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聯合ニュース】国連の人権条約に基づく拷問禁止委員会は12日、報告書の中で旧日本軍の慰安婦問題を巡る韓日合意の内容を見直すよう勧告し、両国に再交渉を促した。
同委員会は韓国関連の報告書の中で、2015年末の慰安婦合意について「両国による合意を歓迎するが、被害者に対する補償や名誉回復、真相解明、再発防止の約束などについては十分なものとは言えない」と指摘。その上で、被害者への補償と名誉回復が行われるよう両国は合意を見直すべきだとし、事実上、合意を巡る再交渉を促す内容となっている。
委員会は韓日合意の前まで、慰安婦問題で日本政府に対し真摯（しんし）な謝罪と補償を促していた。合意後、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内容に言及したのは初めて。
2013年の報告書では「日本は補償をしたと主張しているが十分ではなく、大半は民間によるもの」と指摘しながら、日本政府の基本認識自体が犠牲者にとって非常に重要とした上で公式な謝罪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ている。
今回の報告書では「慰安婦問題は継続して検討されるべき事案であり、次の報告書でも取り扱う」としている。
全文はソースで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12-00000083-yonh-kr
【서울 연합 뉴스】유엔의 인권 조약에 근거하는 고문 금지 위원회는 12일, 보고서속에서 구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의 내용을 재검토하도록(듯이) 권고해, 양국에 재교섭을 재촉했다.
동위원회는 한국 관련의 보고서속에서, 2015년말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에 의한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 회복, 진상 해명, 재발 방지의 약속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적.그 위에, 피해자에게의 보상과 명예 회복을 하도록(듯이) 양국은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합의를 둘러싼 재교섭을 재촉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한일 합의 전까지,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에 대해 진지(신사)인 사죄와 보상을 재촉하고 있었다.합의 후,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는 내용에 언급한 것은 처음.
2013년의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은 민간에 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 자체가 희생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로 한 다음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다음의 보고서에서도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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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12-00000083-yon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