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焦りとずさんに終始」 竹島占拠正当化主張めぐり松江で公開講座
島根県主催の公開講座「竹島問題を考える講座」が２０日、松江市の県竹島資料室で開かれ、県の第４期竹島問題研究会委員を務める藤井賢二・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研究員が講演した。藤井氏は、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をめぐり日韓両政府が１９５０年代に交換した口上書を基に、韓国が領有を正当化していった過程を説明した。
韓国は１９５２（昭和２７）年１月、一方的に李承晩ラインを設けて竹島を自国領とし、翌年７月には竹島に近づいた日本の巡視船に発砲。これを受け、両国間の国交が正常化する６５年まで計８回、両政府が竹島をめぐる見解や反論を口上書の形で伝達し合った。
藤井氏は、日本政府が最初の段階から近代国際法に基づいて領土権の正当性を訴え、日韓併合（１９１０年）に先立つ１９０５年に竹島を島根県へ編入し、第二次大戦直前まで「国民によって有効的な経営がなされてきた」と主張。これに対し、国際法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政府は、日韓併合に結びつけて島根県編入を「不当」とするなど、焦りとずさんさのある反論に終始した－と説明した。
その上で、「具体的な根拠を示せない韓国側は、日本による侵略の加害性の強調や日本側の揚げ足取りに力を入れており、それが現在につながっている」と指摘。「一方的に占領し、後から理屈をこねる韓国に対して黙っているのは、竹島問題に限らず日本の将来に禍根を残す」と訴えた。
한국은 「초조와 엉성하게 시종」타케시마 점거 정당화 주장 둘러싸 마츠에로 공개 강좌
시마네현 주최의 공개 강좌 「타케시마 문제를 생각하는 강좌」가 20일, 마츠에시의 현 타케시마 자료실에서 열려 현의 제4기 타케시마 문제 연구회 위원을 맡는 후지이 켄지·일본 안전 보장 전략 연구소 연구원이 강연했다.후지이씨는,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둘러싸 일한 양정부가 1950년대로 교환한 외교 문서를 기본으로, 한국이 영유를 정당화 하고 간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은 1952(쇼와 27) 년 1월, 일방적으로 이승만 리인을 마련해 타케시마를 자국령으로 해, 다음 해 7월에는 타케시마에 가까워진 일본의 순시선에 발포.이것을 받아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하는 65년까지 합계 8회, 양정부가 타케시마를 둘러싼 견해나 반론을 외교 문서의 형태로 서로 전달했다.
후지이씨는, 일본 정부가 최초의 단계로부터 근대 국제법에 근거해 영토권의 정당성을 호소해 한일합방(1910년)에 앞서는 1905년에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제２차 대전 직전까지 「국민에 의해서 유효적인 경영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주장.이것에 대해, 국제법을 들이댈 수 있었던 한국 정부는, 한일합방에 묶어 시마네현 편입을 「부당」이라고 하는 등, 초조와 엉성함이 있는 반론으로 시종 한-라고 설명했다.
그 위에, 「구체적인 근거를 나타낼 수 없는 한국측은, 일본에 의한 침략의 가해성의 강조나 일본측의 말꼬리 잡기에 힘을 쓰고 있어 그것이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적.「일방적으로 점령해, 나중에 도리를 반죽하는 한국에 대해서 입다물고 있는 것은, 타케시마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장래에 화근을 남긴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