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朝トップ会談に手ぶらで挑む米国の危険度 このままでは金正恩に出し抜かれる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と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幼稚園児のごとくののしり合っていたのは昨年のことだ。事態は劇的に展開し、米朝トップ会談が5月までに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
楽観論も浮上しているが、もう少し慎重かつ現実的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の核問題はおぞましいもので、韓国も米国も北朝鮮の主張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うえ、トランプ氏は出口戦略なしに、北朝鮮との交渉へと足を踏み入れるのだ。ボタンの掛け違いや見込み違いから戦争が始まるリスクはリアルに存在している。
金正恩が交渉の場に出てくるのは･･･
これまでのところ重要発表は北朝鮮や米国ではなく、すべて韓国政府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脱北者を親に持つ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北朝鮮に対し制裁と対話によるツートラック(2路線)外交を行うことを公約に掲げ、大統領に選出された。
これが平昌冬季五輪をきっかけとする南北対話につながり、金正恩氏の妹、金与正氏が五輪開会式に出席。これを受けて、韓国の鄭義溶大統領府国家安全保障室長と徐薫国家情報院院長が訪朝した。
2人はその後、米ワシントンに飛び、趙潤済(チョユンジェ)駐米大使とホワイトハウスの中庭で、米朝トップ会談が行われると発表したが、そこに米政府高官の姿はなかった。
国連は北朝鮮に核開発を断念させるために経済制裁を行ってきたが、制裁は有効に機能していない。金正恩氏を交渉の場に引きずり出すことができたのは制裁による圧力のおかげだと結論づけるのは、危険ですらある。
また、米国による空爆の脅威も金正恩氏の判断にほとんど影響を与えていない。核関連の攻撃対象としては核弾頭、ミサイル製造施設、ミサイル運搬用トラックの3つがあるが、これらがどこに存在するかを特定し、破壊し尽くす能力は米国にはない。北朝鮮は通常兵器でもかなりの攻撃力を有しており、米国が軍事オプションを行使した場合には2500万人もの犠牲者が出ると推計されている。
この2月に韓国の文大統領は、直接会談に向けた重要な第一歩として「米国は対話へのハードルを下げ、北朝鮮も非核化の意思を示す必要がある」と語っていた。直接交渉が可能になったのは、米国が助言を受け入れ、従来は対話の「前提条件」としてきた非核化を「目標」に切り替えたからだ。
米朝トップ会談をぶち壊すのは簡単
だが、米国が単独で交渉内容に責任を持つような状況を、金正恩氏が信用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どのような合意が交わされるにせよ、北朝鮮はそれに対する中国とロシアからの支持に加え、日本などからの経済・エネルギー支援、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よる承認を要求してくるはずだ。中国とロシアが米朝トップ会談を歓迎する一方、日本は神経質になっている。
今回の米朝トップ会談を成功させるのは難しい。だが、ぶち壊すのは簡単だ。トランプ氏は無知で、外交経験に乏しく、米国務省の主要ポストにも空席が目立つ。駐韓米大使はいまだ決まらず、ジョセフ・ユン北朝鮮担当特別代表も先日辞任した。十分な事前準備ができなければ、トランプ氏は狡猾(こうかつ)な金正恩氏に出し抜かれかねない。
だが一方で、主義主張にとらわれずにディール(取引)を追い求めるトランプ氏の手法がカギとなる可能性もある。
たとえそれが同氏の思いつきだとしても、即断即決によって突破口が開かれる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氏は、米国の従来の外交方針はおろか、自身の発言すら簡単に翻してきた。取引の内容さえよければ、トランプ氏が飛びつくのを止めるものは何もない。その細々とした一縷(いちる)の望みに、北朝鮮核問題の平和的解決は懸かっている。
トランプの出たとこ外交かぁ～
朝鮮人と対話しても無駄だと、散々日本が教えてるのに
なにか勝算でもあるのだろうか？
미 · 북 톱 회담에 맨손으로 도전하는 미국의 위험도 이대로는 김 타다시 은혜에 앞질러진다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킴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치원아와 같이 서로 욕하고 있던 것은 작년의 일이다.사태는 극적으로 전개해, 미 · 북 톱 회담이 5월까지 행해지게 되었다.
낙관론도 부상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북한의 핵문제는 무서운 것으로, 한국이나 미국도 북한의 주장을 컨트롤 할 수 없다.게다가, 트럼프씨는 출구 전략없이, 북한이라는 교섭으로 발을 디딘다.버튼의 하는 도중 차이나 오산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리스크는 리얼하게 존재하고 있다.
김 타다시 은혜가 교섭의 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 발표는 북한이나 미국이 아니고,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탈북자를 부모에게 가지는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제재라고 대화에 의한 투 트럭(2 노선) 외교를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이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남북 대화로 연결되어, 김 타다시은씨의 여동생, 금여 타다시씨가 올림픽 개회식에 출석.이에 따라, 한국의 정의용대통령부 국가 안전 보장 실장과 서훈국가 정보원 원장이 북한 방문했다.
2명은 그 후,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 조윤제(쵸윤제) 주미대사와 백악관의 안뜰에서, 미 · 북 톱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거기에 미 정부 고관의 모습은 없었다.
또, 미국에 의한 공폭의 위협도 김 타다시은씨의 판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핵관련의 공격 대상으로 하고는 핵탄두, 미사일 제조 시설, 미사일 운반용 트럭의 3개가 있다가, 이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해, 다 파괴하는 능력은 미국에는 없다.북한은 통상 병기에서도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군사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2500만명의 희생자가 나온다고 추계되고 있다.
이 2월에 한국의 문대통령은, 직접 회담을 향한 중요한 제일보로서 「미국은 대화에의 허들을 내려 북한도 비핵화의 의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직접교섭이 가능하게 된 것은, 미국이 조언을 받아 들여 종래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온 비핵화를 「목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미 · 북 톱 회담을 박살 내는 것은 간단
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교섭 내용에 책임을 가지는 상황을, 김 타다시은씨가 신용할 것은 없을 것이다.어떠한 합의가 주고 받아진다고 해도, 북한은 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지에 가세해 일본등에서의 경제·에너지 지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승인을 요구해 올 것이다.중국과 러시아가 미 · 북 톱 회담을 환영하는 한편, 일본은 신경질적이 되고 있다.
이번 미 · 북 톱 회담을 성공시키는 것은 어렵다.하지만, 박살 내는 것은 간단하다.트럼프씨는 무지하고, 외교 경험이 부족하고, 미국무성의 주요 포스트에도 공석이 눈에 띈다.주한미 대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죠셉·윤 북한 담당 특별 대표도 요전날 사임했다.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없으면, 트럼프씨는 교활(이러하고)인 김 타다시은씨에게 앞질러져서 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 주의주장에 사로 잡히지 않고 거래(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씨의 수법이 열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비록 그것이 동씨의 착상이라고 해도, 즉석결단 즉결에 의해서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른다.트럼프씨는, 미국의 종래의 외교 방침은 커녕, 자신의 발언조차 간단하게 바꾸어 왔다.거래의 내용마저 좋다면, 트럼프씨가 달려드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그 세들로 한 일루(한가닥)의 소망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걸리고 있다.
트럼프가 나왔다 곳외교인가~
무엇인가 승산이라도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