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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の訪中、当初4泊5日を準備…冷淡な中国の反応で3泊4日に短縮

 13日から始ま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訪中日程を当初大韓民国首脳の国賓訪中歴代最長である4泊5日で推進したが、中国側の冷たい態度で1泊を減らして3泊4日に短縮したことが分かった。北京外交消息筋は先月「北京ともう一つの都市を含めて4泊5日で準備中」と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青瓦台外交安保チームは通常3泊4日だった歴代国賓訪中とは違い、最も長くて盛大な日程を企画した。 

  これを通じて高高度ミサイル防衛(THAAD)対立の解決を誇示するという意欲をもって、13日から17日まで北京2泊、重慶2泊につながる年内訪中日程を推進した。 

  だが、交渉の過程で中国がTHAADの追加配備、米国のミサイル防衛体系への参加、韓日米軍事同盟化に参加しないという3不措置と既存のTHAAD制限など次の段階を要求するなど青瓦台の期待とは違い、淡々とした態度を取ると国内世論でも逆風が強まった。その結果、青瓦台は訪中日程を一日減らして3泊4日に確定した。260人余りに達する歴代最大規模の経済使節団はこの過程で構成された。これに18日から2泊3日の日程で始まる中国の例年中央経済工作会議も影響を及ぼしたことが分かった。 

  年内訪中を成功させるための無理な訪中強行がTHAADという難題にぶつかり、共同声明、記者会見はもちろん、国賓訪問の要件である首相午餐もない3無国賓訪中に帰着した。6月末、米国を訪問した文大統領は当時国賓訪問ではなかったが、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ホワイトハウス晩餐に続くマイク・ペンス副大統領と午餐会も行われた。 

  だが、今回の文大統領は訪中2日目である14日に習近平主席主催の国賓晩餐を行うだけで、15日には李克強首相と午餐のない遅い午後会談という結論が出た。このうえに、すでに第19回党大会から引退した張徳江全人代委員長との会談だけが追加された。先月9日、トランプ大統領の場合、国賓晩餐に第18・19代元常務委員12人を同席させ、北朝鮮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2000年以降訪中の度に常務委員9人全員を面談した記録を超えたことに比べるとみすぼらしい接待だ。


【문장 훈묵어 할 수 있을까?】4박 5일→3박 4일

문대통령의 방중, 당초 4박 5일을 준비…냉담한 중국의 반응으로 3박 4일에 단축

13일부터 시작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당초 대한민국 수뇌의 국빈 방중 역대 최장인 4박 5일에 추진했지만, 중국측의 차가운 태도로 1박을 줄여 3박 4일에 단축한 것을 알았다.북경 외교 소식통은 지난 달 「북경과 또 하나의 도시를 포함해 4박 5일에 준비중」이라고 분명히 했던 것이 있다.청와대 외교안보 팀은 통상 3박 4일이었던 역대 국빈 방중과는 달라, 가장 길고 성대한 일정을 기획했다.

이것을 통해서 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THAAD) 대립의 해결을 과시한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13일부터 17일까지 북경 2박, 쥬우케이2박으로 연결되는 연내 방중 일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섭의 과정에서 중국이 THAAD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에의 참가, 한·일·미 군사 동맹화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3불조치와 기존의 THAAD 제한 등 다음의 단계를 요구하는 등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라, 담담한 태도를 취하면 국내 여론에서도 역풍이 강해졌다.그 결과, 청와대는 방중 일정을 하루 줄여 3박 4일에 확정했다.260명 남짓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은 이 과정으로 구성되었다.이것에 1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에 시작되는 중국의 예년 중앙 경제 공작 회의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았다.

년내 방중을 성공시키기 위한 무리한 방중 강행이 THAAD라고 하는 난제 무디어져 익어, 공동 성명, 기자 회견은 물론, 국빈 방문의 요건인 수상 오찬도 없는 3무국빈 방중에 귀착했다.6월말, 미국을 방문한 문대통령은 당시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 도널드·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만찬에 계속 되는 마이크·펜스 부통령과 오찬회도 행해졌다.

하지만, 이번 문대통령은 방중 2일째인 14일에 습긴뻬이 주석 주최의 국빈 만찬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15일에는 리극강수상과 오찬이 없는 늦은 오후 회담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이 이식해에, 벌써 제19회당대회로부터 은퇴한 장토쿠에 전국 인민 대표회의 위원장과의 회담만이 추가되었다.지난 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국빈 만찬에 제18·19대 전 상무 위원 12명을 동석시켜, 북한의 김정일(김정일) 총서기가 2000년 이후 방중의 번에 상무 위원 9명 전원을 면담한 기록을 넘었던 것에 비교하면 초라한 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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