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재판소는 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캐리어 3사의 로고를 다룬 콜라쥐)=(연합 뉴스)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시민 단체 「참여 연대」가 이동 통신 사업자의 통신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재판으로,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통신 요금의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도록(듯이) 명하는 2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나타냈다.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통신 요금의 산정 자료가,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의 정보이라고 최고재판소가 명시한 것에 의해, 정부와 이동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통신 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활발해질 것 같다.

　참여 연대는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다」로서 통신 정책을 주관 하는 정부 기관에 이동 통신 사업자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의 이유로 거부되고 소송을 일으켰다.

　이동 통신 사업자가 약관과 요금 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와 심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원고측의 호소에 대해, 1심에서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의 요구를 받은 관공청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로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도 이것을 지지했다.

　다만, 공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원가상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 보수의 산정 근거 자료 가운데, 사업 보고서의 임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영업 통계 등에 한정되었다.　

　또, 사업 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등의 상세, 이동 통신 사업자가 컨텐츠 공급사나 보험 회사 등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를 부른다」라고 하고 비공개로 했다.공개 대상 기간도, 05년부터 11년 5월까지의 제2· 제3세대의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