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険すぎる韓国人経営の宿泊施設が跋扈…主人が女子大生の体をまさぐり、料金詐取
現在、世界ではAirbnb（通称：エアビー）をはじめとする「民泊ビジネス」が隆盛しつつある。旅行者にとっては異文化体験の促進やコストダウンが期待される一方、各国で法整備が追いついておらず、トラブルも少なくないといわれている。日本においても賛否両論が巻き起こっているが、韓国の実情はどうか。
2月17日、韓国政府担当者は、貿易投資振興会議の席で「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を活性化させるため、規制を画期的に緩和する」と言及。これまで違法となっていた「民泊ビジネス」の規制を、大幅に緩和する方針を示した。規制緩和の骨組みとしては、宿泊業の許可を得ていない一般人でも、230平方メートル以下の面積に限り、最大で年間120日間、外国人や国内の人々に家を貸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もの。これらの方針を受け、釜山広域市、江原道、済州特別自治道などの地域でまず、民泊ビジネスが実質上の解禁となる。
ただし、政府がこのような方針を出す以前から、すでにグレーな民泊は増加傾向にあった。韓国のリゾート地として知られる済州島では、2013年に1449件だった民泊が14年には1925件、15年には2363件まで増加している。今回の政府の対応は、そのような急増する民泊ビジネスを追認したというのが、正確なところ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で、そもそも異国暮らしをする移民が多い韓国人の中には、民泊ビジネスが注目を集める以前から海外で自国民用の民泊を運営する人々も少なくなかった。そんな、いわゆる「韓人民泊」では、このところトラブルが頻発しているという。
たとえば、イタリア旅行に行った女子大生Aさんが、現地で韓人民泊を利用しようとしたところ、民泊の主人にセクハラをされたという。民泊の主人は宿泊客と共に酒を飲み、酔っ払ったAさんの体をまさぐり始めたという。
「わたしが酔っ払うと、民泊の主人がキスをしてきて、その後、体を触ってきました」（Aさん）
この民泊の主人は、Aさんが憤慨して「警察に通報する」と言ったところ、「ほかの善良な韓人民泊運営者が風評被害を受けるから取りやめてくれ」と懇願してきたという。冗談としか思えないやりとりである。
そのほかにも、韓人民泊を利用した宿泊客からは、宿泊キャンセル時に料金が返却されない、料金だけ取られ逃げられてしまうなどの被害も報告されている。また、写真と実際の部屋がまったく異なっていたり、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た住所ではない地域に部屋があるといったトラブルは日常茶飯事だという。ちなみに、韓人民泊は各国で許可を得ていない場合が大半なので、被害者が警察に相談してもほとんど意味がないと指摘されている。
各国で盛り上がりを見せている民泊ブームだが、規制が整い始めることで韓人民泊のような“違法業者”の撲滅にもつながるのか、注視していきたい。
（取材・文＝河 鐘基）
한국인 경영의 민박으로 트러블이 빈발…성희롱 사건도 너무 위험한 한국인 경영의 숙박시설이 발호…주인이 여대생의 몸뒤져, 요금 사취
현재, 세계에서는 Airbnb(통칭：에아비)를 시작으로 하는 「민박 비즈니스」가 융성하고 있다.여행자에게 있어서는 이문화 체험의 촉진이나 코스트 다운이 기대되는 한편, 각국에서 법정비가 따라잡지 않고, 트러블도 적지 않다고 한다.일본에 있어도 찬반양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실정은 어떨까.
2월 17일, 한국 정부 담당자는, 무역 투자 진흥 회의의 자리에서 「쉐어링 이코노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라고 언급.지금까지 위법이 되고 있던 「민박 비즈니스」의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할 방침을 나타냈다.규제완화의 뼈대로서는, 숙박업의 허가를 얻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230평방 미터 이하의 면적에 한정해, 최대로 연간 120일간, 외국인이나 국내의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러한 방침을 받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 특별 자치도등의 지역에서 우선, 민박 비즈니스가 실질상의 해금이 된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내기 이전으로부터, 벌써 그레이인 민박은 증가 경향에 있었다.한국의 리조트지로서 알려진 제주도에서는, 2013년에 1449건이었던 민박이 14년에는 1925건, 15년에는 2363건까지 증가하고 있다.이번 정부의 대응은, 그러한 급증하는 민박 비즈니스를 추인 했다는 것이, 정확한 곳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원래 이국 생활을 하는 이민이 많은 한국인 중에는, 민박 비즈니스가 주목을 끌기 이전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국민용의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런, 이른바 「한인 민박」에서는, 요즈음 트러블이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하러 간 여대생 A씨가, 현지에서 한인 민박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박의 주인에게 성희롱을 하셨다고 한다.민박의 주인은 숙박객과 함께 술을 마셔, 몹시 취한 A씨의 몸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몹시 취하면, 민박의 주인이 키스를 해 오고, 그 후, 몸을 손대어 왔습니다」(A씨)
이 민박의 주인은, A씨가 분개해 「경찰에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선량한 한인 민박 운영자가 풍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취소해 줘」라고 간절히 원해 왔다고 한다.농담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교환이다.
그 외에도, 한인 민박을 이용한 숙박객에서는, 숙박 캔슬시에 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요금만 놓쳐 도망가 버리는 등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또, 사진과 실제의 방이 전혀 차이가 나거나 홈 페이지에 게재된 주소가 아닌 지역에 방이 있다라고 하는 트러블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덧붙여서, 한인 민박은 각국에서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경찰에게 상담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각국에서 고조를 보이고 있는 민박 붐이지만, 규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한인 민박과 같은“위법 업자”의 박멸에도 연결되는지, 주시해 가고 싶다.
(취재·문장=하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