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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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ソウル=上野実輝彦】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十日、年頭の記者会見で、慰安婦問題の日韓合意に基づく元慰安婦への現金支給を韓国政府予算で行い、日本政府が拠出した十億円は慰安婦問題と関連した別の事業に充てたい考えを示した。

 十億円の拠出は慰安婦問題を最終的に解決する前提となる日韓合意の核心部分。韓国では返還を求める世論も根強いが、返還されれば合意破棄とみなされ、日韓関係が著しく悪化する。別事業への拠出には、世論に配慮しつつ合意を維持す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文氏は「日本の資金だから『癒やし金』を受け入れられない元慰安婦もいる」として、既に十億円から支給された分についても韓国政府予算に置き換えると説明。十億円の使途は日本政府や元慰安婦、市民団体と協議し「問題解決に向けた使い道に合意できれば望ましい」と述べた。

 大統領府関係者によると、慰安婦問題の記念施設建設や教育事業などが念頭にあるという。この関係者は「十億円の返還は合意の破棄になるのであり得ない」と断言した。ただ、大統領府内には返還と再交渉を求める意見も強い。

 日本政府関係者は「現段階では韓国内政の問題だ。今後も合意が履行されるかを見守る」と述べた。

 また文氏は会見で「日韓が公式に合意した事実は否定できない」とする一方、「誤った問題は解決せねばならない」と指摘。日本に対し「真実を認めて謝罪すれば元慰安婦も許し、問題が解決する」と求めた。


일본의 10억엔, 소녀상사업에 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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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에노 미노루휘언】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의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의 일한 합의에 근거하는 원위안부에게의 현금 지급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실시해,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다른 사업에 충당하고 싶은생각을 나타냈다.

 10억엔의 거출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전제되는 일한 합의의 핵심 부분.한국에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도 뿌리 깊지만, 반환되면 합의 파기로 간주해져 일한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된다.별일업에의 거출에는, 여론에 배려하면서 합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로 보여진다.

 문씨는 「일본의 자금이니까 「유야자금」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원위안부도 있다」라고 하고, 이미 10억엔으로부터 지급된 만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예산에 옮겨놓는다고 설명.10억엔의 용도는 일본 정부나 원위안부, 시민 단체라고 협의해 「문제 해결을 향한 용도에 합의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부 관계자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의 기념 시설 건설이나 교육 사업등이 염두에 있다고 한다.이 관계자는 「10억엔의 반환은 합의의 파기가 되는 것일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단지, 대통령부내에는 반환과 재교섭을 요구하는 의견도 강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단계에서는 한국내정의 문제다.향후도 합의가 이행될까를 지켜본다」라고 말했다.

 또 문씨는 회견에서 「일한이 공식으로 합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편, 「잘못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일본에 대해 「진실을 인정해 사죄하면 원위안부도 허락해, 문제가 해결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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