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년간에 부정등이 적발되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 공무원의 10명에게 4명 이상은 청원 심사를 통해 복직했던 것이 알았다.

「 모두 민주당」의 박·남틀 의원이 14일에 인사 혁신곳으로부터 제출시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금년 9월까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공무원 949명 중 청원을 통해서 징계가 감면되어 44%의 418명이 복직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불문 경고-견책-감봉-격하-정직-해임-파면의 7 단계가 있다.해임·파면 처분을 받으면서 복직한 것은 1 단계 또는 2 단계의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다.

또, 5급 이상의 부정 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전해진 301건의 사례중 34.2%의 103건이 청원 심사의 결과 감면되었다.

이 기간에 당초의 징계로부터 1 단계 경감된 케이스는 60건, 2 단계 경감된 케이스는 7건이었다.정직과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 부가금이 경감된 것은 18건, 징계가 삭제된 사례도 18건 있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부정 유형은 「금품·접대」로 39건(37.5%)에 이르렀다.이 외 「업무와 감독의 태만·불충분」이 20건(19.2%), 「부당 업무 처리와 예산 회계 질서 혼란」이 9건, 「폭력과 부적절 발언, 소란 행위 등」이 7건, 성희롱 등 성 부정도 4건이 감면되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가 과대·과소 처분되지 않게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게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