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www.youtube.com/embed/aeAD6GFRuxA" class="note-video-clip" width="640" height="360" frameborder="0"></iframe>[엥커]
문·제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간의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무시되는 이른바 한국 소외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새디즘 문제나 위안부 합의재협상 문제 등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외교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왕손텍크 통일 외교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떠나는 대통령 선거 기간 문·제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신뢰를 중시하는 학자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이익은 없어서, 손실만 가져오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산홀 / 세종 연구소 연구 부장 : 이번 또 위안부 합의를 뒤집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미지가 확산이 될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국제 협약이라고 말해도 상처와 결함이 있으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치그록크 / 경북대 학교 교수 :계약의 경우에도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결점이 있었다든가, 체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라든지 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한다든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중 34명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는다든가 받는 가운데, 12명은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어긋났습니다.
다수 할머니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합의 반대 할머니가 소수이지만, 위안부 문제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남상구 / 북동 아시아 역사 재단근현대 연구실장 : 12분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12 분의 생각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끌었다고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한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박·군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이 문제였다고 재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족크민 / 전 국립 외교 원장 : 12월 28일 합의가 나왔을 때, 매스컴으로의 여론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정도의 사이에 뒤집히게 됩니다.뒤집혀 꽤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지만.]
합의 승계나 파기는 아니고 기존 합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는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코부치 Keizo 일총리가 채택한 합의로,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