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韓国企業が直面している「多重ショック」が一気に弾ける場合、企業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金額は最大１０６兆３６６０億ウォン（約１０兆５２２１億円）に達すると分析された。
主要経済団体と研究院が中国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報復にともなう経済損失規模（２２兆４０００億ウォン、ＫＤＢ産業銀行）、通常賃金訴訟を進行中の１１５社の企業が追加で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大金額（３８兆５５０９億ウォン、経総）など７種類の経済衝撃にともなう被害金額を合わせた数値だ。昨年コスピ、コスダック、コネックス上場企業と金融企業が稼いだ全純利益１０２兆４３２３億ウォン（税引き前連結基準）より多い。
財界では世界市場での競争激化により産業競争力は弱まっている状況で韓国政府が各種負担を企業に押し付け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主要企業が「雇用安定」「賃金引き上げ」「投資増大」という三重苦（トリレンマ）に苦しめられているのが代表的だ。
◆競争力を食いつぶす人件費負担＝家電・自動車・造船など韓国の主要製造業は世界市場での支配力はますます下落している。大型液晶パネル（ＬＣＤ）市場で１０年近く１位だった韓国は今年初めてシェア（２８．８％）が中国（３５．７％）、台湾（２９．８％）に抜かれた。２０１５年まで世界「ビッグ５」だった韓国の自動車産業は今年インドに押され、メキシコにも追い越される直前だ。造船業も似ている。クラークソンリサーチによると６～７月の月間受注量１位は中国だった。
主要原因のひとつは人件費負担だ。スイスのユニオンバンクによると、韓国の労働市場の柔軟性は１３９カ国中８３位で、米国（４位）、日本（２１位）、ドイツ（２８位）など先進国だけでなく、中国（３７位）よりも順位が低い。だが今年は人件費を押し上げ労働柔軟性を悪化させることばかりが起きた。来年の最低賃金（７５３０ウォン）を今年より１６．４％上げ１６兆２１５１億ウォンの人件費が増えた（中小企業中央会）。法定労働時間週６８時間から５２時間に短縮すれば年間１２兆３０００億ウォンの費用が追加でかかる（韓国経済研究院）。
ソウル大学経営学科のキム・ビョンド教授は、「最低賃金・労働時間・通常賃金など現在の政府政策は所得を分配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企業活動自体を萎縮させる行為。長所と短所が共存する問題なのに、副作用を考慮しないで労働側に政策を押しつける状況だ」と指摘した。
◆保護貿易で海外市場の敷居高くなる＝輸出市場も漠々としているのは同様だ。韓国の輸出製品の４０％は中国と米国に行く。これらの国は今年一斉に保護貿易を強化した。
韓国の輸出の２４％を依存する最大貿易相手国の中国は韓半島（朝鮮半島）へ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配備に反発して経済報復を始めた。中国の次に輸出割合（１２．３％）が大きい米国も同じだ。
トランプ米大統領は２１日の国連総会で、「韓国との貿易協定は米国に非常に悪く韓国には非常に良い。公正になるように正すだろう」と話した。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再協議するという方針を再確認したのだ。この場合今後５年間に６６億ドル～１７０億ドルの輸出損失が予想される（韓国経済研究院）。
現代経済研究院のハン・ジェジン研究委員は「韓米ＦＴＡとＴＨＡＡＤの問題はいずれも外交・安保問題と絡まっており企業の側面からは解決が容易ではない。世界貿易機関（ＷＴＯ）提訴をめぐりまごまごするなど韓国政府が自らの役割をできずにいる」と指摘した。
◆企業に請求書差し出す政府＝内外の悪材が同時に重なったが企業に韓国政府は強硬策一色だ。通常国会で政府・与党は法人税引き上げなど税法改正案処理に注力している。持ち株会社要件を強化した公正取引法改正案と大株主の影響力を縮小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商法改正案なども本会議上程の可能性がある。これは韓国政府が俗称「請求書」を差し出す所がないためとの分析が出ている。建国（コングク）大学金融ＩＴ学科のオ・ジョングン特任教授は「福祉公約を大挙掲げて当選した政権が公約履行のために企業に一方的な犠牲を要求している。こうした方式は企業の競争力が悪化し結果的に政府が推進する雇用創出にも良いことはない」と批判した。
こうした状況は低下する産業競争力をさらに食いつぶす「悪循環」につながる。産業研究院はいまのような状況が続けば韓国の１２大主力産業の世界市場でのシェアは２０１５年の５．２％から２０２５年には３．８％まで下落しかねないと警告した。産業研究院のチョ・チョル選任研究委員は「主力産業が沈滞し始め、規制調整、技術開発支援など政策支援がなければ主力産業の支配力低下はますます深まるだろう。不合理な労使関係改善と通商摩擦解決のための政策が切実だ」と話した。
최근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중 쇼크」가 단번에 튀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106조 3660억원( 약 10조 5221억엔)에 이른다고 분석되었다.
주요 경제 단체와 연구원이 중국의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보복에 따르는 경제 손실 규모(22조 4000억원, KDB 산업 은행), 통상 임금 소송을 진행중의 115사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38조 5509억원, 경총) 등 7 종류의 경제 충격에 따른 피해 금액을 합한 수치다.작년 코스피, 코스닥크, 코넥스 상장기업과 금융 기업이 번 전순이익 102조 4323억원(세금제외전 연결 기준)보다 많다.
재계에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의해 산업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각종 부담을 기업에 꽉 누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주요 기업이 「고용안정」 「임금 인상해」 「투자 증대」라고 하는 삼중고(트릴레마)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쟁력을 탕진하는 인건비 부담=가전·자동차·조선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더욱 더 하락하고 있다.대형 액정 파넬(LCD) 시장에서 10년 가깝게 1위였던 한국은 금년 처음으로 쉐어(28.8%)가 중국(35.7%), 대만(29.8%)에 뽑아졌다.2015년까지 세계 「빅 5」였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금년 인도에 밀리고 멕시코에도 추월해지기 직전이다.조선업도 비슷하다.클럭 손 리서치에 의하면 6~7월의 월간 수주량 1위는 중국이었다.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인건비 부담이다.스위스의 유니온 뱅크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39개국중 83위로, 미국(4위), 일본(21위), 독일(28위) 등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37위)보다 순위가 낮다.하지만 금년은 인건비를 끌어 올려 노동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일만이 일어났다.내년의 최저 임금(7530원)을 금년보다 16.4%인상 16조 2151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했다(중소기업 중앙회).법정 노동시간주 68시간부터 52시간에 단축하면 연간 12조 3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걸린다(한국 경제 연구원).
서울 대학 경영학과의 김·볼드 교수는, 「최저 임금·노동 시간·통상 임금 등 현재의 정부 정책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 시키는 행위.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문제인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측에 정책을 억누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으로 해외시장의 문턱 높아진다=수출 시장도 막들로 하고 있는 것은 같이다.한국의 수출 제품의 40%는 중국과 미국에 간다.이러한 나라는 금년 일제히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한국의 수출의 24%를 의존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의 중국은 한반도(한반도)에의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배치에 반발해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중국의 다음에 수출 비율(12.3%)가 큰 미국도 같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의 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나쁘게 한국에는 매우 좋다.공정하게 되도록(듯이)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의한다고 할 방침을 재확인했던 것이다.이 경우 향후 5년간에 66억 달러~1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한국 경제 연구원).
현대 경제 연구원의 한·제이 진 연구 위원은 「한미 FTA와 THAAD의 문제는 모두 외교·안보 문제와 얽히고 있어 기업의 측면에서는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둘러싸 우물쭈물 하는 등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에 청구서 내미는 정부=내외의 악재가 동시에 겹쳤지만 기업에 한국 정부는 강경책 일색이다.통상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 하고 있다.주주 회사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등도 본회의 상정의 가능성이 있다.이것은 한국 정부가 속칭 「청구서」를 내미는 곳이 없기 때문에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건국(콩크) 대학 금융 IT학과의 오·젼군특임교수는 「복지 공약을 대거 내걸어 당선한 정권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기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창출에도 좋은 것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저하하는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탕진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산업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한국의 12대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쉐어는 2015년의 5.2%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산업 연구원의 조·쵸르 선임 연구 위원은 「주력 산업이 침체하기 시작해 규제 조정,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 지원이 없으면 주력 산업의 지배력 저하는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과 통상 마찰 해결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