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籍取得に「胎児認知」偽装か、アルゼンチン人ら逮捕へ
5月8日3時17分配信 読売新聞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508-00000027-yom-soci
外国人の女性が妊娠した子供を日本人の父親が認知すれば日本国籍が得られる「胎児認知」を悪用し、子供の日本国籍を不正に取得したとして、神奈川県警が、同県厚木市関口、溶接工正木弘容疑者（３３）を電磁的公正証書原本不実記録・同供用の疑いで逮捕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県警は８日にも、子供の母親の同県座間市、アルゼンチン国籍の無職女（３０）と、父親の厚木市、ペルー国籍の無職男（３０）の２人を同容疑で逮捕する。
胎児認知で日本国籍を取得した子供の母親が、養育名目で特別在留資格を得られたケースがあり、県警は３人が女の在留資格を得ようとしたとみている。
捜査関係者によると、３人は昨年９月２６日と今年１月１９日、内縁関係にある男女の間にできた男児の父親を知人の正木容疑者と偽った「胎児認知届」と「出生届」をそれぞれ厚木市役所に提出し、子供の日本国籍を取得した疑い。
女は不法滞在したとして入管難民法違反罪で起訴され、男も同罪などで有罪が確定し、入管施設に収容中。女は「子供が日本人と認められれば、自分も在留資格が得られると思った」と供述している。正木容疑者は「女にだまされた」と話している。県警が４月、女の自宅を入管難民法違反容疑で捜索。男児がおり、戸籍確認で偽装認知の疑いが発覚した。男児は昨年１２月に生まれ、ＤＮＡ鑑定で男女の子供と確認された。男児は児童相談所で保護されている。
最終更新:5月8日3時17分
参照終わり
일본국적 취득에 「태아 인지」위장인가, 아르헨티나인등 체포에
5월 8일 3시 17 분배신요미우리 신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508-00000027-yom-soci
외국인의 여성이 임신한 아이를 일본인의 부친이 인지하면 일본국적을 얻을 수 있는 「태아 인지」를 악용 해, 어린이 날 본국적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해서, 카나가와현경이, 동현 아츠기시 세키구치, 용접공 마사키 코우요우의자(33)를 전자적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록· 동공용의 혐의로 체포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현경은 8일에, 아이의 모친의 동현 자마시, 아르헨티나 국적의 무직녀(30)와 부친의 아츠기시, 페루 국적의 무직남(30)의 2명을 동용의로 체포한다.
태아 인지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아이의 모친이, 양육 명목으로 특별 재류 자격을 얻을 수 있던 케이스가 있어, 현경은 3명이 여자의 재류 자격을 얻으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3명은 작년 9월 26일과 금년 1월 19일, 내연 관계에 있는 남녀의 사이로 할 수 있던 남아의 부친을 지인 마사키 용의자라고 속인 「태아 인지계」와「출생 신고」를 각각 아츠기시 관공서에 제출해, 어린이 날 본국적을 취득한 혐의.
여자는 불법 체재했다고 해서 입관난민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남자도 같은 죄등에서 유죄가 확정해, 입관시설에 수용중.여자는 「아이가 일본인이라고 인정되면, 자신도 재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마사키 용의자는 「여자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현경이 4월, 여자의 자택을 입관난민법위반 용의로 수색.남아가 있어 호적 확인으로 위장 인지의 혐의가 발각되었다.남아는 작년 12월에 태어나DNA 감정으로 남녀의 아이라고 확인되었다.남아는 아동상담소로 보호되고 있다.
최종 갱신:5월 8일 3시 17분
참조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