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の躍進は最低賃金にも及ばない層が下支えしているようだ。韓国では次のように最低賃金も守らない中小企業が非常に多いと次のように掲載している。
労働者の生活の安定を目的とする最低賃金制が、元軍人の盧泰愚大統領により導入されてから今年で３０年になる。
最低賃金制が導入された１９８８年には最低賃金の標準生計費充足率は７９．８%だったが、２０１５年は６９．６%に下がった。
扶養家族がいる場合は、さらに深刻で２０１５年の２人世帯の最低賃金標準生計費充足率は４３%、３人世帯は３３．９%だった。
韓国の経済規模は世界１１番目。一人あたり国民所得は１０年前に２万ドルを超えるなど、経済規模は拡大しているが、一方で最低賃金の標準生計費充足率は逆に悪化している。韓国労働社会研究所のまとめによると、賃金が最低賃金の９０~１１０%の労働者は、２００２年に５７万７千人だったが、昨年は１８４万３千人に増加している。
賃金が最低賃金に及ばない労働者も増え、２００２年に７０万２千人だったが、昨年は２６６万３千人に増え、全体の労働者の１３．６%、つまり７人中１人を占めている。
賃金が最低賃金の１１０%以下の労働者は３４８万３千人で、ここには若年層と高齢層、非正規職が多く含まれている。
以上、KBSニュース参照
サムスン重工業は、三星財閥グループの一員。韓国=世界の３大造船所の一角で、造船から海洋プラント、陸上プラント工事まで請け負っている。
韓国では、左派の金大中・盧武鉉の大統領を経由しても罰則規定のないザル法の最低賃金制度のまま経過、企業の法の遵守さえいい加減なものにしているが、元々韓国では法による支配より蝋燭デモの民意が方より最優先される国。国も国なら司法も司法、国民もコロコロ変わる民意が第一優先として心得ており、仕方ないところであろうか。
一方で、現代自動車貴族労組はトヨタより平均賃金が高いが、それでもストを放ち、賃金を上昇させ続けている。
문 재인의 약진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층이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 임금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이 매우 많으면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 임금제가, 전 군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고 나서 금년에 30년이 된다.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에는 최저 임금의 표준 생활비 충족율은 79.8%였지만, 2015년은 69.6%에 내렸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하고 2015년의 2인 세대의 최저 임금 표준 생활비 충족율은 43%, 3인 세대는 33.9%였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번째.한 명 당 국민소득은 10년전에 2만 달러를 넘는 등, 경제 규모는 확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최저 임금의 표준 생활비 충족율은 반대로 악화되고 있다.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의 정리에 의하면, 임금이 최저 임금의 90~110%의 노동자는, 2002년에 57만 7천명이었지만, 작년은 184만 3천명에게 증가하고 있다.
임금이 최저 임금에 이르지 않는 노동자도 증가해 2002년에 70만 2천명이었지만, 작년은 266만 3천명에 증가해 전체의 노동자의 13.6%, 즉 7인중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이 최저 임금의 110%이하의 노동자는 348만 3천명으로, 여기에는 젊은층과 고령층, 비정규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 KBS 뉴스 참조
삼성 중공업은, 삼성재벌 그룹의 일원.한국=세계의 3대조선소의 일각으로, 조선으로부터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 공사까지 하청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좌파의 김대중·노무현의 대통령을 경유해도 벌칙 규정이 없는 엉성한 법의 최저 임금제도인 채 경과, 기업의 법의 준수마저 적당물건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한국에서는 법에 따르는 지배보다 초데모의 민의가 분보다 최우선 되는 나라.나라도 나라라면 사법도 사법, 국민도 대굴대굴 바뀌는 민의가 제일 우선으로서 알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곳일까.
한편, 현대 자동차 귀족 노조는 토요타에서 평균 임금이 비싸지만, 그런데도 파업을 발해, 임금을 상승계속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