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ぜ韓国人は自国の政府に求めないのですか？韓国人同士でセーフティーネットでも
作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
韓国人を救済する必要や義務がどうして日本人にあるのか？
日本人は韓国人のために市町村税を納めてるの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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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措置・増額を
各地民団 自治体への要望強化
在日同胞の現在83歳以上の高齢者、47歳以上の障害者は、本人の意思と関係なく国民年金制度から排除され、1982年１月の難民条約発効に伴う「国籍要件」撤廃後も救済措置が講じられず、無年金のまま放置されている。このため民団では、年金関係法の改正を日本政府・国会に強く求める一方で、暫定的救済措置がもっと多くの自治体で実施されるよう、またすでに実施している自治体に対しては法的解決策が講じられるまで、少しでも老齢福祉年金（無拠出）・障害基礎年金に近づけるよう特別給付金の増額等の要望活動を、各地方本部や支部単位でより積極化している。（中略）
関係法の改正も このため、全国知事会、全国市長会、全国都市国民年金協議会などでは、無年金外国人高齢者・障害者の早期救済のための関係法の改正等の要望を政府に対して毎年のように行っている。
たとえば昨年７月、全国都市国民年金協議会は「国民年金制度改善についての要望書」で、「現在独自の給付を行っている自治体もありますが、自治体独自で行う救済は年金とは異なるものであり、本来は国の施策として一律に措置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ます。ついては『特別障害者に対する特別障害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特別障害給付金支給法）附則並びに附帯決議にありますよう、早急に救済・改善措置を講じられるよう」にと、改めて促している。
なお、首都であり、再度の「五輪招致」を目指している東京都の場合、23区中、特別給付金制度を設けているのは13区にとどまり、その他の区では、いまだに救済措置を講じていない。東京都も救済へ動いていない。
（2009.5.13 民団新聞）
http://www.mindan.org/sibu/sibu_view.php?newsid=11286&page=1&subpage=2847&sselect=&skey=
왜 한국인은 자국의 정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한국인끼리로 세이프티 넷에서도
만들면 괜찮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구제할 필요나 의무가 어째서 일본인에게 있는지?
일본인은 한국인을 위해서 시읍면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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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증액을
각지 민단 자치체에의 요망 강화
재일 동포의 현재 83세 이상의 고령자, 47세 이상의 장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1982년 1월의 난민 조약 발효에 수반하는 「국적 요건」철폐 후도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두, 무연금인 채 방치되어 있다.이 때문에 민단에서는, 연금 관계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국회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으로, 잠정적 구제 조치가 더 많은 자치체에서 실시되도록, 또 벌써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에 대해서는 법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을지, 조금이라도 노령 복지 연금(무거출)·장해 기초 연금에 접근하도록(듯이) 특별 급부금의 증액등의 요망 활동을, 각지방 본부나 지부 단위로 보다 적극화하고 있다.(중략)
관계법의 개정도 이 때문에, 전국 지사회, 전국 시장회, 전국 도시 국민연금 협의회등에서는,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장애자의 조기 구제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등의 요망을 정부에 대해서 매년과 같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전국 도시 국민연금 협의회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요망서」로, 「현재 독자적인 급부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도 있습니다만, 자치체 독자로 실시하는 구제는 연금과는 다른 것이어, 본래는 나라의 시책으로서 일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붙어 「특별 장애자에 대한 특별 장해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특별 장해 급부금 지급법) 부칙 및 부대 결의에 있도록시급하게 구제·개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듯」에라고 재차 재촉하고 있다.
덧붙여 수도이며, 재차의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쿄도의 경우, 23구중, 특별 급부금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13구에 머물러, 그 외의 구에서는, 아직껏 구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도쿄도도 구제에 움직이지 않았다.
(2009.5.13 민단 신문)
http://www.mindan.org/sibu/sibu_view.php?newsid=11286&page=1&subpage=2847&sselect=&s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