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には日本を超える!? 韓国の最低賃金の値上げ率がスゴい
今年度の最低賃金の目安が決まった。前年度から3％引き上げた全国平均848円となった。これは2年連続過去最大の引き上げ率で、「毎年3％程度引き上げ」という安倍政権の目標に合わせる形となっている。
お隣・韓国でも2018年度の最低賃金が決まった。それも、過去最大の引き上げ幅だ。2017年現在の最低賃金は6470ウォン（約640円）だが、来年度はなんと16.4％引き上げた7530ウォン（約750円）になるという。
引き上げ率が2桁になるのは2007年の12.3%以降11年ぶりのことで、もしこのまま2桁ペースでの引き上げが続けば、2020年には日韓の最低賃金が逆転する見込みだという。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2020年の最低賃金を1万ウォン（約1000円）にする」ことを公約に掲げており、先日発表した「100大国政課題」にも賃金格差解消を強く訴えていた。
(参考記事:日本と韓国の大富豪は何が違う？ 億万長者の成り立ちに見る韓国の経済格差)
つまり、今回の急激な引き上げは公約実践に向けた第一歩というわけだ。
韓国では今回の最低賃金引き上げによって277万人の労働者がその影響を受けるという。年齢別に見ると19歳未満が63.8％で最も多く、非正規雇用の割合が多い20～24歳と60歳以上はそれぞれ35.2％、34.4％だった。
近年、韓国の若者たちの間では「ヘル朝鮮」や「スプーン階級論」などの造語が次々と生まれその将来を憂う声が絶えなかったが、最低賃金の引き上げが、一筋の光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部分もある。
ただ、今回の政府決定について韓国内では激しい賛否両論が巻き起こっているのも事実だ。
反対派の主張は「最低賃金が上がればかえって雇用が減り、サービス質の低下、経営悪化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
一方の賛成派からは「雇用主は当分辛いかもしれないが、この画期的な引き上げは経済不平等の解消、産業構造の変化、労働時間短縮に導くため避けては通れない道だ」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
もっとも、それ以前の問題として韓国社会に蔓延している「賃金の未払い」が気になるところでもある。
韓国の労働運動団体であるバイト労組によると、昨年発生した賃金未払い額は1兆4000億ウォンに及ぶという。
韓国より経済規模が3倍以上大きい日本よりも、10倍を超える数値だ。しかもバイト労組関係者の話によると「これは氷山の一角」らしく、最低賃金や退職金の未払い被害に遭った労働者がそれを通報しない場合も多いらしい。
先日は「国民の党」の主席副代表であるイ・オンジュ氏がこんな発言をしていた。
「私も過去にバイトをした経験があるが、給料を踏み倒されたことがある。でも店長と私は同じ船に乗っていると思い、労働庁に通報しなかった。こういう共同体意識が必要ではないか」
やり甲斐も苦労も分かち合おうと伝えたかったのかどうかは定かではないが、国会議員である彼女が苦労を強要しているようにも映って猛烈批判を受けてい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
韓国で国会議員は「特権層だ。様々な特典は語るまでもなく、権力も享受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だけになおさらだ、
(参考記事:国会議員の平均資産額は日本の約5倍!? 韓国の政治家はなぜ儲かるのか)
彼女は以前、ストライキを起こした学校の非正規給食調理員に向けて「給食調理員なんて、ただの飯炊きおばちゃん」と暴言を吐いた人物だが、今度は賃金の未払いを容認するような発言でまたもや渦中の人となった。
（参考記事：日本よりひどいかも…!? 韓国政治家たちの暴言が低レベルすぎる）
雇われる側に理不尽な「共同体意識」を求めたり、それに従ったりする人が未だに存在する限り、賃金の未払い問題は無くならないだろう。ましてや最低賃金が上がれば、もっと増えるかもしれない。
それにしても、原発の永久停止や公務員増員など、前例のない政策を続々と打ち出している文在寅政権。それは果たして薬となるか、毒となるか。その行方に注目したいと思う。
2020년에는 일본을 넘는다!? 한국의 최저 임금의 가격 인상율이 굉장한
금년도의 최저 임금의 기준이 정해졌다.전년도부터 3%끌어올린 전국 평균 848엔이 되었다.이것은 2년 연속 과거 최대의 인상율로, 「매년 3%정도 인상」이라고 하는 아베 정권의 목표에 맞추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근처·한국에서도 2018년도의 최저 임금이 정해졌다.그것도, 과거 최대의 인상폭이다.2017년 현재의 최저 임금은 6470원( 약 640엔)이지만, 내년도는 무려 16.4%끌어올린 7530원( 약 750엔)이 된다고 한다.
인상율이 2자리수가 되는 것은 2007년의 12.3%이후 11년만으로, 만약 이대로 2자리수 페이스로의 인상이 계속 되면, 2020년에는 일한의 최저 임금이 역전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2020년의 최저 임금을 1만원( 약 1000엔)으로 한다」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요전날 발표한 「100 대국정과제」에도 임금 격차 해소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참고 기사:일본과 한국의 대부호는 무엇이 달라? 억만장자의 과정에 보는 한국의 경제 격차)
즉, 이번 급격한 인상은 공약 실천을 향한 제일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최저 임금 인상에 의해서 277만명의 노동자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이 63.8%로 가장 많아, 비정규 고용의 비율이 많은20~24나이와 60세 이상은 각각 35.2%, 34.4%였다.
근년,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이에서는 「헬 조선」이나 「스푼 계급론」등의 조어가 차례차례로 태어나 그 장래를 우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최저 임금의 인상이, 한줄기 빛으로서 기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단지,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한국내에서는 격렬한 찬반양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파의 주장은 「최저 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 들어, 서비스질의 저하, 경영 악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한편의 찬성파에게서는 「고용주는 당분간 괴로울지도 모르지만, 이 획기적인 인상은 경제 불평등의 해소,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끌기 위해 피하고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 이전의 문제로서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임금의 미불」이 신경이 쓰이는 곳(중)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 운동 단체인 아르바이트 노조에 의하면, 작년 발생한 임금 미불액수는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에서(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보다, 10배를 넘는 수치다.게다가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것 같아서, 최탐`성질타금이나 퇴직금의 미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그것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요전날은 「국민의 당」의 주석부대표인이·온쥬씨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었다.
「 나도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가, 급료를 떼어먹어졌던 것이 있다.그렇지만 점장과 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 노동청에 통보하지 않았다.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 보람도 고생도 분담하려고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회 의원인 그녀가 고생을 강요하고 있도록(듯이)도 비쳐 맹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 국회 의원은 「특권층이다.님 들인 특전은 말할 것도 없이, 권력도 향수하고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더 그러하다,
(참고 기사:국회 의원의 평균 자산액은 일본의 약 5배!?한국의 정치가는 왜 득을 보는 것인가)
그녀는 이전,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학교의 비정규 급식 조리원에게 향해서 「급식 조리원은, 단순한 동자 아줌마」라고 폭언을 토한 인물이지만, 이번은 임금의 미불을 용인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와중의 사람이 되었다.
(참고 기사：일본보다 심할지도…!? 한국 정치가들의 폭언이 저레벨 지나다)
고용되는 측에 불합리한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거나 거기에 따르거나 하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 임금의 미불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하물며 최저 임금이 오르면,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영구 정지나 공무원 증원 등, 전례가 없는 정책을 잇달아 밝히고 있는 문 재인정권.그것은 과연 약이 되는지, 독이 될까.그 행방에 주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