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経：日本の５５倍…韓国「虚偽告訴」の乱発厳しく処罰
2018年05月09日09時37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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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が抗告制度を利用して虚偽告訴を乱発する誣告事犯を厳しく処罰することにした。乱発されている告訴・告発による被害者が増えている点を考慮した措置だ。告訴・告発の乱発をあおるような刑事訴訟法から手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ソウル高等検察庁は８日、この３カ月間に検察庁で不起訴処分された告訴・告発抗告事件を検討した結果、明白な虚偽告訴であるのに抗告した２２件の事件を摘発して１５件を誣告容疑で起訴し、７件を捜査中だと明らかにした。抗告は告訴人または告発人が検事の不起訴処分に従わず検察内の上級機関（ソウル高等検察庁）にその是正を求める制度だ。
誣告罪は他人に刑事処分または懲戒処分を受けさせる目的で虚偽の事実を警察署や検察庁など公務所や公務員に申告することにより成立する。
ソウル高等検察庁が今回摘発した事件によると、ソウル・蘆原区（ノウォンク）でタクシー会社とガソリンスタンドを複数運営するＡさんは同居の女性を家から追い出すため自宅を散らかし家財を破損した。彼は「同居する女が無断で自宅に入り家財を損傷した」として６回にわたり虚偽の告訴をした。ソウル高等検察庁はＡさんが８０歳の高齢にもかかわらず他の同居女性を相手取り虚偽告訴した前歴がある点を考慮し拘束起訴した。
Ｂさんは２０１６年に自身が所属した山岳会の会員らと酒を飲んでいる間にある女性会員にセクハラして起訴された。だが裁判過程で自身に不利な証言をした山岳会員３人を逆恨みして昨年６月に彼らをそれぞれソウル南部・西部・東部３つの地方検察庁に偽証容疑で告訴した。各地検で無嫌疑処分が下されるとすぐに上級検察庁であるソウル高等検察庁に抗告した。ソウル高等検察はＢさんの誣告容疑を確認し再捜査を命令した。
Ｃさんは２０１３年教師である元妻が勤める学校を訪ね、元妻が浮気をして家を出て行ったと大声を出し暴れた容疑で懲役刑の実刑が確定した。Ｃさんは刑務所出所直後の昨年１月に元妻が嘘で自身を陥れたので処罰してほしいとして告訴状を出した。ソウル高等検察庁はＣさんが恨みを抱いて嘘をついていると判断して誣告容疑で起訴した。
誣告事犯は低信頼社会の断面であり、これに伴う社会的費用も少なくないと指摘される。検察庁関係者は「韓国の年間告訴件数は５５万件なのに対し日本は１万件にすぎない。このため重要な事件に捜査力を集中できない事例が多い」と伝えた。
民事訴訟で解決できる事件を刑事訴訟で解決する慣行も蔓延しているというのが法曹界関係者らの共通した診断だ。告訴人に過度に有利な現行の刑事訴訟法体系から手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る。法務部関係者は「先進国では告訴・告発があったから韓国のようにほとんどの捜査には着手しない」と伝えた。彼は「韓国はほぼ無制限な抗告権も保障されている」と付け加えた。
한경：일본의 55배…한국 「허위 고소」의 남발 어렵게 처벌
2018년 05월 09일 09시 37분[(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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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검찰청은 8일, 이 3개월간에 검찰청으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명백한 허위 고소인데 항고한 22건의 사건을 적발해 15건을 무고 용의로 기소해, 7건을 수사중이라고 분명히 했다.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따르지 않고 검찰내의 상급 기관(서울 고등검찰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성립한다.검찰청에 의하면 작년 무고죄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인원수는 1만 475명으로, 전년의 9937명부터 538명 증가했다.2008년의 8550명으로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 고등검찰청이 이번 적발한 사건에 의하면, 서울·노원구(노워크)에서 택시 회사와 주유소를 복수 운영하는 A씨는 동거의 여성을 집으로부터 내쫓기 위해 자택을 어질러 가재를 파손했다.그는 「동거하는 여자가 무단으로 자택에 들어가 가재를 손상했다」라고 해 6회에 걸쳐 허위의 고소를 했다.서울 고등검찰청은 A씨가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거 여성을 상대로 해 허위 고소한 전력이 있다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6년에 자신이 소속한 산악회의 회원등과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있는 여성 회원에 성희롱해서 기소되었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산악 회원 3명을 앙심을 품어 작년 6월에 그들을 각각 서울 남부·서부·토부 3개의 지방 검찰청에 위증 용의로 고소했다.각지검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상급 검찰청인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서울 고등 검찰은 B씨의 무고 용의를 확인해 재수사를 명령했다.
C씨는 2013년 교사인 전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해 전 아내가 바람기를 하고 집을 나와 갔다고 큰 소리를 내 날뛴 용의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했다.C씨는 형무소 출처(소) 직후의 작년 1월에 전 아내가 거짓말로 자신을 빠뜨렸으므로 처벌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보냈다.서울 고등검찰청은 C씨가 원한을 안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무고 용의로 기소했다.
무고 사범은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며, 이것에 수반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된다.검찰청 관계자는 「한국의 연간 고소 건수는 55만건인데 대해 일본은 1만건에 지나지 않는다.이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했다.
민사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형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관행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등이 공통된 진단이다.고소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현행의 형사소송법 체계로부터 손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대부분의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그는 「한국은 거의 무제한한 항고권도 보장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