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ま日本には、190カ国の外国籍住民が215万人以上も暮らしています。そのうち、特別永住者が43万人、一般永住者が44万人にものぼっています。最高裁は1995年、外国籍住民に地方参政権を付与することは憲法上禁止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判事しました。そして1998年には、国会に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法案が提出・審議されましたが、いまだに在日外国人の地方参政権は実現していません。
一方、韓国では、2004年、定住外国人の住民投票権を認める住民投票法を定め、さらに公職選挙法を改正して、2006年5月31日には、韓国に住む19歳以上の日本人を含む永住外国人が、地方選挙で初めて一票を投じました。これはアジアでは初めてのことです。
OECD（経済開発協力機構¥）30カ国の中で、外国席住民に地方参政権を与えず、出生地主義を取らず二重国籍を認めないのは日本だけであります。またG8（主要八カ国首脳会議）を構¥成する各国においても地方参政権を認めない国は日本だけです。
日本で暮らす在日外国人は年々増加していますが、今なお、永住外国人に対してすら地方参政権は保障されていません。外国席住民は当然地域社会を構¥成している一員であり、地域社会の発展に応分の寄与をしています。外国席住民の基本的人権を保障し、差別の無い共生社会実現のためにも、地方参政権は必要不可欠なのです。
지금 일본에는, 190개국의 외국적주민이 215만명 이상이나 살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특별 영주자가 43만명, 일반 영주자가 44만명에게도 달하고 있습니다.최고재판소는 1995년, 외국적주민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사 했습니다.그리고 1998년에는, 국회에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법안이 제출·심의되었습니다만, 아직껏 재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4년, 정주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을 인정하는 주민 투표법을 정해 한층 더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고, 2006년 5월 31일에는, 한국에 사는 19세 이상의 일본인을 포함한 영주 외국인이, 지방선거로 처음으로 한표를 던졌습니다.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첫 일입니다. OECD(경제개발 협력 기구) 30개국 중(안)에서, 외국석 주민에게 지방 참정권을 주지 않고, 출생지주의를 취하지 않고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뿐입니다.또 G8(주요8개국 정상회의)를 구성 하는 각국에 있어도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일본에서 사는 재일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덧붙여 영주 외국인에 대해서조차 지방 참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외국석 주민은 당연히 지역사회를 구이루고 있는 일원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외국석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차별의 없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 참정권은 필요 불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