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あ、時流に合わせて法的な判断が変わるのは普通のこと。
日本で尊属殺人の重罰規定が違憲とされたのは、世論を慮ったものだったろう。
だがしかし、韓国の弾劾判定は軍事法廷っぽい怖さがあるよね。
민의로 판결이 바뀌는
뭐, 시류에 맞추어 법적인 판단이 바뀌는 것은 보통 일.
일본에서 존속살인의 중벌 규정이 위헌으로 여겨진 것은, 여론려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탄핵 판정은 군사법정 같은 무서움이 있다.