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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が招いた「雇用ショック」…韓国の失業率4.5%…17年ぶり最悪

    2018年04月11日11時26分
中央日報


            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を大きく受けると認識される業種の雇用が2カ月間で26万件も消えた。就業者数の増加幅は2年連続で10万人台にとどまり、失業率は3月基準で17年ぶりの最高水準となった。

  統計庁が11日に発表した2018年3月の雇用動向によると、先月の卸・小売業と飲食および宿泊業の就業者数は372万3000人と、前年同月比でそれぞれ9万6000人減、2万人減となった。これら業種はアパート警備員などが含まれる事業施設管理・事業支援および賃貸サービス業と共に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を大きく受けると認識されている業種だ。

  これら3業種は2月にも就業者数が前年同月比で14万5000人減少した。2カ月間でこれら業種の26万人の雇用が消えたということだ。最低賃金の急激な引き上げが雇用に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実際、雇用市場全体は2カ月連続でショック状態だ。3月の全体の就業者数は2655万5000人と、1年前に比べて11万2000人増にとどまった。2月は就業者数増加幅が約8年ぶりの最低水準となる10万4000人だった。2カ月連続で「雇用ショック」が発生している状況だ。

  昨年9月の就業者数増加幅(前年同月比)は31万4000人だったが、10月から3カ月連続で20万人台に減少した。今年1月は33万4000人に増えたが、2月と3月は10万人余りに急減した。

  これを受け、3月の失業者数も125万7000人と、3カ月連続で100万人台となった。現在の基準で失業者の集計を開始した2000年以降、3月基準で最も多い。失業率は4.5%と、前年同月比で0.4ポイント上昇した。3月基準では2001年(5.1%)以来17年ぶりの最高水準。青年層(15-29歳)の失業率は11.6%と、3月基準で2016年(11.8%)以来2年ぶりの最高水準となった。

  統計庁のビン・ヒョンジュン雇用統計課長は「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もあるだろうが、観光客の減少など他の影響が複合的に影響を及ぼした可能性もあり、最低賃金引き上げの影響を正確に把握するのは難しい」と述べた。続いて「過去に就業者数の増加を牽引した建設業の状況が良くなかったうえ、人口増加幅自体が大きく減った」とし「昨年3月の就業者増加幅が46万3000人にのぼったため、これとの比較による影響もある」と話した。

  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青年雇用の不振と構造改革リスクなどに対応し、青年雇用対策と補正予算の編成を迅速に進める」と述べた。     
 






経済は、最低賃金を上げれば豊かになる、そう単純ではない。

それを知らない馬鹿が韓国の大統領である。


최저 임금이 부른 「고용 쇼크」…한국의 실업률 4.5%㐅년만의 최악

최저 임금이 부른 「고용 쇼크」…한국의 실업률 4.5%㐅년만의 최악

2018년 04월 11일 11시 26분
중앙 일보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인식되는 업종의 고용이 2개월간에 26만건이나 사라졌다.취업자수의 증가폭은 2년 연속으로 10만명대에 머물러,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7년만의 최고 수준이 되었다.

통계청이 11일에 발표한 2018년 3월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지난 달의 사·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수는 37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비로 각각 9만 6000명감, 2만명감이 되었다.이것들 업종은 아파트 경비원등이 포함되는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함께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인식되고 있는 업종이다.

이것들 3 업종은 2월에도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비로 14만 5000명 감소했다.2개월간에 이것들 업종의 26만명의 고용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다.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고용 시장 전체는 2개월 연속으로 쇼크 상태다.3월의 전체의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1년전에 비교해 11만 2000명 증가에 머물렀다.2월은 취업자수증가폭이 약 8년만의 최저 수준이 되는 10만 4000명이었다.2개월 연속으로 「고용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9월의 취업자수증가폭(전년동월비)은 31만 4000명이었지만,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20만명대에 감소했다.금년 1월은 33만 4000명에 증가했지만, 2월과 3월은 10 만여명에 급감했다.

이것을 받아 3월의 실업자수도 125만 7000명으로 3개월 연속으로 100만명대가 되었다.현재의 기준으로 실업자의 집계를 개시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비로 0.4포인트 상승했다.3월 기준에서는 2001년(5.1%) 이래 17년만의 최고 수준.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1.6%로 3월 기준으로 2016년(11.8%) 이래 2년만의 최고 수준이 되었다.

통계청의 빈·형 쥰 고용 통계 과장은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객의 감소 등 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능성도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계속 되어 「과거에 취업자수의 증가를 견인한 건설업의 상황이 좋지 않는데다가, 인구증가폭자체가 크게 줄어 들었다」라고 해 「작년 3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46만 3000인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비교에 의한 영향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는 「청년 고용의 부진과 구조개혁 리스크 등에 대응해, 청년 고용 대책과 보정 예산의 편성을 신속히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경제는, 최저 임금을 올리면 풍부해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것을 모르는 바보가 한국의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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