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9日、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を巡る2015年の韓日合意に関する後続措置を発表する。合意について内容や手続きに重大な欠陥があると判断しながらも、即座に再交渉や破棄に向けた手続きに入るよりは、日本政府にまず責任ある措置を取るよう求める見通しだ。合意に基づき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が設立した慰安婦被害者支援財団に日本政府が拠出した10億円の扱いについても方策を発表する。韓国政府消息筋が8日、明らかにした。
同消息筋は「慰安婦問題の深刻性と人類普遍主義の精神から、誤った慰安婦合意について日本政府が責任を取るよう求めるもの」とした上で、「再交渉または破棄には向かわないだろう」と説明した。
政府のこうした立場は、慰安婦問題の根本的解決は容易ではないことから即座に再交渉に入るのは難しく、国家間の合意を軽々しく破棄することも望ましくないとの判断によるものとみられる。このため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責任ある措置を求めることで、一定の時間を置いて解決策を模索する方針を固めたもようだ。
韓国政府は当初、10日に予定され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新年の記者会見で慰安婦合意に関する後続措置を発表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た。だが、文大統領が発表することへの負担を考慮し、先に外交部が後続措置を発表する方針が固まったという。
【서울 연합 뉴스】한국 정부는 9일,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의 한일 합의에 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합의에 대해 내용이나 수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즉석에서 재교섭이나 파기를 향한 수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본 정부에 우선 책임 있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합의에 근거해 박근혜(박·쿠네) 전정권이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의 취급에 대해서도 방책을 발표한다.한국 정부 소식통이 8일, 분명히 했다.
동소식통은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과 인류 보편 주의의 정신으로부터,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다음, 「재교섭 또는 파기에는 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즉석에서 재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국가간의 합의를 경솔하게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책임 있다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한국 정부는 당초, 10일로 예정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신년의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 합의에 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다.하지만, 문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에의 부담을 고려해, 먼저 외교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 굳어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