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時給上昇で国が賃金支援、世界で類例ない
韓国の来年の最低賃金は時給７５３０ウォン（約７３４円）だ。金額基準で過去最大の引き上げ幅（１０６０ウォン）となった。政府が約３兆ウォンを投じて零細事業主の人件費負担を減らすという理由だ。
取材の結果、今年の支援分２兆９７０７億ウォンの細部算定根拠が初めて明らかになった。その間、企画財政部は総額だけを明らかにし、誰にどのように支援するか具体的な根拠は示していなかった。
ひとまず政府は支援対象を「引き上げられた最低賃金を支払う余力はあるが財政が十分でない事業場（Ａ）」と「支払う余力がない事業場（Ｂ）」に分ける計画だ。両事業場の対象者はそれぞれ１４０万人、１６０万人。Ａ事業場は過去５年間の最低賃金引き上げ率を上回る追加負担額（月１２万ウォン）と社会保険料支援金（１万ウォン）を合わせた計１３万ウォンを定額支援する。短時間勤労者が多いＢ事業場は１３万ウォンの約半分（５３．８％）だけを支援する方針だ。Ａに２兆１０００億ウォン、Ｂに９０００億ウォンを支援する。
しかし国家財政で民間企業の賃金を直接支援するというのは世界でも類例がない。秋慶鎬（チュ・ギョンホ）自由韓国党議員は「直接支援は一度始めれば中断しにくいうえ、政府が民間企業の賃金体系に過度に介入すれば市場を歪める」と述べた。海外でも最低賃金引き上げのために政府が企業を支援した事例がある。しかし税制優遇やインフラ支援であって、賃金を代わりに支払うケースはなかった。
日本の中小企業助成金事業が代表的だ。時給８００円未満の勤労者の賃金を引き上げた小規模事業場を対象に設備・機械導入費用を支援するという内容だ。期間制や短時間勤労者など非正規職員の処遇改善をする事業場に恩恵を与える内容も含まれている。賃上げが難しい場合は解決を支援するコンサルタントを派遣したりもする。
フランスと米国はさらに積極的だった。フランスは２０００年代半ば、最低賃金の上昇による負担を減らすため一部の中小企業を対象に税制優遇措置を取った。２０１３年以降は低賃金勤労者を雇用した使用者の社会保険料を減免している。雇用保険など社会保険料は使用者と勤労者が一定比率で分担する。このうち事業主の負担を政府が減らす形だ。
米国は２００７－２００９年、最低時給（連邦基準） を５．１５ドルから７．２５ドルに大きく引き上げた。これとともに米国政府は「雇用および成長のための租税軽減調整法」が規定した費用処理認定分を拡大する形で租税を減免した。
最低賃金直接支援案を設計する際、当初は企画財政部内で反論がかなりあったという。ある企画財政部の関係者は「言いにくい雰囲気だったが、これはやり過ぎではないかと感じた」と話した。
政府が最低賃金の決定に介入したのが「敗着」だったという指摘もある。最低賃金は労・使・公益委員で構成された２７人の最低賃金委員会が決める。ここで決められた最低賃金を政府が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政府は「２０２０年に１万ウォン」という公約を前に出して来年の最低賃金決定過程に積極的に介入した。
２０１８年の最低賃金を決めた７月１５日には「引き上げ額の８％程度を政府が現金で支援する」という内容を流して事態を揺さぶった。そして翌日には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支援策を出した。パク・ジン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国際政策大学院教授は「最低賃金は大統領が決めることでもないが、公約した点から間違っている」とし「この際、最低賃金を産業別・地域別に差別適用するなどの根本対策を立て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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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朝鮮戦争が再開されたら最低時給なんて関係ないけどね(^^;
최저 시간급 상승으로 나라가 임금 지원, 세계에서 유례 없다
한국의 내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7530원( 약 734엔)이다.금액 기준으로 과거 최대의 인상폭(1060원)이 되었다.정부가 약 3조원을 투자해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이유다.
취재의 결과, 금년의 지원분 2조 9707억원의 세부 산정 근거가 처음으로 밝혀졌다.그 사이, 기획 재정부는 총액만을 분명히 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까 구체적인 근거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다.
일단 정부는 지원 대상을 「끌어 올려진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여력은 있다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A)」과「지불하는 여력이 없는 사업장(B)」로 나눌 계획이다.양사업장의 대상자는 각각 140만명, 160만명.A사업장은 과거 5년간의 최저 임금 인상율을 웃도는 추가 부담액(월 12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금(1만원)을 합한 합계 13만원을 정액 지원한다.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B사업장은 13만원의 약 반(53.8%)만을 지원할 방침이다.A에 2조 1000억원, B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추경호(츄·골호) 자유 한국 당의원은 「직접 지원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을 비뚤어지게 한다」라고 말했다.해외에서도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그러나 세제 우대나 인프라 지원이며,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케이스는 없었다.
일본의 중소기업 조성금 사업이 대표적이다.시간급 800엔 미만의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기계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다.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 비마사노리 직원의 처우 개선을 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임금인상이 어려운 경우는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를 파견하기도 한다.
미국은 2007-2009년, 최저 시간급(연방 기준)을 5.15 달러로부터 7.25 달러에 크게 끌어올렸다.이것과 함께 미국 정부는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조세 경감 조정법」이 규정한 비용 처리 인정분을 확대하는 형태로 조세를 감면했다.
최저 임금 직접 지원안을 설계할 때, 당초는 기획 재정 부내에서 반론이 꽤 있었다고 한다.있다 기획 재정부의 관계자는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을까 느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최저 임금의 결정에 개입한 것이 「패벌」이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최저 임금은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 임금 위원회가 결정한다.여기서 결정할 수 있던 최저 임금을 정부가 바꿀 수 없다.그러나 정부는 「2020년에 1만원」이라고 하는 공약을 앞두고 내 내년의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2018년의 최저 임금을 결정한 7월 15일에는 「인상액수의 8%정도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흘리고 사태를 흔들었다.그리고 다음날에는 기다리고 있었는지와 같이 지원책을 냈다.박·진 한국 개발 연구원(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는 「최저 임금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약한 점으로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 「이 때, 최저 임금을 산업별·지역별로 차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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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국 전쟁이 재개되면 최저 시간급은 관계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