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もはや「内戦」状態…北朝鮮が全半島を支配する日
● 北朝鮮が全半島を支配する日
「韓国は革命前夜だ」と言ったら、韓国人の洪ヒョン（ホン ヒョン ※ヒョンは火火の下にわかんむりと火
）氏が「前夜ではありません。すでに内戦です」と反論した。 憲法裁判所が朴槿恵（パク クネ）大統領弾劾訴追を承認して、罷免の決定を下したのが今年3月10日だった。保守派はこの判断を合憲だとは認めず、「国民抵抗権」の旗印の下に「国民抵抗本部」を設置し、街頭に出て弾劾を弾劾すると気勢を上げる。
憲法裁判所の判断を暴力によって覆そうとする試みを法治国家の枠組みのどこに位置づけ得るのか。洪氏はこう説明する。
「韓国憲法は、国家が正常に機能しない場合、国民抵抗権で立ち上がることを認めています。これは韓国が北朝鮮と対峙して生まれた国家だからこそ設けられた、憲法で保証された国民の権利なのです。北朝鮮の支配下で、ルールだからといって従えば、韓国の自由や民主主義が死んでしまう。そのときに立ち上がる権利を保障したのです」
いま国民抵抗本部に集まる人々が増えているという。組織の中心軸を構成するのが韓国の陸・海・空の退役軍人の会だ。現役の軍人を除く軍関係者が勢揃いしていることの意味は大きい。
保守派の人々の抱く強い危機感は、5月9日の大統領選挙で文在寅（ムン ジェイン）氏が当選する可能性が高いと言われていた時点から強まっていた。そして実際、文氏は韓国の大統領になった。洪氏はかつてこう語っていた。
「文氏が大統領になれば、大韓民国は事実上、消滅し、北朝鮮が全半島を支配するようになります」
重要政策に関する文氏の発言を辿ると、洪氏の警告が大袈裟ではないことがわかる。
まず文氏は北朝鮮と連邦統一政府をつくると述べている。同構想はもともと、北朝鮮の金日成（キム イルソン）主席が考えた。南北朝鮮が同等の立場で統一政府を樹立し、一定期間後に統合し、朝鮮民族は一つの国家になるという内容だ。
かつて金正日（キム ジョンイル）総書記はこう語っていた──。
「南北が同等の立場で連邦政府を樹立すれば、韓国側連邦議員の半分は親北朝鮮だ。わが方は全員わが共和国（北朝鮮）支持だ。すべての政策は3対1でわれわれの思いどおりになる」
連邦政府構想は韓国を北朝鮮支配に差し出すことだと、保守派が警戒するのはもっともであろう。
● 朝鮮半島情勢の切迫は 「日本の危機」である
文氏の、韓国よりも北朝鮮を利することが明らかな政策提言は、連邦政府構想にとどまらない。たとえば現在日米韓は、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を探知し追跡し撃ち落とすための協力を進めている。その柱が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韓国配備であり、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締結である。
前者は北朝鮮のミサイルに対する最新鋭の迎撃システムで、後者は日韓が安全保障分野の機密情報を有するための協定である。目的は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攻撃などに効率よく素早く対処する能力を備えることだ。文氏はいずれに関しても「次期政権が決定すべきだ」「締結が適切か疑問だ」と述べて、見直しを示唆している。
文氏は韓国の安全を担保する施策や、米国や日本との協力を緊密化する施策には消極的である。逆に、北朝鮮の主張に沿った提言を重ねて今日に至る。平たく言えば、北朝鮮の立場を尊重し、北朝鮮の主張を事実上受け入れるというわけだ。氏が「北朝鮮の手先」だと批判されるのはこうした理由であろう。
北朝鮮勢力が韓国でさまざまな工作活動を行っているのは否定できず、そこに韓国の保守陣営の主張する国民抵抗権、街に出て抵抗するという考え方が生まれてくる。平和が当たり前の日本から見れば、受け入れ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私たちが韓国の保守勢力を一方的に批判することも不公平であろう。なぜなら、憲法裁判所の判断が示される前、文氏も「憲法裁判所が朴大統領弾劾を破棄すれば、次は革命しかない」と、語っていたからだ。
左右陣営双方が絶対に譲らない構えである。当然、韓国の政治は平穏に収まりそうもない。まさに、洪氏の指摘するように「内戦」が起きているのだ。韓国情勢の切迫はわが国の危機だ。いまや危機は足下に迫っている。そのことへの備えは、日本にできているか。
한국은 이미 「내전」상태…북한이 전반도를 지배하는 날
● 북한이 전반도를 지배하는 날
「한국은 혁명 전야다」라고 하면, 한국인의 홍형(폰 형 ※형은 화화하 정원이나 와 불
) 씨가 「전야가 아닙니다.벌써 내전입니다」라고 반론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 메구미(파크크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승인하고, 파면의 결정을 내린 것이 금년 3월 10일이었다.보수파는 이 판단을 합헌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국민 저항권」의 기치아래에 「국민 저항 본부」를 설치해, 가두에 나와 탄핵을 탄핵 하면 기세를 올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폭력에 의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를 법치국가의 골조의 어디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코씨는 항설명 한다.
「한국 헌법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서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한국이 북한과 대치해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설치된, 헌법으로 보증된 국민의권리입니다.북한의 지배하에서, 룰이라고 따르면, 한국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죽어 버린다.그 때에 일어설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지금 국민 저항 본부에 모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조직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륙·해·공의 퇴역군인의 회다.현역의 군인을 제외한 군관계자가 집결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크다.
보수파의 사람들이 안는 강한 위기감은, 5월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 재토라(문제인) 씨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지고 있던 시점으로부터 강해지고 있었다.그리고 실제, 문씨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코씨는 일찌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문씨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소멸해, 북한이 전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중요 정책에 관한 문씨의 발언을 더듬으면, 코씨의 경고가 과장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문씨는 북한과 연방 통일 정부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동구상은 원래, 북한의 김일성(김일 손) 주석이 생각했다.남북조선이 동등의 입장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해, 일정기간 후에 통합해, 조선 민족은 하나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
일찌기 김정일(김 정일) 총서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남북이 동등의 입장에서 연방 정부를 수립하면, 한국측 연방 의원의 반은 친북한이다.우리 분은 전원 우리 공화국(북한) 지지다.모든 정책은 3대 1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연방 정부 구상은 한국을 북한 지배에 내미는 것이라고, 보수파가 경계하는 것은 지당하겠지.
● 한반도 정세의 임박은 「일본의 위기」인
문씨의, 한국보다 북한을 이익 하는 것이 분명한 정책 제언은, 연방 정부 구상에 머무르지 않는다.예를 들어 현재 일·미·한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해 공격해 떨어뜨리기 위한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그 기둥이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한국 배치이며, 일한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체결이다.
전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최신예의 요격 시스템으로, 후자는 일한이 안전 보장 분야의 기밀 정보를 가지기 위한 협정이다.목적은 북한에 의한 미사일 공격 등에 효율적으로 재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문씨는 머지않아에 관해서도 「차기 정권이 결정해야 한다」 「체결이 적절한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문씨는 한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책이나,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화하는 시책에는 소극적이다.반대로, 북한의 주장에 따른 제언을 거듭해 오늘에 이른다.평평하게 말하면, 북한의 입장을 존중해,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씨가 「북한의 손끝」이라고 비판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북한 세력이 한국에서 다양한 공작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한국의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 거리에 나와 저항한다고 하는 생각이 태어난다.평화가 당연한 일본에서 보면, 받아 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불공평하겠지.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타나기 전, 문씨도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 탄핵을 파기하면, 다음은 혁명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좌우 진영 쌍방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자세이다.당연, 한국의 정치는 평온에 들어갈 것 같지도 않다.확실히, 코씨의 지적하도록(듯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한국 정세의 임박은 우리 나라의 위기다.지금 위기는 발 밑에 강요하고 있다.그것에의 준비는, 일본으로 할 수 있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