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銀行「高齢化、２０年後に韓国経済成長率を０．４％に引き下げる」
人口高齢化によって韓国の経済成長率が２０２６～２０３５年に年平均０．４％まで下落するという韓国銀行の見通しが発表された。このような悲観的シナリオが現実化することを防ぐためには、総合的な人口対策が必要だという指摘だ。
韓国銀行経済研究院のアン・ビョングォン・マクロ経済研究室長とキム・ギホ研究委員・ユク・スンファン研究委員は６日、このような内容の「人口高齢化が経済成長に及ぼす影響」という報告書をまとめた。韓国銀行はこの報告書をはじめ、計１２巻の高齢化関連研究報告書をシリーズでまとめる計画だ。
報告書は統計庁の人口推計を反映して人口高齢化にともなう経済成長シナリオを分析した。その結果、２０００～２０１５年年平均３．９％だった経済成長率は２０１６～２０２５年には１．９％、２０２６～２０３５年０．４％に急激に減少した。２０３６～２０４５年の期間には最初から実質成長率は０％に落ち込んだ。人口高齢化があまりにも急速に進んでいるうえに、引退後に勤労所得の減少とともに直ちに消費が冷え込むということから否定的効果が大きいことが分かった。
報告書はこのような傾向にブレーキをかけるための人口対策として３つを提示した。一つ目は、定年を５年延長して引退時期を遅らせる方法だ。この場合、人口高齢化による経済成長率の下落を１０年間年平均０．４％ポイント減らすことができた。だが、その後には効果が落ちて０．２％ポイント水準にとどまった。定年を増やせばペービーブーム世代がもう少し長く労働市場にとどまるだろうが、結局彼らも引退せざるを得ないため、効果が持続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を高めるのは定年延長より成長率向上の効果がより長く続いた。２０１５年現在、５７．４％である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が毎年０．５％ポイント上昇して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平均（６６．８％）まで到達すれば、今後２０年にわたって経済成長率の下落を０．３～０．４％ポイント緩和すると分析された。目標をより高く設定して女性経済活動参加率を世界最高であるアイスランド（８３％）の水準に毎年１％ポイントずつ上昇させれば、経済成長率は０．６～０．７％ポイント上昇した。
ロボット・人工知能（ＡＩ）のような技術革新も経済成長率を引き上げられる要因だ。もし技術発展で労働生産性の増加率を２０１６年水準（２．１％）で維持できれば、経済成長率は当初の予想より今後１０年間年平均０．４％ポイント、その後１０年間０．８％ポイント高めることができる。
したがって、この３つの対策を総合して対処すれば、韓国の未来経済成長率が当初の悲観的予想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シミュレーションの結果だ。定年５年延長、ＯＥＣＤ平均水準の女性経済活動参加率、労働生産性の維持という３つのミッションをすべて達成する場合のシナリオを考えてみたい。２０１６～２０２５年の年平均経済成長率２．８％、２０２６～２０３５年１．６％で今よりは低い水準だが、急落は避けることができる。
少子高齢化の対策としてよく取り上げられる外国人労働者の誘致に対しては多少懐疑的な分析結果が出た。外国人就業者を非熟練労働者を中心に２００万人をさらに流入させても経済成長率の向上効果は０．１％ポイントにとどまった。
アン・ビョングォン室長は「人口高齢化にどう対応するかによって経済成長に及ぼす影響は大きく変わる可能性がある」とし、「適切な対策を講じるなら、成長率の下落傾向は緩和され、生産性向上によって各個人の厚生はむしろ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話した。
한국은행 「고령화, 20년 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0.4%로 인하한다」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6~2035년에 연평균 0.4%까지 하락한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발표되었다.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의 안·뵤그·마크로 경제 연구실장과 김·기호 연구 위원·유크·슨판 연구 위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시작해 합계 12권의 고령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시리즈로 정리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반영해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했다.그 결과, 2000~2015 매년 평균 3.9%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 0.4%에 급격하게 감소했다.2036~2045년의 기간에는 최초부터 실질 성장률은 0%에 침체했다.인구 고령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은퇴 후에 근로 소득의 감소와 함께 즉시 소비가 차가워지는 것으로부터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을 알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인구 대책으로서 3개를 제시했다.첫째는, 정년을 5년 연장해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다.이 경우, 인구 고령화에 의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하지만, 그 후에는 효과가 떨어져 0.2%포인트 수준에 머물렀다.정년을 늘리면 페이비붐 세대가 좀 더 길게 노동시장에 머무르겠지만, 결국 그들도 은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정년연장보다 성장률 향상의 효과가 보다 길게 계속 되었다.2015년 현재, 57.4%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0.5%포인트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8%)까지 도달하면, 향후 20년에 걸쳐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0.3~0.4%포인트 완화한다고 분석되었다.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세계 최고인 아이슬랜드(83%)의 수준에 매년 1%포인트씩 상승시키면, 경제 성장률은 0.6~0.7%포인트 상승했다.
로봇·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혁신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려지는 요인이다.만약 기술 발전으로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을 2016년 수준(2.1%)로 유지할 수 있으면, 경제 성장률은 당초의 예상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앞으로 10년간 0.8%포인트 상승일이 생긴다.
따라서, 이 3개의 대책을 종합 해 대처하면,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률이 당초의 비관적 예상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다.정년 5년 연장, OECD 평균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 생산성의 유지라고 하는 3개의 미션을 모두 달성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싶다.2016~2025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2.8%, 2026~2035년 1.6%로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급락은 피할 수 있다.
소자 고령화의 대책으로서 잘 다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외국인 취업자를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만명을 한층 더 유입시켜도 경제 성장률의 향상 효과는 0.1%포인트에 머물렀다.
안·뵤그 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의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성장률의 하락 경향은 완화되어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각개인의 후생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