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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成419・反対1」…北朝鮮制裁強化法案、米下院で可決

中央日報日本語版 5/6(土) 10:17配信  


米下院が4日(現地時間)、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の資金を断って最大限に孤立させる「超強力」な対北朝鮮経済封鎖法案、すなわち「北朝鮮遮断及び制裁現代化法案」を可決した。賛成419票、反対1票だった。3月21日にロイス下院外交委員長が発議してから約40日後という迅速な超党派的圧力措置だ。

この法には北朝鮮の命綱である原油と石油製品の対北朝鮮輸出を禁止する措置もある。北朝鮮に原油を販売する場合、トランプ政権が該当国・企業を相手に制裁す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ことにした。ただ人道的目的の重油は除いた。また、北朝鮮の海外派遣労働者を「奴隷労働」と規定し、労働者を受け入れる第3国の企業を制裁することにした。北朝鮮の船舶・航空機・貨物に対する検査を徹底的にしない国の船舶が米国に入港するのを阻止する規定も用意した。北朝鮮と取引する第3国の企業・銀行を米政府が制裁できる規定も詳細に明示している。中国を狙った措置だ。さらに北朝鮮のオンライン上での外貨稼ぎ(賭博・わいせつサイトなど)も遮断した。ロイス委員長は法案通過後、「この法は北朝鮮政権と取引する者を追跡・制裁し、資金源を断つ手段を米政権に提供するだろう」と述べた。

米国は北朝鮮に対する外交孤立作戦も始めた。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はこの日、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10カ国の外相に会い、「北朝鮮が外交的チャンネルで得た利益で核・ミサイルを追求することがあってはいけない」とし、外交関係の最小化と資金の遮断を要請した。米国務省の関係者は「断交しろということではないが、北朝鮮のマネーロンダリング(資金洗浄)と密輸、不法な外貨獲得を取り締まるべきだという要請」と説明した。

 

 

最終更新:5/6(土) 10:17

中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06-00000002-cnipp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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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압도적 다수로 제재 결의【하원】

「찬성 419·반대 1」…북한 제재 강화 법안, 미국 하원으로 가결

중앙 일보 일본어판5/6(토) 10:17전달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정권의 자금을 끊어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초강력」인 대북 경제 봉쇄 법안, 즉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가결했다.찬성 419표, 반대 1표였다.3월 21일에 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이 발의 하고 나서 약 40일 후라고 하는 신속한 초당파적 압력 조치다.

이 법에는 북한의 구명삭인 원유와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다.북한에 원유를 판매하는 경우, 트럼프 정권이 해당국·기업을 상대에게 제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단지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다.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노예 노동」이라고 규정해, 노동자를 받아 들이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북한의 선박·항공기·화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나라의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는 것을 저지하는 규정도 준비했다.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을 미 정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중국을 노린 조치다.한층 더 북한의 온라인상에서의 외화 돈벌이(도박·외설 사이트등)도 차단했다.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사람을 추적·제재해, 자금원을 끊는 수단을 미 정권에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 고립 작전도 시작했다.틸러-손 국무장관은 이 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외상을 만나, 「북한이 외교적 채널로 얻은 이익으로 핵·미사일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 안 된다」라고 해, 외교 관계의 최소화와 자금의 차단을 요청했다.미국무성의 관계자는 「단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자금선정(돈세탁)과 밀수, 불법인 외화 획득을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갱신:5/6(토) 10:17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06-00000002-cnipp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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