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連委員会 “韓日慰安婦合意不足” … 事実上再協商勧告
[アンカー]
国連拷問防止委員会が韓日慰安婦合意が不足であると事実上再協商を勧告する報告書を出しました。
韓日慰安婦合意に対する国連次元の初評価という点で意味が大きいという分析です。
ジンヒェスック PDです。
[リポーター]
国連傘下拷問防止委員会が去る 2015年韓国と日本政府間に成り立った慰安婦合意内容を改正することを勧告しました。
6年ぶりに発刊した韓国報告書を通じたからです。
委員会は被害者に対する補償と名誉回復、真実糾明と再発防止約束などと係わって合意が十分ではないと指摘しました。
”相変らず 38人の被害者が生存し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する”と特に “被害者救済権を明示した顧問防止協約 14兆の基準で見れば合意の範囲と内容皆不足である”と強調しました。
これによって被害者に補償と名誉回復が成り立つように両国間成り立った既存合意が修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ました。
韓日両国に事実上再協商を促したのです。
委員会の見て内容は強制力がないが韓日慰安婦合意に対する国連次元の初公式評価という点で重要な意味を持ちます。
先立ってムン・ゼイン大統領は去る 11日Abe総理との電話通話で “うちの国民大多数が情緒的に慰安婦合意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現実”と言及して再協商及び無効可能性を仄めかしました。
拷問防止委員会はまた今度報告書で歳月号惨事犠牲者とデモの中で警察水の大砲にそう死んだ農民バックナムギさんに対する補償と名誉回復がどんな手続きを踏んで移行されているのか来年 5月まで具体的な情報を提供してくれと我が政府に要求しました。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 … 사실상재협상 권고
[엥커]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사실상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평가라고 하는 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진히슥크 PD입니다.
[리포터]
유엔 산하 고문 방지 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성립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만에 발간한 한국 보고서를 통했기 때문에입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등과 관계되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함없이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하는"과 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 방지 협약 14조의 기준으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모두 부족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과 명예 회복이 성립되도록(듯이) 양국간 성립된 기존 합의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면 덧붙였습니다.
한일 양국에 사실상재협상을 재촉했습니다.
위원회가 보고 내용은 강제력이 없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공식 평가라고 하는 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Abe 총리와의 전화 통화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과 언급해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고문 방지 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데모속에서 경찰수의 대포에 그렇게 죽은 농민 박크남기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이 어떤 수속을 밟아 이행 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와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iframe src="//www.youtube.com/embed/4ciKBtmy_7I" class="note-video-clip" width="640" height="360" frameborder="0"></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