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曽山茂志】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２８日、従軍慰安婦問題を巡る２０１５年の日韓合意に関する外務省作業部会の検証結果を受け、「手続き的にも内容的にも重大な欠陥があ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の合意では慰安婦問題が解決できないという点を改めて明確にする」との声明を発表した。文氏は関係省庁に慰安婦被害者の声を反映した新たな対策をまとめるよう指示した。
韓国政府は来年１月上旬にも新たな対応方針を打ち出す見通し。聯合ニュースは「文氏は日本に再交渉を求める方針を固めた」と伝えた。日韓で確認した「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文氏が一方的に否定し、再交渉を日本に要求すれば、日韓関係が再び悪化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
文氏の声明を発表した大統領府高官は、政府として合意破棄を決めたのではなく、日本政府と「対話する意志は十分にある」と強調した。これに対し、日本の外務省関係者は「合意の着実な履行を求める方針は全く変わらない」として、再交渉に一切応じない姿勢を改めて示した。
文氏は声明で、日韓合意が「歴史問題の解決において確立された国際社会の普遍的な原則に反するだけでなく、何より被害者と国民が排除された政治的な合意だった」と批判。合意に反対する市民団体の説得を韓国政府が受け入れるなどの「非公開部分」が明らかになり、「国民に大きな失望を与えた」とした。
一方、日韓関係については「未来志向的な協力に向け、正常な外交関係を回復していく」として、歴史問題と安全保障や経済などの協力関係を切り離す「２トラック外交」を目指す考えを示した。
韓国外務省の作業部会が２７日に発表した日韓合意検証報告書は、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側近が対日交渉を主導し、「被害者の意見を十分に集約せずに、主に政府の立場から決着させた。政府間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宣言しても、問題再燃は避けられない」と結論付けた。
＝2017/12/29付 西日本新聞朝刊＝
https://www.nishinippon.co.jp/nnp/world/article/383475/
【서울 소야마 시게루뜻】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28일, 종군위안부 문제를 돌아 다니는 2015년의 일한 합의에 관한 외무성 작업 부회의 검증 결과를 받아 「수속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이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한다」라고의 성명을 발표했다.문씨는 관계 부처에 위안부 피해자의 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대책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 월상순에도 새로운 대응방침을 밝힐 전망.연합 뉴스는 「문씨는 일본에 재교섭을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라고 전했다.일한에서 확인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문씨가 일방적으로 부정해, 재교섭을 일본에 요구하면, 일한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씨의 성명을 발표한 대통령부 고관은, 정부로서 합의 파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본 정부와 「대화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강조했다.이것에 대해,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방침은 전혀 변하지 않다」로서, 재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나타내 보였다.
문씨는 성명으로, 일한 합의가 「역사 문제의 해결에 대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인 합의였다」라고 비판.합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의 설득을 한국 정부가 받아 들이는 등의 「비공개 부분」이 밝혀져,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라고 했다.
한편,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향해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고, 역사 문제와 안전 보장이나 경제등의 협력 관계를 떼어내는 「2 트럭 외교」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한국 외무성의 작업 부회가 27일에 발표한 일한 합의 검증 보고서는, 박근혜(파크크네) 전대통령 측근이 대일 교섭을 주도해,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지 않고 , 주로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결착시켰다.정부간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해도, 문제 재연은 피할 수 없다」라고 결론 붙였다.
=2017/12/29첨부 서일본 신문 조간=
https://www.nishinippon.co.jp/nnp/world/article/38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