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2017年8月17日に就任から初めて開いた記者会見で、徴用工問題をめぐる従来の政府見解を覆した。日韓の新たな火種になるのは確実で、読売新聞が「賠償蒸し返し」の見出しで発言を非難し、朝日新聞も社説で文氏の発言には「あやうさ」があるとした。
日本メディアがそろって文氏の発言を批判するという珍しい事態だ。
■2005年見解では3億ドルが「被害補償問題を解決する性格の資金が包括的に勘案」
文氏は2017年8月15日に行った演説で、徴用工や慰安婦の問題について、
「被害者の名誉回復と補償、真実究明と再発防止の約束という国際社会の原則がある。韓国政府は、この原則を必ず守る」
と述べていた。
日本は1965年の国交正常化時に締結された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に基づいて5億ドル(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を韓国に供与。協定では、日韓の請求権をめぐ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と定めている。日本側は徴用工の問題が起こるたびに、この点を強調してきた。
韓国側も、少なくともこの点については日本側と足並みをそろえていたはずだった。05年に廬武鉉政権が示した政府見解では、元慰安婦や原爆被害者の個人請求権は失われていないと主張したが、徴用工については、日本から受け取った3億ドルを
「被害補償問題を解決する性格の資金が包括的に勘案されている」
として、徴用工の請求権問題は韓国政府が責任を負うべきだとしていた。当時大統領首席秘書官だった文氏は、この見解をまとめた官民「共同委員会」の政府委員メンバーだった。
こういったことを念頭に、記者会見ではNHKのソウル支局長が韓国政府の具体的な対応方針を質問する中で、特に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特に大統領もよくご承知のとおり...」と念押ししながら、
「過去の盧武鉉政権の時、日韓基本条約で解決された問題であり、被害者への補償は、韓国政府が行うという結論を下している」
と認識をただした。
これに対して文氏は
「両国間での合意(日韓請求権協定)が、一人一人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両国間の合意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徴用された強制徴用者個人が三菱などをはじめとする企業に対して有する民事的権利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韓国の憲法裁判所や韓国大法院(最高裁)の判例(判断)だ。政府はそのような立場から、過去の歴史問題に取り組んでいる」
と述べた。
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は、韓国の最高裁が2012年、「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する判断を示している。これを機に、元徴用工や元女子挺身隊が日本企業を相手取って相次いで訴訟を起こしており、続々と日本企業が敗訴している。文氏としては、過去の政府見解を覆す形で裁判所の判断を追認したことになる。仮に日本企業の敗訴判決が確定すれば、その企業が韓国で持つ財産が凍結されるおそれも指摘されている。
徴用工以外に慰安婦の問題も引き続き「火種」だ。慰安婦問題は、15年の日韓合意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とされているが、文氏は
「(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に向けて行われていた)日韓会談当時には知らなかった問題だった。いわば、その会談では取り上げられなかった問題だ。慰安婦問題が知られて社会問題となったのは、韓日会談から後のことだった。だから慰安婦問題が(国交正常化に向けた)日韓会談で解決されたということ正しくないと思う」
などと主張。問題は未解決だとの立場をにじませた。合意については
「今、外交部(外務省)が自主的にタスクフォース(作業部会)を設置して、その合意の経緯(に検証)や評価について作業を行っている。その作業が終わり次第、外交部が方針を決める」
と述べ、現時点では大統領選で公約にしていた「再交渉」への言及は避けた。
日本の外務省は発言について韓国側に抗議しており、日本メディアも、総じて発言に批判的だ。読売新聞は1面に「徴用工『解決済み』覆す」、総合面で「韓国 賠償蒸し返し」の見出しで発言を批判。産経新聞は1面に「歴史戦」のマークつきで「文大統領『徴用工 個人に請求権』」の見出しで事実関係を伝えた。毎日新聞は総合面で「徴用工『火種』の恐れ」と題して発言をめぐる懸念を解説。日経新聞は政治面で「韓国大統領、政府認識覆す」の見出しで事実関係を伝え、「韓国不信、増幅する懸念 慰安婦に続き蒸し返し」と題した解説記事をつけた。
朝日新聞は全国紙では唯一、この問題を社説で取り上げた。「徴用工問題 歴史再燃防ぐ努力こそ」の見出しで、文氏の発言を「あやうさを感じざるをえない」と指摘。日本側も「わだかまりをほぐすための方策を探り続けるのは当然の責務」だとしながらも、
「歴代政権が積み上げた歩みをまず尊重する。それが歴史問題の再燃を防ぐ出発点である」
と、判断を覆したことを疑問視した。
こういった日本メディアの反応を、韓国メディアは
「保守・進歩問わず『日韓関係に火種』」(中央日報)
などと伝えている。全紙が「火種」という単語を使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共通して文氏の発言がリスクになりうるという指摘をしている点に着目したようだ。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17일에 취임으로부터 처음으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종래의 정부 견해를 뒤집었다.일한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배상 다시 문제삼는 것」의 표제로 발언을 비난 해, 아사히 신문도 사설로 문씨의 발언에는 「위험함」이 있다로 했다.
일본 미디어가 모여 문씨의 발언을 비판한다고 하는 드문 사태다.
■2005 연초 풍작을 점치는 의식해에서는 3억 달러가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
문씨는 2017년 8월 15일에 간 연설로, 징용공이나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 구명과 재발 방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한국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로 말하고 있었다.
일본은 1965년의 국교 정상화시에 체결된 일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근거해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한국에 공여.협정에서는, 일한의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것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일본측은 징용공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해 왔다.
한국측도,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보조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었다.05년에 려무현정권이 나타내 보인 정부 견해에서는, 원위안부나 원폭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징용공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받은 3억 달러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고 있다」
로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었다.당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씨는, 이 견해를 정리한 관민 「공동 위원회」의 정부위원 멤버였다.
이러한 일을 염두에, 기자 회견에서는 NHK의 서울 지국장이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질문하는 가운데, 특히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도 자주(잘) 아시는 대로...」라고 생각 누르면서,
「과거의 노무현 정권때,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실시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와 인식을 물었다.
「양국간으로의 합의(일한 청구권 협정)가, 한사람 한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양국간의 합의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징용 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츠비시등을 시작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례(판단)다.정부는 그러한 입장으로부터, 과거의 역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2012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이것을 기회로, 원징용공이나 원여자정신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 연달아 소송을 일으키고 있어 잇달아 일본 기업이 패소하고 있다.문씨로서는, 과거의 정부 견해를 뒤집는 형태로 재판소의 판단을 추인 한 것이 된다.만일 일본 기업의 패소 판결이 확정하면, 그 기업이 한국에서 가지는 재산이 동결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징용공 이외에 위안부의 문제도 계속해 「불씨」다.위안부 문제는, 15년의 일한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문씨는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향해서 행해지고 있던) 일 한회담 당시에는 몰랐던 문제였다.말하자면, 그 회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위안부 문제가 알려져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으로부터 후의 일이었다.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국교 정상화를 향한) 중일 회담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과 주장.문제는 미해결이라는 입장을 배이게 했다.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외무성)가 자주적으로 테스크 포스(작업 부회)를 설치하고, 그 합의의 경위(에 검증)나 평가에 대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방침을 결정한다」
(이)라고 말해 현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하고 있던 「재교섭」에의 언급은 피했다.
일본의 외무성은 발언에 대해 한국측에 항의하고 있어, 일본 미디어도, 대체로 발언에 비판적이다.요미우리 신문은 1면에 「징용공 「해결완료」뒤집는다」, 종합면에서 「한국 배상 다시 문제삼는 것」의 표제로 발언을 비판.산케이신문은 1면에 「역사전」의 마크 돌출해 「문대통령 「징용공 개인에게 청구권」」의 표제로 사실 관계를 전했다.마이니치 신문은 종합면에서 「징용공 「불씨」의 우려」라고 제목을 붙이고 발언을 둘러싼 염려를 해설.일경 신문은 정치면에서 「한국 대통령, 정부 인식 뒤집는다」의 표제로 사실 관계를 전해 「한국 불신, 증폭하는 염려 위안부에게 이어 다시 문제삼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인 해설 기사를 적었다.
아사히 신문은 전국지에서는 유일,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었다.「징용공 문제 역사 재연 막는 노력이야말로」의 표제로, 문씨의 발언을 「위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일본측도 「응어리를 풀기 위한 방책을 계속 찾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하면서도,
「역대 정권이 쌓아 올린 걸음을 우선 존중한다.그것이 역사 문제의 재연을 막는 출발점이다」
라고 판단을 뒤집은 것을 의문시했다.
이러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을, 한국 미디어는
「보수·진보 묻지 않고 「일한 관계에 불씨」」(중앙 일보)
등이라고 전하고 있다.전지가 「불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되어 문씨의 발언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