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国の慰安婦』朴裕河教授、控訴審で名誉毀損の有罪
10/28(土) 8:53配信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疑いで、1審で無罪を宣告された『帝国の慰安婦』の著者である朴裕河(パク・ユハ)世宗大学教授(60)が、控訴審で罰金刑を宣告された。
ソウル高裁刑事4部(裁判長キム・ムンソク)は27日、名誉毀損の疑いで裁判に付された朴氏に無罪を宣告した原審を破棄し「歪曲された事実を摘示し、自分たちの意思に反して性的奴隷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に計り知れない精神的苦痛を抱かせた」として、罰金1000万ウォン(約100万円)を宣告した。ただし、裁判所は「朴氏が被害者に苦痛を加える目的を持ってしたことではなく、学問と表現の自由が萎縮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点を考慮した」と明らかにした。
朴氏は『帝国の慰安婦』で、日本軍「慰安婦」に対して「日本軍と同志的関係であった」、「日本帝国による強制連行はなかった」などの趣旨で虚偽の事実を記述し、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疑いで起訴された。1審裁判所は、検察が『帝国の慰安婦』で名誉毀損表現として起訴した35カ所のうち30カ所は朴教授個人の意見を表明したに過ぎないと見た。また、事実摘示であると判断した5カ所は、被害者が特定されなかったり名誉を傷つける内容ではなかったとの理由で無罪と判断した。
控訴審の判断は違った。まず裁判所は、事実摘示表現を1審より多い11カ所で認めた。また、クマラスワミ前国連経済社会委員会人権委員会特別報告官など国際機構の研究報告書と河野談話を引用して、日本軍「慰安婦」の大部分が自身の意思に反して動員され、その過程で日本軍が直・間接的に関与し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指摘し、朴氏はこれとは異なる虚偽の事実を記述したと見た。裁判所は「朴氏は断定的表現を使って『朝鮮人慰安婦』が自発的に性売買をしたとし、日本軍に協力して共に戦争を遂行したと受け止められるように叙述した」として「これは(国際機構などが認めた)客観的事実と異なる」とした。
裁判所は朴氏の行為による被害者は特定されると見た。1審裁判所による「多くて数十万人に達する慰安婦全体に対して記述したものであり、被害者を特定して名誉毀損したものではない」との判断を覆した。裁判所は「韓国政府が1993年に『慰安婦』被害者支援事業を始めて以来、登録された『慰安婦』のうち現在の生存者は36人に過ぎない」として「読者としては日本軍『慰安婦』は『朝鮮人日本軍慰安婦』全体よりは自身が『慰安婦』だったと明らかにした被害者を想起する」と指摘した。
裁判所はまた、朴氏には名誉毀損の故意もあったと見た。裁判所は「朴氏は各種の国際機構の報告書などを通して、ほとんどの朝鮮人『慰安婦』の強制動員および日本軍関与の事実を知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自発的な志願』などと受けとめられる内容を断定的に表現した」として「自身が虚偽の事実を摘示して被害者の社会的評価を阻害しかね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と見られる」とした。
朴氏は直ちに「先入観だけで下された不当な判決」と反発して、上告の意向を明らかにした。彼女は宣告直後に記者たちと会い「慰安婦問題は依然として学界で研究中の主題」として「裁判所が事実を摘示したと判断した内容も司法府が(出てきて)別の意見を前提に判断したもの」と主張した。彼女はまた「慰安婦被害者の中で匿名を要請した方も多く、私も戦場で命を失った方々を念頭に置いて(本を)書いた」として、被害者が特定されるという裁判所の判断にも反論した。さらに「海外のマスコミも大韓民国の司法府が公正な判決を下すかに注目しているが、韓国人としてこうした判決が下さたことを非常に残念に思う」と話した。
ヒョン・ソウ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最終更新:10/28(土) 8:53
ハンギョレ新聞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28-00028812-hankyoreh-kr
統制国家（嗤）
あひゃひゃひゃ！
「제국의 위안부」박유하교수, 공소심으로 명예 훼손의 유죄
10/28(토) 8:53전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혐의로, 1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박·유하) 세종대 마나부 교수(60)가, 공소심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서울 고등 법원 형사 4부(재판장 김·문소크)는 27일, 명예 훼손의 혐의로 재판에 첨부 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성적 노예의 생활을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게 했다」라고 하고, 벌금 1000만원( 약 100만엔)을 선고했다.다만, 재판소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씨는 「제국의 위안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등의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1심재판소는,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 훼손 표현으로서 기소한 35개소중 30개소는 박교수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또, 사실 적시이다고 판단한 5개소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소심의 판단은 달랐다.우선 재판소는, 사실 적시 표현을 1심보다 많은 11개소에서 인정했다.또, 쿠마라스와미전 유엔 경제사회 위원회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 등 국제기구의 연구 보고서와 코노 담화를 인용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곧·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해, 박씨는 이것과는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술했다고 보았다.재판소는 「박씨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한국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 매매를 했다고 해, 일본군에 협력해 모두 전쟁을 수행했다고 받아들여지도록(듯이) 서술했다」라고 해 「이것은(국제기구등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재판소는 박씨의 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특정된다고 보았다.1심재판소에 의한 「많아서 수십만인에 이르는 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어, 피해자를 특정해 명예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뒤집었다.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1993년에 「위안부」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등록된 「위안부」 중 현재의 생존자는 36명에 지나지 않는다」로서 「독자로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인 일본군위안부」전체보다는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분명히 한 피해자를 상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또, 박씨에게는 명예 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았다.재판소는 「박씨는 각종의 국제기구의 보고서등을 통하고, 대부분의 한국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관여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지원」등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도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박씨는 즉시 「선입관만으로 내려진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상고의 의향을 분명히 했다.그녀는 선고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학계에서 연구중의 주제」로서 「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내용도 사법부가(나와) 다른 의견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녀는 또 「위안부 피해자중에서 익명을 요청한 (분)편도 많아, 나도 전장에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책을) 썼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에도 반론했다.한층 더 「해외의 매스컴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까에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판결이 하 통지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형·소운 기자 (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