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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20日(現地時間)に放映された米CBS放送との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と関連して「北朝鮮は非合理的な体制であるとの認識を持つべきだ」とする一方で「そのような国を相手にわれわれは核の完全廃棄という目標を達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また「前提条件なしに対話をするということか」という質問に文大統領は「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覚えはない。対話のための対話は必要ない」とした上で「まずは核とミサイルを凍結させ、2番目の段階として完全な核廃棄を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

 文大統領は就任後、今回初めて行われた米国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8日後に迫った韓米首脳会談に先立ちトランプ大統領と米国民に伝えたいことを語ったようだ。北朝鮮の核開発をまずは凍結させ、最終的に廃棄にまで持っていくべきことは常識的な考え方だ。しかし北朝鮮が核を廃棄するという保証がない状況で、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を中断するだけで対話を始めてしまえば、これは過去20年以上にわたり北朝鮮にだまされてきたことが再び繰り返されるだけだ。過去にも北朝鮮は表向きは対話によって石油や食料を手にし、その裏では核とミサイル開発を続けてきたからだ。

 韓国大統領府の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が米国で「北朝鮮が核とミサイルを凍結すれば、その見返りに韓米合同軍事演習を縮小できる」と発言した影響で、文大統領に対する米国の懸念はこれまで以上に高まっている。日本の朝日新聞は韓国が米国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配備を遅らせていること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は恩知らず」として激怒したと伝えている。これが事実なら深刻な問題だ。

 「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には反対か」との質問に文大統領は「北朝鮮の核は米国にとっては未来の脅威だが、われわれには生と死に直結した問題だ。先制攻撃は脅威が一層高まった状況になって初めて議論が可能になるだろう」と述べ「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でも同じような話をする」とも語った。「無条件で対話をするつもりはない」との点を強調するための発言とはいえ、韓国の大統領がこのような内容を口にするのはおそらく初めてだろうし、その意味合いも決して小さくない。

 北朝鮮を旅行していた米国人大学生・ワームビア氏が死亡した影響で、米国内では北朝鮮に対する一層の責任追及、あるいは攻撃を求める声も高まっている。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も「必ず責任を追及する」と発言した。米国はこの日、戦略兵器を韓半島(朝鮮半島)周辺に移動させ、これを公表した。これはワームビア氏の死亡に加え、文正仁氏の発言も影響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現在、米朝関係は危険な状態にあり、韓米関係も非常に不安定だ。文大統領はこのような状況で訪米するわけだが、それがどのような結果をもたらすか全く予想がつかない。いずれにしても今回の首脳会談は新政権にとってはもちろん、韓国の未来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のは間違いない。


「한국은 배은망덕」격노의 미 대통령을 만나는 문대통령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에 방영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은 비합리적인 체제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뿐으로 「그러한 나라를 상대에게 우리는 핵의 완전 폐기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 「전제 조건없이 대화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문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말한 기억은 없다.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없다」라고 한 다음 「우선은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켜, 2번째의 단계로서 완전한 핵폐기를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문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처음으로 행해진 미국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8일 후에 가까워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 같다.북한의 핵개발을 우선은 동결시켜, 최종적으로 폐기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일)것은 상식적인 생각이다.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하는 보증이 없는 상황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시작해 버리면, 이것은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북한에 속아 왔던 것이 다시 반복해질 뿐이다.과거에도 북한은 공식상은 대화에?`치라고 석유나 식료를 손에 넣어, 그 뒤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부의 문장 마사히토(문·존 인)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 미국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그 담보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영향으로, 문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염려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배치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배은망덕」으로서 격노했다고 전하고 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반대인가」라는 질문에 문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미국에 있어서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우리에게는 생과 죽어 직결한 문제다.선제 공격은 위협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 되고 처음으로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말했다.「무조건으로 대화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도, 한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입에 대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해, 그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북한을 여행하고 있던 미국인 대학생·웜 비아씨가 사망한 영향으로, 미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한층 더 책임 추궁, 있다 있어는 공격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틸러-손 국무장관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발언했다.미국은 이 날, 전략병기를 한반도(한반도) 주변에 이동시켜, 이것을 공표했다.이것은 웜 비아씨의 사망에 가세해 문장 마사히토씨의 발언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현재, 미 · 북 관계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 한미 관계도 매우 불안정하다.문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으로 방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전혀 예상이 붙지 않는다.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신정권 에 있어 물론, 한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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