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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韓日の外交力格差を示すトランプ大統領のアジア歴訪日程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来月5日に韓国にやって来るが、その前に日本で安倍首相とのゴルフ会談を含む2泊3日のスケジュールが組まれ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と安倍首相は2月に安倍首相が訪米した際にも二人でゴルフを行い個人的な関係を深めた。この時は二人で27ホールを回り、さらに朝食、昼食、夕食全てを共にしたが、これは首脳会談の歴史では非常に珍しいことだ。今回トランプ大統領は11月6日に安倍首相と首脳会談を行い、直後に米国大統領として初めて日本の国家安全保障会議(NSC)にも出席する。安全保障問題で日米両国が完全に一体化していることを内外に示すためだ。北朝鮮によって拉致され死亡したと伝えられる横田めぐみさんの両親との面会も組まれた。日米両国はトランプ大統領の訪日を契機にさらに結束を強め、北朝鮮に対し完全に一致した態度で臨もうとしているようだ

 これに対してトランプ大統領の韓国における2日間の日程を見ると、国会での演説以外に特に注目すべき内容はない。トランプ大統領が非武装地帯(DMZ)を訪問し、北朝鮮に警告のメッセージを送ることも検討されたが、結局は実現しなかった。韓国大統領府は否定しているが、米国と日本のメディアは「韓国政府がDMZ訪問に反対した」と報じている。これまで韓国を訪れた歴代の米国大統領は、外交上の重要な時期には必ずDMZに立ち寄り、韓米両国の結束を強調してきた。クリントン元大統領は「帰らざる橋」を自ら直接歩いている。


 また韓国における北朝鮮拉致被害者は日本よりもはるかに多いが、トランプ大統領は彼らと面会する予定はない。韓国に3万人以上定住している脱北者の代表に会い、北朝鮮の実情を直接聞くことも大きな意味がありそうだが、これもスケジュールには組まれなかった。韓国大統領府はトランプ大統領の来韓が25年ぶりの国賓訪問であることと、国会演説が行われるのも24年ぶりである点を強調している。もちろんいずれも大きな意味はあるが、日本と比較すればスケジュール全体にどうしても物足りなさを感じる。米国大統領が韓国と日本を同時に訪問す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スケジュールにここまで差がある理由は間違いなく外交力と切実さの違いであって、単に国力の差から来るものではない。

 潘基文(パン・ギムン)前国連事務総長は米国、中国、日本、ロシアに派遣された韓国大使が意外な人物だったことについて「外交官は誰でもよいと考えているようだ」と評していた事実が最近報じられた。外交官たちの経験をことごとく無視し、単に自分たちと考え方が一致する人物ばかり重用する現政権の人事に対する批判だ。現在この4カ国大使の中で相手国の政策に少しでも何らかの影響力を行使できるような人物は見当たらない。外交によって国際社会を渡っていかねばならない韓国が、主要国の大使をこのように決めているようでは国益を守ることはできない。



얼간이였던 한국.그 결과.

【사설】한일의 외교력 격차를 나타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역방 일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에 한국에 오지만, 그 전에 일본에서 아베 수상과의 골프 회담을 포함한 2박 3일의 스케줄이 짜여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2월에 아베 수상이 방미했을 때에도 둘이서 골프를 실시해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했다.이 때는 둘이서 27 홀을 돌아, 또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모두를 모두 했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의 역사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에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실시해, 직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도 출석한다.안전 보장 문제로 일·미 양국이 완전하게 일체화하고 있는 것을 내외에 나타내기 (위해)때문이다.북한에 의해서 납치되어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님과의 면회도 짜여졌다.일·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층 더 결속을 강하게 해 북한에 대해 완전하게 일치한 태도로 임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있어서의 2일간의 일정을 보면,국회로의 연설 이외에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북한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한국 대통령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미디어는 「한국 정부가 DMZ 방문에 반대했다」라고 알리고 있다.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역대의 미국 대통령은, 외교상의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DMZ에 들러, 한미 양국의 결속을 강조해 왔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돌아가 바구니다리」를 스스로 직접 걷고 있다.


 또 한국에 있어서의 북한 납치 피해자는 일본보다 훨씬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면회할 예정은 없다.한국에 3만명 이상 정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대표를 만나, 북한의 실정을 직접 (듣)묻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듯 하지만, 이것도 스케줄에는 짜여지지 않았다.한국 대통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와 한국이 25년만의 국빈 방문인 것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도 24년만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물론 모두 큰 의미는 있다가, 일본과 비교하면 스케줄 전체에 아무래도 어딘지 부족함을 느낀다.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에도 불구하고,그 스케줄에 여기까지 차이가 있다 이유는 틀림없이 외교력과 절실함의 차이이며, 단지 국력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반기문(빵·김) 전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파견된 한국 대사가 뜻밖의 인물이었던 일에 대해 「외교관은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던 사실이 최근 보도되었다.외교관들의 경험을 죄다 무시해, 단지 스스로와 생각이 일치하는 인물(뿐)만 중용 하는 현정권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다.현재 이 4개국 대사중에서 상대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외교에 의해서 국제사회를 건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이, 주요국의 대사를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어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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