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窮地、これだけの事情 どうなる通貨スワップ？ 文在寅政権とサムスンの今後は？
韓国経済が“窮地”に陥っている。在韓米軍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配備をめぐって韓国企業に対する中国の経済報復が長期化。米国からは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再交渉を迫られるなど踏んだり蹴ったりだ。日本との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再開のめども立たず、国内では、サムスン電子副会長の実刑判決を受け、財閥と政権の「政経一体モデル」の弊害も指摘され始めた。ただ、韓国経済の内憂外患には“自業自得”な面が少なくないようで…。
■米のＦＴＡ再交渉要求にパニック
８月下旬、米韓両政府はＦＴＡの扱いを話し合う初の特別会合をソウルで開催。「ＦＴＡで対韓貿易赤字が拡大した」と再交渉を求めた米国に対し、韓国側は「ＦＴＡとは無関係」と応じず、物別れに終わった。強気の姿勢を貫く韓国だが、「米国は北米自由貿易協定（ＮＡＦＴＡ）再交渉を優先させ、米韓ＦＴＡ再交渉の要求は来年以降」との甘い読みがあった。ところが、トランプ米政権がＮＡＦＴＡと並行して米韓ＦＴＡの再交渉を早々と求めたため、韓国側の協議態勢が整わず、政権は一時パニックに陥ったという。韓国側代表の産業通商資源省の金鉉宗（キム・ヒョンジョン）通商交渉本部長は同月初めに就任したばかりで、準備不足も指摘されていた。このため、米側の要求を精査できず、「とりあえず、反対す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面もありそうだ。
韓国側の強硬姿勢を受け、米メディアは９月初旬、トランプ大統領が米韓ＦＴＡの破棄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北朝鮮情勢が緊迫する中、トランプ氏はいったん、判断を先送りしたが、いずれ再交渉を求めてくるのは必至とみられ、韓国側の苦境は続きそうだ。
■どうなる通貨スワップ
日本、中国との経済関係も冷え込んでいる。日本とは昨夏、緊急時に米ドルを融通し合う通貨スワップ協定再開に向けた議論を始めたが、日本政府はその後、韓国・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の慰安婦像設置の対抗措置として、協議を中断した。
さらに、５月に就任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慰安婦や徴用工をめぐって「妄言」を連発。「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したはずの慰安婦に関する日韓合意を「国民の大多数が心情的に受け入れられない」と強調。日本の朝鮮半島統治時代の徴用工問題について、「個人の権利は残っている」と述べ、韓国政府として初め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ていないとの判断を示した。自分勝手な言動を日本政府が許容できるわけもなく、スワップ交渉再開の道は事実上閉ざされている。
通貨スワップは、どちらかの国が通貨危機などに陥った場合、もう一方の国がお金を融通する仕組みだ。日韓両国は２００１年にスワップ協定を締結したが、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が１２年に竹島上陸を強行するなど、日韓関係が冷え込んだ上、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反日戦略」も重なり、１５年に打ち切られた。
米国とのスワップも１０年に終了。シンクタンクの韓国金融研究院は、再開に向けて「米国を説得する必要がある」と提言しているが、見通しは全く立っていない。
韓国は現在、約５６０億ドル（６兆円余り）規模のスワップを中国と結んでいるが、韓国が在韓米軍のＴＨＡＡＤ配備を受け入れ、９月７日に配備が完了したことに、中国は猛反発。１０月の満期で途切れる可能性が濃厚だ。
■報復措置
中国と韓国は８月２４日、国交正常化２５周年を迎えたが、中国は今回、韓国側が求めた記念式典の共催を拒否。ＴＨＡＡＤ配備をめぐって、両国関係の悪化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
中国による韓国への「報復」は特に経済分野に及んでいる。ＴＨＡＡＤの配備用地を提供したロッテグループの中国にある系列スーパーの大半は「消防上の理由」などで営業停止に追い込まれ、中国人は他の韓国系スーパーでも「不買」を続けている。
日本総合研究所によると、今年上期（１～６月）の韓国・現代自動車の中国での販売台数は前年同期比約３割ダウン。向山英彦上席主任研究員は８月３日付のリポートで、「中国の経済報復は当面続く公算が大きく、中国での販売回復には相当の時間を要する」と分析した。
韓国にとって、中国は貿易総額の約２割を占める最大の貿易相手国だけに、大きな痛手となっている。
さらに、中国情報サイト・サーチナによると、７月に訪韓した中国人観光客は前年同月比で約７割も減少。中国メディア・今日頭条の引用として、「韓国の旅行業界は苦境に立たされている」と報じた。
■政経一体モデル瓦解？
共同通信は８月下旬、サムスン電子が２０１７年に半導体の売上高で米インテルを抜き、初めて首位に立つ可能性が出てきたと報じた。サーバーやスマートフォン向けメモリーといったサムスンの主力製品の需要が増えているためだ。首位が交代すれば２５年ぶりとなり、世界の半導体市場の勢力図が塗り替わる。
絶好調なサムスン電子だが、朴前大統領との贈収賄事件で、事実上のトップである副会長の李在鎔（イ・ジェヨン）被告に８月下旬、懲役５年の実刑判決が下った。ソウル中央地裁は「現代版の政経癒着」と断罪。韓国経済の成長を支えてきた「政経一体モデル」の弊害を指摘した。
韓国では財閥の存在感が圧倒的に大きく、中でもサムスンはグループで輸出の２割を担い、時価総額も約３割を占める。韓国の歴代政権も、工場向けインフラ整備などを迅速に進め、二人三脚で世界で競争力を高めてきた経緯がある。
だが、韓国の労働者のうち、サムスンを含む財閥に勤める人はごくわずかだ。判決は「貧富の差を生んだ」と財閥を批判する世論を意識した面も否定できず、革新系の文政権も財閥に厳しい態度を示す。
韓国経済はかつてない内憂外患に見舞われている。
しかし、外交面では、文政権が米中をてんびんにかけ、両国の「韓国不信」を招いたという見方は多い。国内でも、サムスン電子の贈収賄事件をきっかけに、文政権が世論に迎合して性急に財閥改革を強行すれば、政経一体モデルが瓦解（がかい）し、韓国の成長力が著しく損なわれる懸念もある。
あるエコノミストはこう評した。
「文政権は、日本を除く諸外国への“八方美人”と、国内世論への迎合が見透かされつつある。窮地は自業自得だ」
「한국 경제」궁지, 이만큼의 사정 어떻게 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 문 재인정권과 삼성의 향후는?
한국 경제가“궁지”에 빠져 있다.주한미군의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배치를 둘러싸고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미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교섭을 재촉당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일본과의 통화 교환(스왑) 협정 재개의 목표도 서지 않고, 국내에서는, 삼성 전자 부회장의 실형 판결을 받아 재벌과 정권의 「정경 도대체 모델」의 폐해도 지적되기 시작했다.단지, 한국 경제의 내우 외환에는“자업자득”면이 적지 않은 것 같고….
■미의 FTA재교섭 요구에 패닉
8월 하순, 한미 양정부는 FTA의 취급을 서로 이야기하는 첫 특별 회합을 서울에서 개최.「FTA로 대한무역적자가 확대했다」라고 재교섭을 요구한 미국에 대해, 한국측은 「FTA와는 무관계」라고 응하지 않고, 결렬에 끝났다.강경한 자세를 관철하는 한국이지만,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교섭을 우선시켜, 한미 FTA재교섭의 요구는 내년 이후」라는 단 읽기가 있었다.그런데 , 트럼프미 정권이 NAFTA와 병행해 한미 FTA의 재교섭을 조속히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측의 협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정권은 일시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한국측 대표의 상교도리상자원성의 금현종(김·현정) 통상 교섭 본부장은 같은 달 초에 취임했던 바로 직후로, 준비 부족도 지적되고 있었다.이 때문에, 미국측의 요구를 정밀 조사 하지 못하고, 「우선,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면도 있을 것 같다.
한국측의 강경 자세를 받아 미국의 미디어는 9 월초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북한 정세가 긴박하는 중, 트럼프씨는 일단, 판단을 재고했지만, 머지않아 재교섭을 요구해 오는 것은 필연으로 보여져 한국측의 곤경은 계속 될 것 같다.
■어떻게 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
일본,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차가워지고 있다.일본과는 작년 여름, 긴급시에 미 달러를 서로 융통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 재개를 향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후, 한국·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전의 위안부상설치의 대항 조치로서 협의를 중단했다.
게다가 5월에 취임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위안부나 징용공을 둘러싸고 「망언」을 연발.「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이 분명한 위안부에 관한 일한 합의를 「국민의 대다수가 심정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강조.일본의 한반도 통치 시대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는 남아 있다」라고 말해 한국 정부로서 처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나타냈다.제멋대로인 언동을 일본 정부를 허용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스왑 교섭 재개의 길은 사실상 닫히고 있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는, 어느 쪽인가의국이 통화 위기 등에 빠졌을 경우, 이제(벌써) 한편의 나라가 돈을 융통하는 구조다.일한 양국은 2001년에 스왑(swap)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의 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이 12년에 타케시마 상륙을 강행하는 등, 일한 관계가 차가워진 후, 박근혜(박·쿠네) 전정권의 「반일 전략」도 겹쳐, 15년에 중지되었다.
미국과의 스왑도 10년에 종료.씽크탱크의 한국 금융 연구원은, 재개를 향해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지만, 전망은 전혀 서있지 않다.
한국은 현재, 약 560억 달러(6 조엔 남짓) 규모의 스왑을 중국과 묶고 있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받아 들여 9월 7일에 배치가 완료했던 것에, 중국은 맹반발.10월의 만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복 조치
중국과 한국은 8월 24일, 국교 정상화 25주년을 맞이했지만, 중국은 이번, 한국측이 요구한 기념식전의 공동개최를 거부.THAAD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의 악화가 재차 부각되었다.
중국에 의한 한국에의 「보복」은 특히 경제분야에 이르고 있다.THAAD의 배치 용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의 중국에 있는 계열 슈퍼의 대부분은 「소방상의 이유」등에서 영업 정지에 몰려 중국인은 다른 한국계 슈퍼에서도 「불매」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총합연구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1~6월)의 한국·현대 자동차의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비약 3할 다운.무코야마 히데히코 상석 주임 연구원은 8월 3 일자의 리포트로, 「중국의 경제 보복은 당분간 계속 되는 공산이 크고, 중국에서의 판매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무역 총액의 약 2할을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만큼,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보 사이트·서치나에 의하면, 7월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월비로 약 7할이나 감소.중국 미디어·오늘두조의 인용으로서 「한국의 여행업계는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알렸다.
■정경 도대체 모델 와해?
쿄오도통신은 8월 하순, 삼성 전자가 2017년에 반도체의 매상고로 미 인텔을 제쳐, 처음으로 선두에 설 가능성이 나왔다고 알렸다.서버나 스마트 폰을 위한 메모리라고 하는 삼성의 주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선두가 교대하면 25년만이 되어,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세력 도화 발라 바뀐다.
절호조인 삼성 전자이지만, 박전대통령과의 뇌물증여 사건으로, 사실상의 톱인 부회장의 이재용(이·제이 욘) 피고에게 8월 하순,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이 내렸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현대판의 정경 유착」이라고 단죄.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지해 온 「정경 도대체 모델」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재벌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크고, 안에서도 삼성은 그룹에서 수출의 2할을 담당해, 시가총액도 약 3할을 차지한다.한국의 역대 정권도, 공장용 인프라 정비등을 신속히 진행해 이인 삼각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여 온 경위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삼성을 포함한 재벌에 근무하는 사람은 극히 조금이다.판결은 「빈부의 차이를 낳았다」라고 재벌을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한 면도 부정하지 못하고, 혁신계의 분세권도 재벌에게 엄격한 태도를 나타낸다.
한국 경제는 전에 없는 내우 외환에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외교면에서는, 분세권이 미 중을 천칭에 걸쳐 양국의 「한국 불신」을 불렀다고 하는 견해는 많다.국내에서도, 삼성 전자의 뇌물증여 사건을 계기로, 분세권이 여론에 영합 해 성급하게 재벌 개혁을 강행하면, 정경 도대체 모델이 와해(와해) 해, 한국의 성장력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염려도 있다.
있다 에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평가했다.
「분세권은, 일본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의“팔방 미인”과 국내 여론에의 영합이 간파해져서 있다.궁지는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