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長く加入するほど損とは…急がれる国民年金改正＝韓国
10/14(土) 14:00配信
１００歳時代を迎え、国民年金を増やすことは必須だ。一銭でも多く老後資金を準備しようと、６０歳を過ぎても年金を受けずに保険料を追加で納める。ところで、これが他の選択に比べて損を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る。それでも政府は黙っている。６０歳になっても保険料を納付する年金加入期間が１０年未満の人が多い。１０年未満なら年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このため６０歳に任意で加入を続ける。このような人が３１万人にのぼる。一部の人は１０年を満たした後も納付を続ける。１０年を超えても年金金額を増やそうとする人もいる。しかしこれは「延期年金」よりも損をしている。６１歳に受ける年金を最長５年遅らせる制度だ。延期する場合、年７．２％ずつ年金が加算され、「任意継続加入」が相対的に不利になる。
従来の加入期間が長いほど、月の所得が高いほど、損が大きくなる。６６－８０歳の年金受領額が５０００万ウォンほど少なくなるケースも生じる。現在、任意加入した３１万人だけでなく、毎年新しく任意継続加入する人がさらに問題だ。昨年１８万人が新しく加入した。
何が問題なのか。２０１２年に延期年金の加算率を６％から７．２％に引き上げ、２つの制度の整合性を考慮しなかったために生じたのだ。６０歳を過ぎても働く人が増え、これを奨励するという望ましい措置だったが、別の側面を看過したのだ。さらに大きな問題はその後の政府の措置だ。昨年初め、保健福祉部はこうした矛盾の深刻性を知った。ところが問題を放置している。今でも同じだ。国民年金公団の窓口で個別に知らせる安易な方式で対応している。
これは国民欺まんと変わらない。今からでも問題点を詳細に公開し、「延期年金」に転換するよう案内しなければいけない。１０年まで任意継続加入できるよう制限するのも方法だ。
最終更新:10/14(土) 14:00
中央日報日本語
韓国の高齢者１０人のうち８人が年金受給なしか２万５千円未満
「生活費」などの理由で61％が「働きたい」
高齢者10人のうち8人は、老後の所得の重要な役割をする年金を全くもらっていないか、月の受給額が25万ウォン（約２万５千円）未満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貧弱な老後資金が原因で、仕事をする高齢者が増え続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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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者（55～79歳）の年金受領の現況（資料：統計庁、単位；ウォン、人）※国民年金、私学年金などの公的年金と基礎年金、個人年金などをすべて合わせた統計//ハンギョ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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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をもらっている高齢者の中には、受給額が月25万ウォン未満の人が277万7000人（52.１％）で半分を超えた。月25〜50万ウォン（約２．５～５万円）が132万7000人、50〜100万ウォン（約５～10万円）が58万5000人、100〜150万ウォン（約10～15万円）が19万4000人、150万ウォン（約15万円）以上は44万4000人と調査された。早期老齢年金や個人年金などは55歳から受給できることを考えると、年金受給が可能な高齢者の78％は年金を全くもらえないか、年金をもらっていても受給額が月25万ウォン未満に過ぎないことになる。
年金などの老後の所得が貧弱な高齢者は働かざるを得ない。65歳以上の高齢者の雇用率は昨年31.３％で、最近15年間で最も高い数値を示した。高齢者は「生活費を補うために」働くと答えた。高齢者の61％は働きたいと言っており、そのうち57％は「生活費」を理由に挙げた。
年金もあまりもらえず、仕事もできない高齢者は貧困層に転落した。65歳以上の高齢者の相対的貧困率は、2008年の44.１％から昨年には47.４％に３.３％ポイント上昇した。韓国の高齢者貧困率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１位だ。相対的貧困率とは、全人口のうち中位所得の50％を下回る人たちの割合を指す。高齢者の貧困が深刻なレベル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生計給与など政府が支援する65歳以上の基礎生活受給者は37万9048人にとどまっている。
高齢者の自殺率も深刻だ。高齢者の自殺率は、1990年の人口10万人当たり14.３人、2000年は35.５人から2005年80.３人、2010年81.９人まで急上昇してから、減少傾向を示しているものの、昨年も55.５人で依然として高い状態だ。
高齢化は急速に進んでいる。統計庁の推計結果、今年65歳以上の高齢者は662万4000人で、全人口の13.15％を占めた。高齢人口の割合が14％以上になる高齢社会に近づいているのだ。
世宗/キム・ソヨン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5-09-24 20:18
ガタガタ騒ぐほどの金額じゃないじゃん！（嗤）
あひゃひゃひゃ！
【사설】길게 가입하는 만큼 손해와는…급해지는 국민연금 개정=한국
10/14(토) 14:00전달
100 세시대를 맞이하고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은 필수다.일전에서도 많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60세를 지나도 연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한다.그런데, 이것이 다른 선택에 비해 손해 본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입다물고 있다.60세가 되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의 사람이 많다.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60세에 임의로 가입을 계속한다.이러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한다.일부의 사람은 10년을 채운 후도 납부를 계속한다.10년을 넘어도 연금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그러나 이것은 「연기 연금」보다 손해 보고 있다.61세에 받는 연금을 최장 5년 늦추는 제도다.연기하는 경우, 연 7.2%두개연금이 가산되어 「임의 계속 가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종래의 가입 기간이 긴 만큼, 달의 소득이 비싼 만큼, 손해가 커진다.66-80세의 연금 수령액수가 5000만원 정도 적게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현재, 임의 가입한 31만명 뿐만이 아니라, 매년 새롭고 임의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 한층 더 문제다.작년 18만명이 새롭게 가입했다.
무엇이 문제인가.2012년에 연기 연금의 가산율을 6%로부터 7.2%로 끌어올려 2개의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위해)때문에 생겼던 것이다.60세를 지나도 일하는 사람이 증가해 이것을 장려한다고 하는 바람직한 조치였지만, 다른 측면을 간과했던 것이다.한층 더 큰 문제는 그 후의 정부의 조치다.작년 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모순의 심각성을 알았다.그런데 문제를 방치해 있다.지금도 같다.국민연금 공단의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알리는 안이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기만과 다르지 않다.지금부터에서도 문제점을 상세하게 공개해, 「연기 연금」으로 전환하도록(듯이) 안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10년까지 임의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앙 일보 일본어
한국의 고령자 10명중 8명이 연금 수급 없음이나 2만 5천엔 미만
「생활비」등의 이유로 61%가 「일하고 싶다」
고령자 10명중 8명은, 노후의 소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금을 전혀 받지 않은지, 달의 수급액수가 25만원( 약 2만 5천엔) 미만인 것을 알았다.빈약한 노후 자금이 원인으로, 일을 하는 고령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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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55~79나이)의 연금 수령의 현황(자료：통계청, 단위；원, 사람)※국민연금, 사립 학교 연금등의 공적 연금과 기초 연금, 개인 연금등을 모두 맞춘 통계//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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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중에는, 수급액이 월 25만원 미만의 사람이 277만 7000명(52.1%)로 반을 넘었다.월 25~50만원( 약 2.5~5만엔)이 132만 7000명, 50~100만원( 약 5~10만엔)이 58만 5000명, 100~150만원( 약10~15만엔)이 19만 4000명, 150만원( 약 15만엔) 이상은 44만 4000명으로 조사되었다.조기 노령연금이나 개인 연금 등은 55세부터 수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고령자의 78%는 연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지, 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액이 월 25만원 미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연금등의 노후의 소득이 빈약한 고령자는 일하지 않을 수 없다.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율은 작년 31.3%로, 최근 15년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령자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일한다고 대답했다.고령자의 61%는 일하고 싶다고 해 그 중 57%는 「생활비」를 이유로 들었다.
연금도 별로 받을 수 있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는 고령자는 빈곤층에 전락했다.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의 44.1%로부터 작년에는 47.4%에 3.3%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1위다.상대적 빈곤율과는, 전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를 밑도는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킨다.고령자의 빈곤이 심각한 레벨인 것에도 불구하고, 생계 급여 등 정부가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37만 9048명에 머무르고 있다.
고령자의 자살율도 심각하다.고령자의 자살율은, 1990년의 인구 10만명 당 14.3명, 2000년은 35.5명에서 2005년 80.3명, 2010년 81.9명까지 급상승하고 나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작년도 55.5명이서 여전히 높은 상태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통계청의 추계 결과, 금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662만 4000명으로, 전인구의 13.15%를 차지했다.고령 인구의 비율이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종/김·소욘 기자(문의 japan@hani.co.kr )
한국어 원문 입력：2015-09-24 20:18
덜컹덜컹 떠들 정도의 금액이 아니잖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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