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で成長見守りたい」
不法入国で退去強制命令を受けた八尾市の中国人男性（４５）ら家族４人が、国を相手取り、
命令の取り消しを求めて大阪高裁で争っている。男性らは在留特別許可を求めている。
許可を巡っては、埼玉県蕨市のフィリピン人一家のように、子どもだけを認めるケースが増えて
いるが、男性は「来日後に生まれた子どもがおり、この日本で成長を見守りたい」と、家族全員
への許可を求めている。【平川哲也】
男性は、中国残留邦人の親族と偽って入国した妻（３９）に続き、長男（１８）と９６年に来日。
妻は旧満州（現中国北東部）の黒竜江省出身で、残留邦人の孫として育った。
入国後も祖父を探したが見つからず、大阪入国管理局は０４年１０月に続き、０６年１１月にも
家族４人を摘発。男性だけ計約１１カ月間、茨木市の西日本入国管理センターに収容した。
妻はこの間、法務相に在留特別許可を申¥請したが「申¥請理由がない」と退けられた。
男性の長男は今春、私立大へ進学。次男は日本の小学校で学び、中国語ができない。男性は
同センターに収容中の０６年１１月、故郷の母（当時７３歳）が病に倒れ、帰国へと心が揺らいだ。
毎晩３時間ほどしか眠れず、耳鳴りが続いた。だが「クラス単位で学力を競わせる中国の学校
で、次男が授業についていけるとは思えない」と、不許可への不服申¥し立てと提訴を決意した。
在留特別許可は明確な基準がなく、法務相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る。このため蕨市のフィリピン
人一家の場合は、帰国すれば教育のやり直しを強いるとして、中学生の長女だけを許可し、両親
は強制送還とした。
法務省によると、在留特別許可は０７年に延べ１万３７件の申¥請があった。許可件数は７３８８件
だが、日本人と結婚したケースが大半を占めているという。
男性は「人を思いやる日本の社会が好き」と語る。そして、「日本の社会を支える一員として子ども
たちを育てるため、一家４人で日本に暮らすことを認めてほしい」とも話している。
大阪高裁は早ければ５月にも、判決を下す見通しだ。
ソ¥ース：毎日新聞[2009年4月26]
http://mainichi.jp/area/osaka/news/20090426ddlk27040240000c.html
◇「일본에서 성장 지켜보고 싶다」
불법 입국으로 퇴거 강제 명령을 받은 야오시의 중국인 남성(45) 등 가족 4명이, 나라를 상대로 해,
명령의 취소를 요구해 오사카 고등 법원으로 싸우고 있다.남성등은 재류 특별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허가를 둘러싸서는, 사이타마현 와라비시의 필리핀인 일가와 같이, 아이만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증가해
있지만, 남성은 「일본 방문 후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 이 일본에서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라고, 가족 전원
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히라카와 테츠야】
남성은, 중국 잔류 해외주재 일본인의 친족이라고 속여 입국한 아내(39)에게 이어, 장남(18)과 96년에 일본 방문.
아내는 구만주(현중국 북동부)의 흑룡강성 출신으로, 잔류 해외주재 일본인의 손자로서 자랐다.
입국 후도 조부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고, 오사카 입국관리국은 04년 10월에 이어, 06년 11월에도
가족 4명을 적발.남성만 합계 약 11개월간, 이바라키시의 서일본 입국 관리 센터에 수용했다.
아내는 이전, 법무상에 재류 특별 허가를 신청 했지만 「신청이유가 없다」라고 거부되었다.
남성의 장남은 이번 봄, 사립대에 진학.차남은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배워, 중국어를 할 수 없다.남성은
동센터에 수용중의 06년 11월, 고향의 어머니(당시 73세)가 병에 쓰러져 귀국으로 마음이 요동했다.
매일 저녁 3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하고, 귀 울림이 계속 되었다.하지만 「클래스 단위로 학력을 겨루게 하는 중국의 학교
그리고, 차남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불허가에의 불복신해 세워와 제소를 결의했다.
재류 특별 허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무상의 재량에 맡길 수 있고 있다.이 때문에 와라비시의 필리핀
사람 일가의 경우는, 귀국하면 교육의 재시도를 강요한다고 하여, 중학생의 장녀만을 허가해, 부모님
(은)는 강제송환으로 했다.
법무성에 의하면, 재류 특별 허가는 07년에 펴 1만 37건의 신청이 있었다.허가 건수는 7388건
하지만, 일본인과 결혼한 케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남성은 「사람을 배려하는 일본의 사회가 좋아」라고 말한다.그리고, 「일본의 사회를 지지하는 일원으로서 아이
들을 기르기 위해, 일가 4명이서 일본에 사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오사카 고등 법원은 빠르면 5월에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소스：마이니치 신문[2009년 4월 26]
http://mainichi.jp/area/osaka/news/20090426ddlk2704024000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