独裁だからね。
・やはり世界的な学者ともなると見る視点がさすがだな。
・韓国は大統領も酷いが議員も酷いからな。このままだと韓国には未来がない!
・この教授は議員内閣制にしろってのか?それ日本と同じってことじゃん。
・数千万人の国民の投票で選ばれた大統領よりも、数百人の議員の投票で選ばれた首相の方が民主的だと!?
・ぶっちゃけフランスも元々は絶対王政の国だったのにな。フランスって民主化してから何か偉大な成果を挙げたのだろうか?
・今までの韓国大統領は皆前政権のせいにしてるからな。
李明博「廬武鉉が悪い!」→朴槿恵「李明博が悪い!」→文在寅「朴槿恵が悪い!」
韓国の国民は毎回同じパターンで騙されてる(笑)
ギ・ソルマン:1944年生まれ。ジャーナリスト、エッセイスト。現代世界とリベラリズムに関する著作多数。パリ政治学院と国立行政学院に学び、1969年パリ政治学院を卒業後、しばらく母校で教鞭をとったが、著述と出版・編集に専念するため公務員の職を辞す。1983年、アメリカの保守革命に取材した『レーガンのアメリカ』(新潮社)で著作家としてデビュー。著述以外の活動としては、飢饉に対する人道的国際機関(I’association Action contre lafaim)の創設者で現名誉会長。パリ西郊のブーローニュ=ビヤンクールの市長補佐職にある。パリ在住
기·솔 맨씨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솔 맨씨는 12일, 한국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 학술 대회」의 테마 발표로 「한국은 대통령이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선출된 독재」라고 지적했다.
솔 맨씨는 「선출된 독재는, 대통령의 생각이나 경향이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할 수 있지만,한국의 제도 자체에 권한의 남용을 유발하는 여지가 있다.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물건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솔 맨 전 교수는, 대안으로서 의회에서 수상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했다.솔 맨씨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어 「의회에서 선출되어 일상의 국정을 담당하는 수상과 국가의 주권의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의 대통령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솔 맨씨는 「한국도 미국과 같이, 행정부의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없는 청문의 권한을 보장해야 할」이라고 했다.계속 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다이보관(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 상당)의 임기는 적어도 10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이라고 지적했다.
기·솔 맨씨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프랑스인 교수 「한국의 대통령은 독재자와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3&aid=0003386889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 ??? ??
이하 한국인의 반응↓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독재자였는가···
·외국인이 무엇을 안 기분에는 재산 비치는 것인가.
·이 프랑스인은 어디에서 데려 왔어···
·또 조선일보의 기사일 것이다로 예상하면, 역시 그랬다!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일)것은 정답이야.문 재토라 대통령은 대중을 억압하기 위해 탄생한 몬스터다!
·조선일보는 왜 박근혜나 이명박때에 이러한 기사를 보내지 않았던 것일까!
·조선일보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는 독재자가 아닌 것 같다.
·조선일보는 외국인까지 동원해 한국의 정치체제를 변네나름으로 하고 있는지(웃음)
·에서도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일)것은 매우 공감 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는 어둠안에 빛나는 한줄기 빛이야.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말을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특히 좌파 사상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조선일보를 구독해 매일 봐야 한다!
·현재의 문 재인정권은 원래 북한 가까이이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건을 보면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일)것은 올발라.한국은 대통령부의 권한이 너무 커.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일)것은 확실히 그 대로야.북한은 세습에 의한 독재이지만, 한국은 선출된 독재이니까.
·그렇구나, 당연히 문 재인과 김 타다시 은혜는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뜻)이유다.같은 독재자끼리이기 때문에 더욱 사이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솔 맨 교수는 잘 알고 있구나.현재의 한국은 종북 매국노에 의한 정치 보복이 차례차례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독재니까.
·역시 세계적인 학자나 된다고 보는 시점이 과연이다.
·한국은 대통령도 심하지만 의원도 심하기 때문에.이대로라면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이 교수는 의원내각제로 하라고 의 것인지?그것 일본과 같다는 것은 일야.
·수천만 명의 국민의 투표로 선택된 대통령보다, 수백명의 의원의 투표로 선택된 수상이 민주적이라면!
·프랑스도 원래는 절대 왕정의 나라였는데.프랑스는 민주화 하고 나서 무엇인가 위대한 성과를 올린 것일까?
·지금까지의 한국 대통령은 모두앞정권의 탓으로 하고 있으니.
이명박 「려무현이 나쁘다!」→박근 메구미 「이명박이 나쁘다!」→문 재인 「박근혜가 나쁘다!」
한국의 국민은 매회 같은 패턴으로 속고 있는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