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は日本からの借金「約86億円」を踏み倒し中――数百回の督促状を完全無視
北朝鮮が日本から借金した約56億円と、その利子である約30億円が、実質的に全く返済されていないのを、ご存じ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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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は1995年に遡る。北朝鮮の食糧危機が深刻化し、当時の村山富市内閣がコメ支援を閣議決定。すったもんだの交渉を経て、何とか日朝間で契約書に署名、無償15万トンと有償35万トンのコメを送った。このうち有償分が約56億円というわけだ。
では当時、どんな返済計画を結んだのか、農林水産省の政策統括官に訊いた。
「約56億円を30年で償還することを約しました。最初の10年間は元本据え置きで利子だけ、11年目からは元本と利子の支払いで完済となります。現在の利率は3％です」
当時の報道などを見ると、最初の10年間は年利2％、11年目から3％という利率だったようだ。世は移り変わってマイナス金利の時代となり、利率の評価は難しくなった。とはいえ、借りたものは返してもらわないと困る。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が返済したのは、翌96年の約8400万円分のみ。おまけに1500円足りなかったというから、デタラメ極まりない。
「それ以降、現在まで支払は一度も行われていません。督促の内容については公表していませんが、きちんと行っております。そのため、時効を迎え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同・農林水産省政策統括官）
ちなみに督促の詳しい内容は、「週刊新潮」（05年7月21日号）が「『督促100回』でも北朝鮮が踏み倒している『有償コメ支援』12億円」で紹介している。
《〈朝鮮国際貿易促進委員会書記長殿
平成7年、当時の食糧庁と契約したものの内、請求した利息を頂戴していない。早急に払って頂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そういった内容が記されたA4の紙1枚の文書は、農水省が北朝鮮の政府機関に送りつけた督促状だ。農水省は同様の文書を平成9年から送り続け、この7月15日でちょうど100通目になるのだという》
《北朝鮮からは、いまだに支払はおろか返事もない。“踏み倒し”が日常茶飯事の北朝鮮とはいえ、何でこんな事がまかり通っているのか》
当時でも利子が12億円に膨らんでいた。ならば現在は、どのぐらいの額になっているのか、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ナーの深野康彦氏に計算してもらった。
「最初の10年間は、元本56億円に対して利子は2％ですから、年1億1200万円になります。20年目からは利子3％ですから年1億6800万円。これを元に2017年まで足していくと、利子は31億3600万円です。うち約8400万円が返済されているそうですから、差し引き約30億5200万円。元本の56億円を足すと約86億円以上が焦げ付いている計算になります。返済が遅れれば、普通の契約なら延滞利息が発生します。もし日朝間で延滞利息について取り決めを結んでいたとしたら、利子は更に膨れ上がります」
参議院の農林水産委員会調査室は2013年、「食糧支援のために売り渡したコメの代金債権の免除」とのレポートを発表している。これは現在でもインターネット上で閲覧することが可能だ。
そもそも日本は79年から83年にかけ、マダガスカルなどのアフリカ5か国に有償コメ支援を実施したものの、こちらも不良債権化。99年のケルン・サミットで重債務貧困国の債務免除が決定したことを受け、国会に「コメ債権免除法案」が提出された。その背景や経緯を解説したのが、このレポートというわけだ。文中に次のような一節がある。
《今般債権免除となるアフリカ5か国、返済済みの3か国、計画どおりに返済中の5か国を除くと、初回だけ返済された後、支払いが遅延している北朝鮮の米穀債権（25年度末の債権総額約77億円[※編集部註:55.3億円で計算]）のみが残る。このため、今後の北朝鮮への対応が問われた。
これに対し、政府は、「北朝鮮に対し引き続き債務返済の督促を行うとともに、外務省とも定期的に情報交換を行うなど適切に対応していく」旨答弁した。
しかし、慢性的な食糧不足、外貨不足に陥っていると報道されている北朝鮮の経済状況が好転しない限り、将来的にこれまでと同様に債権が履行されない可能性が高いため、関係省庁間で調整を進めつつ、様々な対応策を想定して準備しておくべきと考える》
あくまでも立法府たる参議院、その調査室が作成した文書だが、やはり行政=政府の諦めムードも伝わってくる印象だ。
国家予算に比べれば、70億や80億は確かに端金だろう。しかし、かけがえのない「日本人」を奪われた拉致問題と同じ状況であることは論を俟たない。安倍首相を頂点とする政府が真に有効な“圧力”をかけ、少しでも解決の糸口を見つけられるのか、有権者の継続的で冷静な監視が求め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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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も南も同じ民族(^^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빚 「 약 86억엔」을 짓뭉기기중--수백회의 독촉장을 완전 무시
북한이 일본에서 빚진 약 56억엔으로 그 이자인 약 30억엔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시는 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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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1995년에 거슬러 올라간다.북한의 식량 위기가 심각화해, 당시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이 쌀 지원을 각의 결정.옥신각신의 교섭을 거치고, 어떻게든 일·북간에 계약서에 서명, 무상 15만 톤과 유상 35만 톤의 쌀을 보냈다.이 중 유상분이 약 56억엔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당시 , 어떤 반제 계획을 묶었는지, 농림 수산성의 정책 통괄관에 신 있었다.
「 약 56억엔을 30년에 상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최초의 10년간은 원본 보류로 이자만, 11년째부터는 원본과 이자의 지불로 완제가 됩니다.현재의 이율은 3%입니다」
당시의 보도등을 보면, 최초의 10년간은 연리 2%, 11년째부터 3%라고 하는 이율이었던 것 같다.세상은 변천해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되어, 이율의 평가는 어려워졌다.그렇다고는 해도, 빌린 것은 돌려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제한 것은, 다음 96년의 약 8400만엔분만.게다가 1500엔 부족했다고 하기 때문에, 데타라메 마지막 없다.
「그 이후, 현재까지 지불은 한번도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독촉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하고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가서 있습니다.그 때문에, 시효를 맞이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농림 수산성 정책 통괄관)
덧붙여서 독촉의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신쵸 출판사」(05년 7월 21일호)이 「 「독촉 100회」라도 북한이 밟아 쓰러 뜨리고 있는 「유상 쌀 지원」12억엔」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서기장전
헤세이 7년, 당시의 식량청과 계약했지만내, 청구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시급하게 지불해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된 A4의 종이 1매의 문서는, 농수성이 북한의 정부 기관에 보내버린 독촉장이다.농수성은 같은 문서를 헤세이 9년부터 계속 보내 이 7월 15일에 정확히 100통째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아직껏 지불은 커녕 대답도 없다.“짓뭉기기”가 일상다반사의 북한이라고 해도, 무엇으로 이런 일두꺼비 빌려 다니고 있는 것인가》
당시라도 이자가 12억엔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이)라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액이 되어 있는지, FP의 후카노 야스히코씨에게 계산받았다.
「최초의 10년간은, 원본 56억엔에 대해서 이자는 2%이기 때문에, 연 1억 1200만엔이 됩니다.20년째부터는 이자 3%이기 때문에 연 1억 6800만엔.이것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더해 가면, 이자는 31억 3600만엔입니다.집 약 8400만엔이 반제되고 있다고 하고？`키로부터, 차감 약 30억 5200만엔.원본의 56억엔을 더하면 약 86억엔 이상이 눌어붙어 있는 계산이 됩니다.반제가 늦으면, 보통 계약이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만약 일·북간에 연체 이자에 대하고 결정을 맺고 있었다고 하면, 이자는 더욱 부풀어 오릅니다」
참의원의 농림 수산 위원회 조사실은 2013년, 「식량 지원을 위해서 매도한 쌀의 대금 채권의 면제」라는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이것은 현재에도 인터넷상에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래 일본은 79년부터 83년에 걸쳐 마다가스카르등의 아프리카 5국에 유상 쌀 지원을 실시했지만, 이쪽도 불량 채권화.99년의 케른 서미트로 중채무 빈곤국의 채무면제가 결정된 것을 받아 국회에 「쌀 채권 면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 배경이나 경위를 해설한 것이, 이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다.문중에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이번 채권 면제가 되는 아프리카 5국, 반제 끝난 3국, 계획대로 반제중의 5국을 제외하면, 첫회만 반제된 후, 지불이 지연 하고 있는 북한의 미곡 채권(25 연도말의 채권 총액 약 77억엔[※편집부주:55.3억엔으로 계산])만이 남는다.이 때문에, 향후의 북한에의 대응이 추궁 당했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계속 채무 반제의 독촉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외무성과도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취지 답변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 외화 부족에 빠져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장래적으로 지금까지와 같게 채권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 부처간에 조정을 진행시키면서, 님 들인 대응책을 상정해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입법부인 참의원, 그 조사실이 작성한 문서이지만, 역시 행정=정부의 체념 무드도 전해져 오는 인상이다.
국가 예산에 비하면, 70억이나 80억은 확실히 푼돈일 것이다.그러나, 둘도 없는 「일본인」을 빼앗긴 납치 문제와 같은 상황인 것은 론을 사선반 있어.아베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실로 유효한“압력”을 걸쳐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지, 유권자의 계속적으로 냉정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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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이나 남쪽도 같은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