労動部は 22日来年に適用される最低賃金を時給 4000ウォン, 日給 3万2000ウォン(8時間基準)で確定・告示した.
労動部は先月 27日最低賃金委員会が景気低迷と物価上昇など難しい与件でも 2年連続労・使・共益委員合意で引上げ案を議決したし労使団体から異意が申し立てられなくてこのように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は今年 3770ウォンに比べて 6.1% 引き上がったことで全体勤労者の 13.1%にあたる 208万5000人が最低賃金引き上げの恩恵を受けるように見える. 時給を月給に換算する場合週当り 44時間勤務制である企業は 88万ウォン, 週当り 40時間勤務制である企業は 80万ウォンがそれぞれ適用される.
これによって使用者は来年 1月1日から時給最低賃金を 4000ウォン以上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最低賃金額を理由で以前の賃金水準を低めてはいけない. また勤労時間週 44時間から 40時間に短縮される場合短縮の前勤労時間による最低賃金額をも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最低賃金の未達可否は支給される賃金で月 1回以上支給しない賃金と延長・夜間勤労数当たり及び福利厚生的給与などを除いて時間当り賃金に換算した後時給最低賃金額と比べて判断すれば良い.
利己圏労動部勤労基準局長は ¥”最低賃金が産業現場で徹底的に遵守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労使団体と協調して教育と広報, 指導・監督に最善をつくす¥”と明らかにした.
88万ウォン最低賃金の恵みを受けることは労動者の 13.1%です. 88万ウォンは最低賃金です.
노동부는 22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5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8만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해 교육과 홍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8만원 최저 임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13.1%입니다. 88만원은 최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