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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謝罪碑書き換え 「故意があり、緻密に計画」 被告に猶予付有罪判決
1/11(木) 16:39配信 産経新聞
天安=桜井紀雄】朝鮮半島で女性を強制連行したと偽証した故吉田清治氏が韓国に建てた謝罪碑を無断で書き換えたとして、公用物損傷などの罪で在宅起訴された元自衛官、奥茂治被告(69)の判決公判が11日、大田(テジョン)地裁天安(チョナン)支部で開かれた。裁判官は「故意があり、犯行を緻密に計画した」として、懲役6月執行猶予2年(求刑・懲役1年)を言い渡した。
奥被告は、碑の所有権は撤去を依頼した吉田氏の長男にあるとして犯意を否認していた。裁判官は、公的機関が使用する物件を損傷したかを問うものであり、仮に吉田氏の長男の所有であっても影響はないと指摘した。一方、奥被告が自ら韓国の警察に出頭したことなどから情状を酌量した。
奥被告は判決後、記者団に控訴するかについて「吉田氏の碑文が嘘だということが判決文で認められているかを見て決めたい」と述べた。奥被告が昨年6月に出頭してから出国禁止措置は約200日間に及んでいる。判決を受け、措置が解除される可能性が高いが、11日現在、解除は確認されていない。
奥被告は「父の嘘の証言が日韓友好を妨げている」という吉田氏の長男の依頼を受け、昨年3月に韓国中部、天安市の国立墓地に建つ謝罪碑の上に別の石板を貼り付け、「強制連行」の謝罪文を「慰霊碑」という簡潔な文言に書き換えた。
吉田氏の長男も教唆罪で在宅起訴されたが、日本に滞在しており、公判は事実上、棚上げと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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靖国神社の門を焼いた放火犯に対して、政治犯だから無罪と言う信じ難い判決を出した韓国司法…
今回の判決もかなりキ印判決のようです。
…笑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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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사죄비서나무환네 「고의가 있어, 치밀에계획」피고에게유예 첨부 유죄판결
1/11(목) 16:39전달 산케이신문
천안=사쿠라이 노리오】한반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위증 했다
오쿠 피고는, 비의 소유권은 철거를 의뢰한 요시다씨의 장남에게 있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다.재판관은, 공적 기관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는지를 묻는 것이어, 만일 요시다씨의 장남의 소유여도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쿠 피고가 스스로 한국의 경찰에 출두한 것등에서 정상을 참작 했다.
오쿠 피고는 판결 후, 기자단에게 공소할까에 임해서 「요시다씨의 비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으로 인정되고 있을까를 보고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오쿠 피고가 작년 6월에 출두하고 나서 출국 금지 조치는 약 200일간에 이르고 있다.판결을 받아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11일 현재, 해제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오쿠 피고는 「아버지의 거짓말의 증언이 일한 우호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시다씨의 장남의 의뢰를 받아 작년 3월에 한국 중부, 천안시의 국립묘지에 세우는 사죄비 위에 다른 석판을 붙여 「강제 연행」의 사죄문을 「위령비」라고 하는 간결한 문언에 고쳐 썼다.
요시다씨의 장남도 교사죄로 재택 기소되었지만, 일본에 체재하고 있어, 공판은 사실상, 보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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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의 문을 구운 방화범에 대해서, 정치범이니까 무죄라고 말하는 믿기 어려운 판결을 낸 한국 사법
이번 판결도 꽤 미치광이 판결같습니다.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