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束破りの韓国に鉄槌か 緊迫する朝鮮半島情勢下で“米通商戦争”の火種 日本への影響は？
北朝鮮の軍事的挑発がエスカレートする中、緊密に連携すべき米国と韓国の間で通商政策をめぐる確執が起きている。巨額の貿易赤字を理由に米韓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改定を求める米国と、かたくなに拒む韓国。一時はトランプ米大統領が協定破棄の検討に入ったと報じられ懸念が広がった。米国との経済対話を１０月に控えた日本への影響を懸念する声もあるが、背景にはいかにも韓国らしい“悪癖”があるようで－。
「同盟の中核をなすＦＴＡを破棄してはならない」
米議会上下院の幹部は５日、米韓ＦＴＡ破棄に反対する共同声明を発表した。
朝鮮半島の緊張が高まる中で米韓が“通商戦争”を起こせば、北朝鮮を利するだけでなく、後見役として金正恩体制を支える中国やロシアに対し日米韓が結束して厳しい経済制裁を求めることも難しくなる。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トランプ氏はこうした国内の声に配慮し、破棄の判断を先送りしたもようだ。
ただし、火種は残る。米韓ＦＴＡは２０１２年３月に発効したが、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は米国が１６年に韓国とのモノの貿易で約２７６億ドル（約３兆円）の赤字を計上し、発効前の１１年より赤字額が２倍超に増えたと主張。トランプ氏は米韓ＦＴＡを「おぞましい取引」と非難する。
８月にはソウルでＦＴＡの扱いをめぐる初の特別会合が開かれたものの、米側が求める再交渉を韓国側が拒否し物別れに終わった。今後、トランプ氏が北朝鮮問題の推移を見つつ、どこまで強硬な手を打ってくるか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なぜトランプ氏や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は米韓ＦＴＡにこだわるのか。通商筋は「韓国の約束破りに米国の議会や業界団体の不信感が高まっているためだ」と説明する。
米国はこれまで、韓国がＦＴＡで約束した薬価の決定過程や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調査の透明性確保、政府機関による海賊版ソフトウエアの使用禁止など、複数の分野で「協定が十分履行されていない」と批判してきた。韓国側は「約束は果たした」と反論するが、意見は食い違っている。
自由貿易交渉では双方の国益をかけて激しい議論が交わされるのが常だ。ただ、一度結んだ協定を順守せず、関税撤廃など市場開放の果実だけを得ようとすれば批判はまぬがれない。
鬱積した不満の上にトランプ政権が優先課題で掲げる「貿易赤字の削減」が重なり、韓国とのＦＴＡが標的になったもようだ。既に米国の通商政策における米韓ＦＴＡへの関心度は「北米自由協定（ＮＡＦＴＡ）再交渉や、中国の過剰生産問題に次ぐ３番目」（経済官庁幹部）まで高まっているとの指摘もある。
トランプ政権発足後、日本政府が身構えた日米ＦＴＡの優先順位はどうか。
ライトハイザーＵＳＴＲ代表は今年６月、日米経済対話が「ある時点でＦＴＡ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と指摘しつつ、「日本は交渉の準備ができていないので今すぐＦＴＡに動く必要はない」と説明していた。
政府関係者は「米国が日本にＦＴＡ交渉を迫ってくるといまだに考えている人は、霞が関にはもうほとんどいない」と指摘する。
トランプ政権が通商政策で強硬姿勢を示すのは、内政課題で目立った成果が上がらない中、来年１１月の中間選挙までに米国の国力を前面に出した通商交渉で手っ取り早く得点を稼ぎたい思惑が強い。数年間の協議が必要なＦＴＡの新規締結は時間がかかり過ぎる。
米国が中国に迫った「１００日計画」のような短期決戦の通商交渉を求めてくる可能性は残る。ただ、日本は米国産シェールガス由来の液化天然ガス（ＬＮＧ）を東南アジアなどに売りさばく“水先案内人”を買って出るなどトランプ氏の顔を立てる経済協力を仕込んでおり、経済対話は穏便に済むのではないかとの期待感も広がっている。
とはいえ、いくら日本が抜け目なく動いても、米韓の通商戦争が勃発すれば北朝鮮のさらなる増長で日本にも被害が及びかねない。
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意をほごにし、日韓請求権協定で既に解決した戦時中の徴用工問題を蒸し返すなど、約束破りはもはや韓国の“お家芸”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国際社会の常識が通じない困った隣人の存在は、さまざまな形で日本を悩まし続けている。
약속 파기의 한국에 철퇴나 긴박하는 한반도 정세하에서“미 통상 전쟁”의 불씨 일본에의 영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에스컬레이트하는 중, 긴밀히 제휴해야 할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통상 정책을 둘러싼 확집이 일어나고 있다.거액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완고하게 거절하는 한국.한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정 파기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어 염려가 퍼졌다.미국과의 경제 대화를 10월에 앞둔 일본에의 영향을 염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배경에는 그야말로 한국인것 같은“나쁜 버릇”이 있다 팔짱―.
「동맹의 핵심을 이루는 FTA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
미 의회 상하원의 간부는 5일, 한미 FTA 파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가“통상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이익 할 뿐만 아니라, 후견역으로서 김 타다시 은혜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일·미·한이 결속 해 어려운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이러한 국내의 소리에 배려해, 파기의 판단을 재고한 모양이다.
다만, 불씨는 남는다.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했지만, 미 통상 대표부(USTR)는 미국이 16년에 한국과의 물건의 무역으로 약 276억 달러( 약 3조엔)의 적자를 계상해, 발효전의 11년부터 적자액수가 2 2배 초과에 증가했다고 주장.트럼프씨는 한미 FTA를 「무서운 거래」라고 비난 한다.
8월에는 서울에서 FTA의 취급을 둘러싼 첫 특별 회합이 열렸지만, 미국측이 요구하는 재교섭을 한국측이 거부해 결렬에 끝났다.향후, 트럼프씨가 북한 문제의 추이를 보면서, 어디까지 강경한 손을 써 올까에 주목이 모여 있다.
왜 트럼프씨나 미 통상 대표부(USTR)는 한미 FTA를 고집하는 것인가.통상관계는 「한국의 약속 파기에 미국의 의회나 업계 단체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 FTA로 약속한 약값의 결정 과정이나 공정 거래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 정부 기관에 의한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사용 금지 등, 복수의 분야에서 「협정이 충분히 이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판해 왔다.한국측은 「약속은 완수했다」라고 반론하지만, 의견은 어긋나 있다.
자유 무역 교섭에서는 쌍방의 국익을 걸쳐 격렬한 논의가 주고 받아지는 것이 상이다.단지, 한 번 묶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의 과실만을 얻으려고 하면 비판은 면하지 않는다.
울적 한 불만 위에 트럼프 정권이 우선 과제로 내거는 「무역적자의 삭감」이 겹쳐, 한국과의 FTA가 표적으로 된 모양이다.이미 미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서의 한미 FTA에의 관심도는 「북미 자유 협정(NAFTA) 재교섭이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뒤잇는 3번째 」(경제 관청 간부)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권 발족 후, 일본 정부가 준비한 일·미 FTA의 우선 순위는 어떨까.
라이트 하이더-USTR 대표는 금년 6월, 일·미 경제 대화가 「있다 시점에서 FTA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교섭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FTA에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에 FTA 교섭을 강요해 오면 아직껏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스미가세키에는 더이상 거의 없다」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권이 통상 정책으로 강경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내정 과제로 눈에 띈 성과가 오르지 않는 가운데, 내년 11월의 중간 선거까지 미국의 국력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교섭으로 민첩하게 득점을 벌고 싶은 기대가 강하다.몇 년간의 협의가 필요한 FTA의 신규 체결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미국이 중국에 강요한 「100 일계화」와 같은 단기 결전의 통상 교섭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남는다.단지, 일본은 미국산 시르가스 유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동남아시아 등에 팔아 치우는“도선인”을 사 나오는 등 트럼프씨의 얼굴을 세우는 경제협력을 가르치고 있어 경제 대화는 원만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리 일본이 빈틈 없게 움직여도, 한미의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새로운 증대로 일본에도 피해가 및 겸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로 해,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한 전시중의 징용공 문제를 되풀이하는 등, 약속 파기는 이미 한국의“잘 하는 재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곤란한 이웃의 존재는, 다양한 형태로 일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