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ＥＵ「経済同盟」韓国自動車産業への打撃予想
世界国内総生産（ＧＤＰ）の約３０％、人口の約１０％を占める欧州連合（ＥＵ）と日本の自由貿易圏が誕生することになった。
ＥＵと日本が６日、２０１３年以来４年間続けてきた経済連携協定（ＥＰＡ）交渉の妥結を宣言した。ＥＰＡは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ようなものだ。両側は年内に最終合意文に署名し、各自批准の手続きを経て２０１９年に発効させる方針だ。
日本メディアによると、日本・ＥＵ間ＥＰＡ関税撤廃の対象は全体品目の９５％で、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とほぼ同様な自由化水準だ。ＥＵの高官は朝日新聞に「関税の引き下げ対象が９９％になるだろう」と述べ、最終合意の内容はＴＰＰを上回る水準になる可能性がある。
韓国・ＥＵのＦＴＡ発効６年ぶりに日本とＥＵがＥＰＡに原則合意することで、その間ＥＵ市場で先取りしていた韓国輸出商品の競争力に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るものと見られる。今回の交渉で最も大きな争点だったＥＵの日本自動車輸入関税（１０％）に対して両側はＥＰＡ発効７年後に撤廃することで合意した。その間、日本は韓国・ＥＵのＦＴＡと同様に協定発効５年以内に、ＥＵは１０年後に自動車輸入関税を廃止する方針を貫いてきたが、７年後に妥協した。
２００９年、日本自動車の欧州地域への輸出は約７０万台だったが、最近では６０万台に減少した。一方、韓国は２００９年約３５万台だった欧州地域への輸出がＦＴＡ発効５年が過ぎた昨年には４０万台に増えた。韓国の欧州現地生産も増えて現代自動車の昨年の現地生産は２００９年に比べて３倍にもなった。
また、もう一つの争点であるＥＵ産チーズの日本輸入関税（２９．８％）は１５年にかけて段階的に撤廃することにした。ＥＵは、関税が最大１４％である家電製品に対してはＥＰＡ発効直後から撤廃する一方で、テレビの関税撤廃は５年間猶予することにした。日本酒や緑茶、欧州産ワインに対する輸入関税は協定発効と同時に撤廃される。
日本はこれまでの交渉で自動車や家電、日本酒の輸出増加に関心を見せ、ＥＵ側は農産物に集中して市場開放を要求していた。ＥＵは、日本とＥＰＡを締結すれば長期的に両側間の貿易規模が３分の１程度に増加してＥＵ経済は０．８％ポイント、日本経済は０．３％ポイント上昇する効果があると主張してきた。
ＥＵと日本は今回の原則合意を基に世界の自由貿易をリードしていく方針だ。日本は米国を除いた１１カ国間ＴＰＰ発効交渉も進めていく計画だとメディアは伝えた。岸田文雄外相は「保護主義的動きの中で今回の合意により、世界に前向きなメッセージを発信することになった」とし、「日本とＥＵが世界に模範を見せるのに十分な内容だと自負する」と述べた。
일본·EU 「경제 동맹」한국 자동차 산업에의 타격 예상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30%,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EU와 일본이 6일, 2013년 이래 4년간 계속해 온 경제연합회휴협정(EPA) 교섭의 타결을 선언했다.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것이다.양측은 연내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해, 각자 비준의 수속을 거쳐 2019년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일본 미디어에 의하면, 일본·EU간 EPA 관세 철폐의 대상은 전체 품목의 95%로,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과 거의 동일한 자유화 수준이다.EU의 고관은 아사히 신문에 「관세의 인하 대상이 99%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 최종 합의의 내용은 TPP를 웃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EU의 FTA 발효 6년만에 일본과 EU가 EPA에 원칙 합의하는 것으로, 그 사이 EU시장에서 선취하고 있던 한국 수출상품의 경쟁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번 교섭으로 가장 큰 쟁점이었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에 대해서 양측은 EPA 발효 7년 후에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다.그 사이, 일본은 한국·EU의 FTA와 같게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할 방침을 관철해 왔지만, 7년 후에 타협했다.
또, 또 하나의 쟁점인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EU는, 관세가 최대 14%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EPA 발효 직후부터 철폐하는 한편으로, 텔레비전의 관세 철폐는 5년간 유예 하기로 했다.일본술이나 녹차, 유럽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자동차나 가전, 일본술의 수출 증가에 관심을 보여 EU측은 농산물에 집중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EU는, 일본과 EP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의 무역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증가해 EU경제는 0.8%포인트, 일본 경제는 0.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해 왔다.
EU와 일본은 이번 원칙 합의를 기본으로 세계의 자유 무역을 리드해 나갈 방침이다.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간 TPP 발효 교섭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미디어는 전했다.키시다 후미오 외상은 「보호주의적 움직임 중(안)에서 이번 합의에 의해, 세계에 적극적인 메세지를 발신하게 되었다」라고 해, 「일본과 EU가 세계에 모범을 보이는데 충분한 내용이라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