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109-00000093-mai-pol

河野太郎外相は9日、韓国政府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発表を受け、「日韓合意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さらなる措置を求めること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反発した。

 そのうえで「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だ。合意の着実な履行は国際社会に対する両国の責務だ」と語り、韓国側に合意の履行を要求した。

 その後、外務省の金杉憲治アジア大洋州局長が李熙燮(イ・ヒソプ)駐日次席公使を外務省に呼んで抗議。韓国でも大使館ルートを通じて同様に抗議した。

 日本側は「合意を履行した日本に対しさらに自発的な対応を要求しており、韓国側の『合意は破棄していない』という主張とは矛盾している」(外務省幹部)などと反発を強めている。

 ただ、文在寅大統領が選挙中に掲げていた「日韓合意の再交渉」は求めてこないことが明白になり、日本にとって最悪のシナリオは避けられた形だ。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で韓国との協力は不可欠で、慰安婦問題が安全保障協力に影を落とす事態は避けたいというのも日本政府の本音。韓国側に抗議した後も政府筋は「日米韓の連携には影響させない」と強調した。

 一方、9日の韓国側の発表の内容には不透明な部分が多く、日本政府関係者は戸惑いを隠さない。慰安婦支援の財団に日本側が拠出した10億円の扱いについては、「韓国側が10億円を充当するとした意味を問い合わせても韓国側から説明がない」(外務省関係者)と不満を漏らした。政府高官は「韓国が追加で10億を拠出するなら批判する必要はないが、日本が拠出した10億とそのまま入れ替えるというなら絶対に受け入れない」と強調した。【加藤明子】




코노 외상격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109-00000093-mai-pol

코노 타로 외상은 9일,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발표를 받아 「일한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일한 합의는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이다.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양국의 책무다」라고 말해, 한국측에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다.

 그 후, 외무성의 카나스기 켄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리희섭(이·히소프) 주일 차석 공사를 외무성에 불러 항의.한국에서도 대사관 루트를 통해서 똑같이 항의했다.

 일본측은 「합의를 이행한 일본에 대해 한층 더 자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측의 「합의는 파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모순되고 있다」(외무성 간부) 등과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단지, 문 재토라 대통령이 선거중으로 내걸고 있던 「일한 합의의 재교섭」은 요구해 오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던 형태다.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한국과의 협력은 불가결하고, 위안부 문제가 안전 보장 협력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본심.한국측에 항의한 후도 정부측은 「일·미·한의 제휴에는 영향 시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의 한국측의 발표의 내용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않는다.위안부 지원의 재단에 일본측이 거출한 10억엔의 취급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10억엔을 충당한다고 한 의미를 문의해도 한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없다」(외무성 관계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정부 고관은 「한국이 추가로 10억을 거출한다면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거출한 10억으로 그대로 바꿔 넣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카토 아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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