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には、公開的で断固たる姿を見せることも必要だ。そこからさらに一歩進んで、腹を立ててでも戦争の話ができ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今は平昌(ピョンチャン)五輪の成功のためにでも、米国発の先制攻撃論を静めなければならない。ジェントルマンにも怒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ある。
2018年の新年を迎える今日、戦争の火薬の臭いが朝鮮半島周辺に漂っている。想像したくないが、議論のために朝鮮半島で戦争が起きる場合を確かめてみよう。二種類ある。第一に、休戦ラインで起きる南北間の偶発的衝突が全面戦争に飛び火する場合だ。これは、停戦以後60余年間、南北が休戦ラインで大小の衝突を繰り返しながらも、全面戦争につながることを回避する慣性を蓄積してきたので、可能性は低い。そして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は、休戦ラインを以前より相対的に安定的に管理している。
第二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が米国本土を攻撃できる状況を事前に阻止するため、米国が北朝鮮の核施設に先制攻撃を加えて発生する戦争だ。この場合は、北朝鮮が米軍基地に対する報復を名分として韓国を攻撃し、全面戦争に拡大す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一部では、北朝鮮軍が戦力上の絶対劣勢を認識しているので、韓国攻撃を敢行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するが、核兵器の開発を通じて絶対権力を構築してきた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が米国の攻撃により核施設を喪失しても抵抗できないならば、自ら政権の消滅を宣言することも同じなので、おそらく戦争を選ぶだろう。おそらくこの戦争が終わるとすれば韓米連合軍の勝利で終結するだろうが、途中で国際社会の仲裁により再び休戦で結末を見る可能性も排除はできない。
そして戦争がどちらに帰結しようが、核兵器を含め相手方を破壊してなおあまりある驚くべき兵器が戦争序盤に動員されて、南北朝鮮が焦土と化してしまうだろう。それで米国の立場から見れば、北朝鮮先制攻撃は自身に大きい被害が及ばない予防戦争かもしれないが、韓国人の立場から見れば、ドイツの宰相ビスマルクの話のように「死が恐ろしくて自殺するまぬけな行為」でしかない。
ところが最近、米国の対北朝鮮先制攻撃の可能性は心配なほどしばしば議論されている。一部の米高位関係者らが、米国の安全保護という名分の下に戦争不可避論を焚きつけ、今や米国の官民ははばかりなく戦争を口にする雰囲気になった。そのうえ、外信は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軍事攻撃計画を準備しているとか、数カ月以内に先制攻撃を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報道を流している。
先月、韓中首脳が「朝鮮半島での戦争は絶対に容認できない」という原則に合意したが、ここにも米国の対北朝鮮先制攻撃に対する憂慮が感じられる。文在寅大統領と習近平主席は、この間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や電話通話を通じて、しばしば意見を交換してきた。おそらく二人の指導者は、トランプから対北朝鮮軍事攻撃の意向を頻繁に聞いただろうし、その度に憂慮を伝え反対してきただろう。
しかし、トランプがその憂慮を傾聴したわけもない。そこで“絶対”という断固たる表現を使いながら、戦争を容認しないと公開的に明らかに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第1次世界大戦の原因と背景を扱った『落ち葉が散る前に』の著者であるキム・ジョンソプ博士は、この大戦を「誤った信頼のために起きた不必要な戦争」だったと規定する。彼は「防御が有利だったのに、先制攻撃の誘惑と恐怖に屈服し、衝突が避けられないことはなかったのに戦争を宿命のように受け入れ、力を通じて平和を守ろうとしただけだが、まさにこうした抑制努力のために抑制が崩れたのが第1次世界大戦」だったと私たちに訴えた。「恐るべき報復能力を保有した南北朝鮮双方間にはすでに恐怖の均衡が作動しているので、先制攻撃の有不利を問い詰める構造ではない」という彼の指摘も傾聴に値する。
韓国国民にとって文在寅大統領のイメージは、冷静で温和で礼儀正しい人だ。一言で言ってジェントルマンだ。そのためか、対米外交でも大声で騒ぎたてるというよりは、静かに円満に妥協と折衷点を求める傾向を見せる。ところが、その方式は成果も収めているが、超強大国外交では相手の説得が難しく、かえって言いなりになる状況を生んだりもする。それで時には、公開的で断固たる姿を見せることも必要だ。
私たちは、文大統領の「戦争絶対不容認」宣言の中にそのような姿を見た。しかしそこからさらに一歩進んで、腹を立ててでも戦争の話ができ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参謀も過度におとなしくしているのではなく、前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で今は平昌五輪の成功開催のためにでも、米国発の先制攻撃論を静めなければならない。ジェントルマンにも怒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ある。抱擁して微笑を浮かべることだけが外交ではない。時には、自身の決然とした意志を見せるため、怒ることが立派な外交でありうる。
イ・ジョンソク元統一部長官・世宗研究所首席研究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一言で言ってジェントルマンだ
単なる優柔不断で外交音痴の
無能な酋長にしか見えないが(嘲笑)
あひゃひゃひゃ!
시간에는, 공개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거기로부터 한층 일보 진행되고, 화를 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지금은 평창(폴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에서도, 미국발의 선제 공격론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젠틀맨에게도 화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2018년의 신년을 맞이하는 오늘, 전쟁의 화약이 냄새나지만 한반도 주변에 감돌고 있다.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확인해 보자.2종류있다.제일에, 휴전 라인으로 일어나는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이 전면 전쟁에 비화하는 경우다.이것은, 정전 이후 60여연간, 남북이 휴전 라인으로 대소의 충돌을 반복하면서도, 전면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회피하는 관성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그리고 문 재인(문·제인) 정부는, 휴전 라인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선제 공격을 더해 발생하는 전쟁이다.이 경우는, 북한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서 한국을 공격해, 전면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일부에서는, 북한군이 전력상의 절대 열세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국 공격을 감행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핵병기의 개발을 통해서 절대권력을 구축해 온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정권이 미국의 공격에 의해 핵시설을 상실해도 저항할 수 없다면, 스스로 정권의 소멸을 선언하는 것도 같아서, 아마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아마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한미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하겠지만, 도중에 국제사회의 중재에 의해 다시 휴전에서 결말을 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쪽으로 귀결하든지, 핵병기를 포함 상대방을 파괴해 더 여유가 있는 놀랄 만한 병기가 전쟁 초반에 동원되고, 남북조선이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선제 공격은 자신에게 큰 피해가 미치지 않은 예방 전쟁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이야기와 같이 「죽음이 무서워서 자살하는 빠짐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의 가능성은 걱정일 만큼(정도) 자주 논의되고 있다.일부의 미 고위 관계자등이, 미국의 안전 보호라고 하는 명분아래에 전쟁 불가피론을 피워 붙여 지금 미국의 관민은은 바보 리나구전쟁을 입에 대는 분위기가 되었다.게다가, 외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준비해 있다든가, 수개월 이내에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보도를 흘리고 있다.
지난 달, 한중 수뇌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여기에도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우려가 느껴진다.문 재토라 대통령과 습긴뻬이 주석은,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자주 의견을 교환해 왔다.아마 두 명의 지도자는, 트럼프로부터 대북 군사 공격의 의향을 빈번히 (들)물었을 것이다 해, 그 번에 우려를 전해 반대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 우려를 경청 한 것도 없다.거기서“절대”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용인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것은 아닐까?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배경을 취급한 「낙엽이 지기 전에」의 저자인 김·젼소프 박사는, 이 대전을 「잘못된 신뢰를 위해서 일어난 불필요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한다.그는 「방어가 유리했는데, 선제 공격의 유혹과 공포에 굴복 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없었는데 전쟁을 숙명과 같이 받아 들이고 힘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지만, 확실히 이러한 억제 노력을 위해서 억제가 무너진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우리에게 호소했다.「무서운 보복 능력을 보유한 남북조선쌍방간에는 벌써 공포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선제 공격의 유불리를 캐묻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지적도 경청할 만한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문 재토라 대통령의 이미지는, 냉정하고 온화해서 예의 바른 사람이다.한마디로 말해 젠틀맨이다.그 때문일까, 대미 외교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어 세운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원만하게 타협과 절충점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런데 , 그 쪽식은 성과도 올리고 있지만, 초강 대국 외교에서는 상대의 설득이 어렵고, 오히려 하라는 대로 되는 상황을 낳기도 한다.그래서 때에는, 공개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문대통령의 「전쟁 절대불용인」선언안에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그러나 거기로부터 한층 일보 진행되고, 화를 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참모도 과도하게 점잖게 하고 있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그래서 지금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에서도, 미국발의 선제 공격론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젠틀맨에게도 화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포옹 하고 미소를 띄우는 것만이 외교는 아니다.시간에는, 자신의 결연히 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화내는 것이 훌륭한 외교 일수 있다.
이·젼소크 전 통일 부장관·세종 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문의 japan@hani.co.kr )
한마디로 말해 젠틀맨이다
단순한 우유부단으로 외교 음치의
무능한 추장 밖에 안보이지만(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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