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者でコロンビア大学教授のスティグリッツ氏が来日し、経済財政諮問会議で、財政政策による構造改革を進めるべきだと提言した。
そのなかでスティグリッツ氏は、政府や日銀が保有する国債を「無効化」することで、政府の債務は「瞬時に減少」し、「不安はいくらか和らぐ」と発言した。
実は彼のこの主張は、日本の財政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ものだが、具体的になにを意味するのか。
スティグリッツ氏のこの提言には様々な前提がある。まず、「統合政府」とよばれる考え方を押さえておきたい。これは財政や金融問題について、政府と中央銀行を一体のものとして考えることを指す。
たとえば日本の場合、中央銀行である日本銀行は実質的に政府の「子会社」といえる。だから、民間企業でグループ会社の資産も連結決算で考えるのと同じように、政府と日銀の資産は連結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だ。
ちなみにこれは「中央銀行の独立性」とは矛盾しない。中央銀行の独立性とは、政府の経済政策目標の範囲内でオペレーションを任さ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民間でいえばグループ企業が独立して営業する権利を持っているのと同じである。
この統合政府の財政状況を示すバランスシートでは、右側の「負債」はすなわち国債残高を示す。重要なのは左側の「資産」であるが、統合政府の場合この資産に日銀が保有する国債が含まれるのだ。
右側の国債残高はおよそ1000兆円、左側の日銀保有国債は約400兆円である。これらを「無効化」すると、国債残高は「瞬時に減少」するとスティグリッツ氏は主張しているのだ。
ちなみに「無効化」とは内閣府が用意した資料の和訳によるもので、筆者は「相殺」と訳すべき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のも、スティグリッツ氏が書いた英文原資料には「Cancelling」とあり、これは会計用語で「相殺」を意味するからだ。国全体の国債と、日銀保有の国債は「相殺」できると考えるとわかりやすい。
たしかに、日銀の保有国債残高に対して、政府は利払いをするが、それは「国庫納付金」として政府に戻ってくるので、利払いのぶん国債が増えることにはならない。
要するに、スティグリッツ氏は「国の借金が1000兆円ある」という主張を鵜呑みにしてはいけないと警告している。
この考え方をさらに進めると、政府の連結資産に含められるのは、日銀だけではない。いわゆる「天下り法人」なども含めると、実に600兆円ほどの資産がある。これらも連結してバランスシート上で「相殺」すると、実質的な国債残高はほぼゼロになる。日本の財務状況は、財務省が言うほど悪くないことがわかる。
スティグリッツ氏は、ほかにも財政再建のために消費税増税を急ぐなとも言っている。彼の主張は、財務省が描く増税へのシナリオにとって非常に都合の悪いものなのだ。
彼の発言は重要な指摘であったが、残念ながら、ほとんどメディアで報道されなかった。経済財政諮問会議の事務局である内閣府が彼の主張をよく理解できず、役所の振り付けで動きがちなメディアが報道できなかったのが実際のところだろう。
『週刊現代』2017年4月8日号より
ドクターZ
常々赤組たちがこの板で云ってきた
日本の国債は日本の資産でもあるということを
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者のスティグリッツ教授が
言葉を替えて判りやすく解説したに過ぎない(嗤)
あひゃひゃひ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콜롬비아대 마나부 교수의 스티그릿트씨가 일본 방문해,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서, 재정정책에 의한 구조개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안에서 스티그릿트씨는, 정부나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국채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채무는 「순간에 감소」해, 「불안은 얼마인가 누그러진다」라고 발언했다.
실은 그의 이 주장은, 일본의 재정의 진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스티그릿트씨의 이 제언에는 님 들인 전제가 있다.우선, 「통합 정부」라고 불리는 생각을 눌러 두고 싶다.이것은 재정이나 금융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을 일체의 것으로 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그러니까, 민간기업으로 그룹 회사의 자산도 연결 결산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부와 일본은행의 자산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이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모순되지 않는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의 범위내에서 오퍼레이션을 맡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민간으로 말하면 그룹 기업이 독립해 영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통합 정부의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밸런스시트에서는, 우측의 「부채」는 즉 국채 잔고를 나타낸다.중요한 것은 좌측의 「자산」이지만, 통합 정부의 경우 이 자산에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국채가 포함된다.
우측의 국채 잔고는 대략 1000조엔, 좌측의 일본은행 보유국채는 약 400조엔이다.이것들을 「무효화」하면, 국채 잔고는 「순간에 감소」하면 스티그릿트씨는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서 「무효화」란 내각부가 준비한 자료의 일역에 의하는 것으로, 필자는 「상쇄」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스티그릿트씨가 쓴 영문 원자료에는 「Cancelling」라고 있어, 이것은 회계 용어로 「상쇄」를 의미하는지등이다.나라 전체의 국채와 일본은행 보유의 국채는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
분명히, 일본은행의 보유국채잔고에 대해서, 정부는 이자지급을 하지만, 그것은 「국고 납부금」으로서 정부로 돌아오므로, 이자지급의 만큼 국채가 증가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요컨데, 스티그릿트씨는 「나라의 빚이 1000조엔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채로 삼켜 안 된다 고 경고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층 더 진행하면, 정부의 연결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행 만이 아니다.이른바 「낙하산 인사 법인」등도 포함하면, 실로 600조엔 정도의 자산이 있다.이것들도 연결해 밸런스시트상에서 「상쇄」하면, 실질적인 국채 잔고는 거의 제로가 된다.일본의 재무 상황은, 재무성이 말할 만큼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티그릿트씨는, 그 밖에도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 증세를 서두르지 말아라 라고도 말한다.그의 주장은, 재무성이 그리는 증세에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매우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의 발언은 중요한 지적이었지만, 유감스럽지만, 거의 미디어로 보도되지 않았다.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 사무국인 내각부가 그의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공서의 안무로 움직이기 십상인 미디어를 보도할 수 없었던 것이 실제의 곳일 것이다.
「주간 현대」2017년 4월 8일호부터
닥터 Z
상들적조들이 이 판으로말해 왔다
일본의 국채는 일본의 자산이기도 한 것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스티그릿트 교수가
말을 바꾸어 알기 쉽게 해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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