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は米韓同盟の分断と南北統一を画策？平昌オリンピックで偶発的衝突の可能性も
【オリンピックと北朝鮮】
1981年 ソウル オリンピック開催決定
1983年 ラングーン事件
1987年 大韓航空機爆破事件
1988年 ソウル オリンピック
前回の発射から75日間の沈黙を破り、新型ミサイルを発射した北朝鮮。朝鮮中央テレビは飛距離がアメリカ・ワシントンをも射程距離圏内にしたと伝えている。つまり、ヨーロッパをも射程距離に入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
こうした事態に、アメリカ議会の有力議員からは北朝鮮がミサイルを完成させる前に攻撃すべきとの声も出始めている。共和党のグラム上院議員は「北朝鮮と戦争が起きるとすれば、それは北朝鮮自体が引き起こしたからだ。このまま事態が変わらなければ我々は戦争に向かう」と発言している。
沈黙から一転、緊迫度を増した北朝鮮情勢。国際ジャーナリストの春名幹男氏は「今回のことですぐにXデーになるかといえば、もう少し時間がかかると思う。湾岸戦争の際は、当時のブッシュ大統領が国連安保理で武力行使容認決議を得ていたし、議会の承認も得たので、敢然と攻撃することが出来た。ところが今回は国連安保理に北朝鮮の同盟国・中国がいる。拒否権行使は確実だし、国際的な同意を得るのは非常に難しい」との見方を示す。
一方、静岡県立大学特任教授の小川和久氏は「中国は4月の段階で、アメリカが地上軍は入れずにピンポイントで攻撃することに関しては介入しないと言っている。また、北朝鮮のミサイルがグアムやハワイに影響を及ぼした場合は、北朝鮮との軍事同盟は機能しないとも言っている。国連安保理にかけなくても、中国の顔を潰さずにギリギリ攻撃できる。さらにテロ支援国家に再指定することで、それを拡大解釈して先制的自衛権を行使したと強弁できるようにした。国際的非難を浴びるのを承知で刀を抜く可能性があるというところを見せている」と指摘した。
直近のスケジュールで注目すべき大イベントが、平昌オリンピックだ。北朝鮮は1988年のソウルオリンピック前後にも様々な行動を起こしてきた。春名氏は「大韓航空機爆破事件も、ソウル五輪を前に“韓国入りするのは危ない“と見せつけるための工作だった」、小川氏も「参加予定国に脅威を与えることも北朝鮮のカードの一つだ」と話す。
実際、オリンピック開催中に有事が発生してしまう可能性はあるのだろうか。
春名氏は「有事のときには人々を非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オリンピック期間中は逆に大量の人が韓国に入ってくるので、かなりの警戒態勢になる。例えばアメリカ軍がB1B戦略爆撃機を沿岸沿いに飛ばすことで衝突が起き、偶発的な有事に至るといったことは十分ありえる。ただ、韓国の国家情報院が得た情報によると、38度線に近い前線の司令部に対して、何かおかしなことがあっても先に手を出すなという指令が出ているという」と話す。
「もし戦争になったときに、現段階で北朝鮮はアメリカ本土に到達するレベルの使える兵器を持っていない。従って、実際に撃ってくるのは日本や韓国に到達するミサイルになる。その時、アメリカは守ってくれるのか。韓国とアメリカとの同盟関係が分断する（デカップリング）危険もある。それに乗じて北朝鮮は主導権を握り、南北統一を図りたいのだろう」（春名氏）。
小川氏も北朝鮮の戦力について「抑止力として核と弾道ミサイルを持つことに集中している。まさに一点豪華主義という感じで、他の装備は古いだけではなく燃料もないので訓練もできていない。通常戦力はほとんど機能しない。また、韓国に侵入する能力を持ったことない。弾道ミサイルと核の開発を止める代わりに、在韓米軍の撤退を条件にする可能性がある。そこでアメリカが、日本に基地があるからと、その条件を飲んでしまう可能性がある。北はそういう状況を作り出しながら、自らのリーダーシップを統一に持っていきたい」と説明。
そんな中、ミサイル発射を受けて開か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アメリカのヘイリー国連大使「全ての国が北朝鮮との外交関係を断絶すべきだ。そして軍事的、科学的、技術的、商業的な関係を制限すべきだ」と発言。各国に北朝鮮との断交を迫っている。
春名氏は「第二次大戦中の日本にもローマ法王庁の大使館やソ連大館があって、ここから情報が出入りしていた。しかし全ての国が国交を断絶してしまうと、北朝鮮の内情が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い、制裁が効いているかどうかもわからなくなる可能性もある」と話す。
日本の対応について春名氏は「2002年に小泉さんが訪朝し、北朝鮮側も謝って、とにかく良くしてくれた。そこで国交が回復した暁には、日本が北朝鮮を経済援助す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日本には経済援助という外交の武器がある。しかしアメリカに日本は守られているという意識が強く、その武器を使わずに忘れてしまっている」と指摘。小川氏も「政治家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せず、基本的に受け身の姿勢である官僚に丸投げしてしまっている」とした。
평창올림픽에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북한은 한미 동맹의 분단과 남북 통일을 획책?평창올림픽에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올림픽과 북한】
1981년 서울 올림픽 개최 결정
1983년 랭군 사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회의 발사로부터 75일간의 침묵을 찢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조선 중앙 TV는 비거리가 미국·워싱턴도 사정거리 권내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즉, 유럽도 사정거리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태에, 미국 의회의 유력 의원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완성시키기 전에 공격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공화당의 그램 상원의원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 자체가 일으켰기 때문이다.이대로 사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으로 향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침묵으로부터 일전, 긴박도를 더한 북한 정세.국제 져널리스트 하루나간남씨는 「이번 일로 곧바로 X데이가 되는가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걸프 전쟁때는, 당시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로 무력행사 용인 결의를 얻어 해, 의회의 승인도 얻었으므로, 감연히공격할 수 있었다.그런데 이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동맹국·중국이 있다.거부권 행사는 확실하고,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한편, 시즈오카 공립대학특임교수 오가와 카즈히사씨는 「중국은 4월의 단계에서, 미국이 지상군은 넣지 않고 핀 포인트로 공격하는 것에 관계하고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또, 북한의 미사일이 괌이나 하와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는, 북한과의 군사 동맹은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유엔 안보리에 걸치지 않아도, 중국의 얼굴을 망치지 않고 빠듯이 공격할 수 있다.한층 더 테러 지원국가에 재지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대 해석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강변 할 수 있도록(듯이) 했다.국제적 비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 칼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곳(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바로 옆의 스케줄로 주목해야 할 대이벤트가, 평창올림픽이다.북한은 1988년의 서울 올림픽 전후에도 님 들인 행동을 일으켜 왔다.하루나씨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도, 서울 올림픽을 앞에 두고“한국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과 과시하기 위한 공작이었다」, 오가와씨도 「참가 예정국에 위협을 주는 일도 북한의 카드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
실제, 올림픽 개최중에 유사가 발생해 버릴 가능성은 있다의일까.
하루나씨는 「유사 때에？`헤 사람들을 비난 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올림픽 기간중은 반대로 대량의 사람이 한국에 들어 오므로, 상당한 경계태세가 된다.예를 들면 미군이 B1B 전략폭격기를 연안 가에 날리는 것으로 충돌이 일어나 우발적인 유사에 이른다고 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단지, 한국의 국가 정보원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38 도선에 가까운 전선의 사령부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있어도 먼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령이 나와 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전쟁이 되었을 때에, 현단계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레벨을 사용할 수 있는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따라서, 실제로 공격해 오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이 된다.그 때, 미국은 지켜 주는 것인가.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분단 하는(디커플링(decoupling)) 위험도 있다.거기에 곱해 북한은 주도권을 잡아, 남북 통일을 도모하고 싶겠지」(하루나씨).
오가와씨도 북한의 전력에 대해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 미사일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확실히 일점 호화 주의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른 장비는 낡은 것뿐은 아니게 연료도 없기 때문에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통상전력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또, 한국에 침입하는 능력을 가진 적 없다.탄도 미사일과 핵의 카이하츠를 세우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철퇴를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거기서 미국이, 일본에 기지가 있다로부터와 그 조건을 받아들여 버릴 가능성이 있다.북쪽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스스로의 리더쉽을 통일에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설명.
그런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받아 열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국의 헤이 리 유엔 대사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그리고 군사적,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인 관계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발언.각국에 북한과의 단교를 강요하고 있다.
하루나씨는 「제２차 대전중의 일본에도 로마교황청의 대사관이나 소련 오다테가 있고, 여기로부터 정보가 출입하고 있었다.그러나 모든 나라가 국교를 단절해 버리면, 북한의 내정을 모르게 되어 버려, 제재가 효과가 있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 하루나씨는 「2002년에 코이즈미씨가 북한 방문해, 북한측도 사과하고, 어쨌든 잘 해 주었다.거기서 국교가 회복한 새벽에는, 일본이 북한을 경제 원조것이 된, 즉, 일본에는 경제 원조라고 하는 외교의 무기가 있다.그러나 미국에 일본은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잊어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오가와씨도 「정치가가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수동의 자세인 관료에 환 던져 해 버리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