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の同時核武装必要」 韓国研究者 北の目標は韓国武力統合
【ソウル=桜井紀雄】韓国を代表する北朝鮮研究者の鄭成長(チョン・ソンジャン)・世宗(セジョン)研究所統一戦略研究室長が産経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は「水爆実験に完全に成功した」との分析を示すとともに、北朝鮮の核攻撃を抑止するため、日本と韓国が「同時核武装」を検討すべきだと提言した。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開発は、対米交渉ではなく、韓国侵攻に最終目標があるとも指摘した。
鄭氏は、日米や中国の解析を基に、北朝鮮が広島型原爆の10倍の威力を持つ水爆実験に成功したとの見方を示し、韓国が固守してきた朝鮮半島非核化宣言は「いまや意味がなくなった」と指摘。「韓国政府が先に非核化の破棄を宣言すべきだ」と主張した。
また、北朝鮮に対抗するには、日韓両政府が同時核武装を水面下で協議する必要があると提言。米国が日韓の核武装に警戒感を示す中、「米国は一国なら反発するが、同時なら、中国も牽制(けんせい)できて米国の国益にかなうと説得力を持たせられる」と語った。
日本は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施設、韓国は独自のウラン濃縮技術を持っており、「両国が協力すれば相互補完性も高い」とメリットを挙げる。日本では核武装論はタブー視されるが、北朝鮮の核脅威が差し迫る中、「韓国と日本は独自の核保有を考慮すべきだ」と論じた米中央情報局(CIA)のスミ・テリー元分析官と同様、「議論を始めるときだ」と訴えた。
北朝鮮が水爆とICBMの保有を急ぐ理由について、「米国と戦争するためではなく、朝鮮半島で局地戦などの展開時に米国の介入を阻むためだ」と説明。ワシントンやニューヨークも射程に入ると威嚇することで介入を躊躇(ちゅうちょ)させるのが狙いだという。
一方、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が核・ミサイル開発で目指す最終目標は「米国との交渉ではなく、武力による韓国との統一にある」と分析する。北朝鮮がICBMを実戦配備すれば、海の境界に当たる北方限界線(NLL)の韓国側諸島の占拠に乗り出す恐れがあると警告した。
NLLの領海をめぐっては、米韓と北朝鮮とで主張が異なり衝突が度々発生したが、北朝鮮が2010年に延坪(ヨンピョン)島を砲撃した際に米国は介入しなかった。領土と国民の安全が脅かされるICBMの脅威を前に、米政府が軍事介入に二の足を踏む可能性は考えられる。
「일한의 동시 핵무장 필요」한국 연구자북의 목표는 한국 무력 통합
【서울=사쿠라이 노리오】한국을 대표하는 북한 연구자의 정성장(정·손 쟌)·세종(세종) 연구소 통일 전략 연구실장이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로, 북한은 「수폭실험에 완전하게 성공했다」라고의 분석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동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은, 대미 교섭이 아니고, 한국 침공에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씨는, 일·미나 중국의 해석을 기본으로, 북한이 히로시마형 원폭의 10배의 위력을 가지는 수폭실험에 성공했다는 견해를 나타내, 한국이 고수해 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지금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지적.「한국 정부가 먼저 비핵화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항하려면 , 일한 양정부가 동시 핵무장을 수면 아래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와 제언.미국이 일한의 핵무장에 경계감을 나타내는 중, 「미국은 일국이라면 반발하지만, 동시라면, 중국도 견제(견제)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필적하면 설득력을 갖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 한국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상호 보완성도 높다」라고 메리트를 든다.일본에서는 핵무장론은 터부시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박두하는 중,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보유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논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스미·텔리 전 분석관과 같이, 「논의를 시작할 때다」라고 호소했다.
북한이 수폭과 ICBM의 보유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때문에)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국지전등의 전개시에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때문이다」라고 설명.워싱턴이나 뉴욕도 사정에 들어가면 위협하는 것으로 개입을 주저(주저)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한편,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로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이라는 교섭이 아니고, 무력에 의한 한국과의 통일에 있다」라고 분석한다.북한이 ICBM를 실전 배치하면, 바다의 경계에 해당되는 북방 한계선(NLL)의 한국측 제도의 점거에 나설 우려가 있다 고 경고 했다.
NLL의 영해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으로 주장이 달라 충돌이 종종 발생했지만, 북한이 2010년에 연건평(욘폴) 섬을 포격 했을 때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영토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해지는 ICBM의 위협을 앞에 두고, 미 정부가 군사 개입에 주저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